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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 손실 피눈물 ‘DLS 사태’, 금융당국 책임회피 급급

금감원, 중간검사결과 금융사 불법 정황 수두룩…정작 책임규명 회피

강주현기자(jhkang@skyedaily.com)

기사입력 2019-10-07 13:4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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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소원이 DLS사태를 다루는 금융당국의 태도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사진은 한 시중은행 내부 ⓒ스카이데일리
 
금융소비자원(이하·금소원)은 “파생결합증권(DLF·DLS)의 공모펀드를 사모펀드로 편법·불법판매를 위해 쪼개기 판매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금융감독원(이하·금감원), 금융위원회(이하∙금융위)는 판매에 대한 검사와 결과를 먼저 밝혀야 한다”고 한다고 7일 밝혔다.
 
금소원에 따르면 우리∙하나은행이 지난달 26일 기준 보유하고 있는 DLF 상품 현황을 보면 상품수는 203개, 가입자 수는 3535명(중복자 포함), 판매 잔액은 6638억원 등이다. 상품 1개 평균 17.4명이 가입했고 평균가입금액은 33억원에 달하는 셈이다. 수익률은 -47.2%인 것으로 확인된다.
 
금소원은 “10월 8일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윤석헌 금감원장은 반드시 사기판매 여부에 대한 명확한 의사를 밝혀야 할 것이며 만약 두 달에 걸친 검사에도 이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면 금감원장으로서 능력이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DLS(DLF)란 주식, 이자율, 통화(환율), 신용위험지표(기업 신용등급의 변동, 파산 등), 실물 자산(금, 원유 등)·원자재·날씨·파산발생 여부 등 다양한 기초자산 가격에 투자해 기초자산의 가격이 특정 범위 내에서만 움직이면 약정된 수익을 얻는 상품을 말한다.
 
이 중 독일 10년물 채권금리에 연동하는 DLS의 경우 해당 금리가 -0.3%보다 높으면 연 4% 이상의 수익을 제공한다. 반면 이보다 낮아지면 그 차이에 손실 배수를 곱한 손실이 발생한다. 이번 DLS 사태는 독일 채권금리의 하락하며 투자자들이 원금을 몽땅 잃을 위기와 마주한 데서 비롯됐다. 영국 금리 연계형 DLS 상품도 손실이 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하나은행의 DLF 상품 숫자는 117개다. 가입자 수는 1948명, 판매 잔액은 3182억원 등이다. 수익률은 -54.3%을 기록하고 있다. 우리은행의 경우 DLS 상품 숫자는 86개다. 가입자 수는 1587명, 판매 잔액은 3456억원 등이다. 수익률은 -40%를 나타내고 있다.
 
금소원은 “은행들이 공모펀드 형식이 아닌 사모펀드로 포장해 자신들(은행들) 멋대로 상품을 만들어 마구잡이로 판매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며 “용납할 수 없는 금융사기 사건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와 관련한 금감원의 DLS사태에 대한 중간검사결과 발표는 한심한 당국의 태도를 그대로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며 “발표 내용은 손실 현황, 가입자 현황, 상품설계, 판매 현황과 서류상 보니 불완전판매가 20%라는 것이 주요 내용인데 두 달 정도의 검사에도 계속 검사가 필요해 진행하겠다면서 판매시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다”고 말했다.
 
금소원은 금융당국이 사태의 본질에 대해 책임규명을 회피하려 하고 있다며 자신들의 책임을 면하려는 얄팍한 행위다고 비판했다. 이번 중간검사는 국정감사(이하·국감)을 의식한 발표에 불과하며 국감에서의 책임 추궁을 피하고 지금도 검사를 진행 중이라는 입장을 내놓기 위한 면피용 준비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번 사태를 살펴보면 크고 작은 불법혐의가 포착됐음에도 금감원이 제대로 밝혀내지 못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급소원은 “이번 DLS 사태는 사기와 같은 불법판매를 한 은행도 문제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 금융당국이라는 금융위와 금감원이 더 책임이 있다”며 “금융당국의 무능한 판단과 한심한 검사가 은행들이 맘대로 사모펀드를 악용해 판매하고 분할하는 것을 방치·방임해 사기판매까지 가능케 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사기행위를 대해서도 비호, 방조해 주면서 감시, 감독, 모니터링을 하지 않아 이 지경의 사태까지 이르게 했다”고 강조했다.
 
 
[강주현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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