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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포커스]-민부론(民富論) 현장을 가다(下-소상공인 특례혜택)

고용주·근로자 편가르기 저급한 정치술에 국민은 힘들다

직무난이도 고려한 최저임금제, 소상공인 복지카드 등 현실적 대책 시급

최유라기자(yrchoi@skyedaily.com)

기사입력 2020-01-20 0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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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윤기(사진) 하타다 대표는 개인카페를 운영해오고 있다. 최근 그는 경기불황과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해 주변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결정하는 데 대해 