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 헤드라인 뉴스

 지하철로 보는 상권|빌딩|재건축 뉴스

뒤로 리스트 인쇄
news only email오류보내기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톡

[현장진단]-주 52시간 근로제 부작용

기업·근로자·나라경제 벼랑 끝 내몬 대통령의 희망고문

“보완 대책 내놓았지만 미봉책 불과…정책실패 인정하고 전면 폐지해야”

조성우기자(jsw5655@skyedaily.com)

기사입력 2019-11-26 00:07:31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주 52시간 확대 적용에 대한 중소기업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기초 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주 52시간 대응을 준비하지 못한 상황에서 정부가 대안책을 제시했지만 이마저도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다수의 중소기업들의 주 52시간 근로제의 전면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은 출근하는 직장인들. ⓒ스카이데일리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주 52시간 근로시간 확대 적용’을 두고 중소기업을 비롯한 경영계는 물론 당초 수혜자로 지목됐던 근로자들까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현실적인 여건과 동떨어진 정책으로 기업과 근로자 모두 공멸할 수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동시에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의 정책 기반이 된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도 전면 폐지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저녁이 있는 삶’은 국민이 아닌 대통령 희망사항…기업·근로자 공멸 위기감 확산
 
지난 2017년 대선 당시 문 대통령은 일자리 공약의 일환으로 주 52시간 근로시간 적용을 내세웠다. 당시 주당 68시간으로 정해진 법정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줄이겠다고 공언했다. 문 대통령은 근로자의 윤택한 삶이 보장되면 기업의 업무 효율성도 올라가고 약 5만여개의 일자리도 추가로 만들어질 것이라고 자신했다.
 
문 대통령은 당선 직후 공약을 실행에 옮겼다. 지난해 7월부터 300인 이상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주 52시간 근로시간을 적용했으며 내년부터는 50인 이상 299인 이하 사업장에 주 52시간 근로시간이 적용된다.
 
그런데 ‘주 52시간 근로제’는 문 대통령의 당초 예상과 전혀 다른 결과를 낳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실 여건과 맞지 않은 이상에 가까운 정책으로 기업은 물론 정책 수혜자인 근로자들 사이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현재 주 52시간 근로시간을 적용하고 있는 대기업들은 다양한 애로사항을 피력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300인 이상 기업 200여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의 근로시간 단축 및 유연근로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52시간을 적용한 기업들 중 22%가 근로시간이 빠듯하다고 답했다. 38%는 근로시간 유연성이 없다고 응답했다. 기업은 집중근로, 돌발상황, R&D 등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그래픽=박현정] ⓒ스카이데일리
 
주 52시간 근로시간 적용을 앞둔 중소기업은 대기업들과는 차원이 다른 불만과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실시한 ‘주52시간제 준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 65.8%가 제도에 준비가 안됐다고 답한 상황이다. 중소기업들은 주 52시간 근로시간이 적용될 경우 심각한 경영난이 예상된다는 반응이다.
 
극심한 경제 불황과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주 52시간 근로시간까지 적용될 경우 납기일을 제대로 맞추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해 결국 도산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해당 기업 근로자 역시 반응은 크게 다르지 않다. 대다수의 근로자들이 생계 위협이 불가피하다고 토로하고 있다. 추가 수당을 고정 수입으로 여기던 상황에서 갑자기 소득이 줄면 가계 운영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반응이 주를 이룬다.
 
중소기업과 근로자들의 우려감이 확산됨에 따라 정부는 부라부랴 ‘주 52시간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대책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보완대책에는 △법정 노동시간 위반의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 부여 △시행규칙 개정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최대한 확대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에 대해서도 특별연장근로 활용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원성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중소기업과 근로자들은 정부의 보완대책이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정부가 계도기간을 부여하더라도 그 기간 내에 대책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특히 많았다. 주 52시간 근무제는 사실상 실행 불가능한 제도라는 지적이다.
 
“기업과 나, 그리고 나라경제 모두 힘들다…주 52시간 근로제 과감한 폐지가 유일한 해답”
 
주 52시간 근로시간 확대적용을 두고 중소기업을 비롯한 경영계 전반과 소속 근로자들이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가운데 일반 국민들 역시 정부 정책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 대기업 협력사에 다니고 있다는 배철원(29·남) 씨는 “처음 주 52시간 근로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좋았다”며 “더 많이 쉴 수 있을 것 같고 내 시간이 더욱 많아질 것 같았지만 실상은 달랐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회사는 300인 이상이여서 지난해부터 적용을 받고 있는데 오히려 더욱 바빠진 것 같다”며 “납기일을 맞추기 위해 평소에는 일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며 시간에 쫓기다 보니 불량도 더 많이 나오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 중소기업들과 근로자들은 주 52시간의 과감한 폐지가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사진은 비어있는 중소 조선사 도크. ⓒ스카이데일리
 
배 씨는 “근로자들도 정신없지만 더욱 정신없는 것은 회사일 것이다”며 “법 맞추랴, 기업 요구사항 맞추랴, 경영진들이 쉴틈없이 움직이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귀뜸했다. 아울러 “모든 혼란의 원인은 문 대통령의 착각에서 비롯된 주 52시간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 “융통성 있는 법 적용이 필요하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고 강조했다.
 
지방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 임선우(32·남) 씨는 내년 주 52시간 근로시간 적용을 앞두고 회사가 뒤숭숭하다고 말했다. 임 씨는 “지난해부터 대기업들은 주 52시간제를 도입해왔지만 우리를 비롯한 대다수 중소기업들은 제대로 준비를 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경제 위기와 최저임금 인상 등의 악재가 겹치면서 준비할 엄두 자체를 내지 못하는 기업이 대다수다”고 설명했다.
 
임 씨는 “누구나 적게 일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현실이 그렇지 못한 상황이다”며 “현장에서 단 하루라도 일해보면 쉽사리 주 52시간제를 도입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지 못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연근무제도인 탄력근무제와 선택근무제 개선 등 과감한 입법이 필요하지 않나 싶다”고 강조했다.
 
익명을 요구한 경영계 관계자는 “대통령의 이상과 현실적인 여건이 굉장히 동떨어진 상황이다”며 “경제가 호황이었어도 주 52시간제 도입이 힘들었을 것인데 최악의 경제상황과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는 시점에서 주 52시간제 도입은 대기업, 중소기업 모두에게 매우 힘든 과제다”고 푸념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교 명예교수는 “주 52시간은 애초에 잘못 끼워진 단추다”며 “국가가 근로시간을 통제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이어 “기업의 특색이 다 다른데 어떻게 통제를 하려는 것이냐”며 “300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주 52시간제 도입을 무기한 연기하던가 기업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본다”고 피력했다. 이어 “가장 좋은 방법은 원점으로 회기하는 것이다”며 “보완대책을 난발하지 말고 차라리 처음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성우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 좋아요
    5

  • 감동이예요
    1

  • 후속기사원해요
    0

  • 화나요
    3

  • 슬퍼요
    2

<저작권자 ⓒ스카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의 집&빌딩

이혼 소송으로 화제가 됐던 모델 안재현과 같은 동네엔 누가 살까?
김낙명
이화여자대학교 공과대 컴퓨터전자공학부 전자공학과
안재현
HB엔터테인먼트
유한익
티몬
뒤로 리스트 인쇄
email오류보내기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독자의견 총 2건의 댓글이 있습니다.
등록하기

스카이 사람들

more
“아이들 교육 불평등 해소 위한 노력은 끝이없죠”
저소득 아동청소년에게 음악 및 학습사업 지원…...

미세먼지 (2019-12-12 19:00 기준)

  • 서울
  •  
(좋음 : 19)
  • 부산
  •  
(좋음 : 18)
  • 대구
  •  
(좋음 : 19)
  • 인천
  •  
(좋음 : 19)
  • 광주
  •  
(좋음 : 18)
  • 대전
  •  
(좋음 :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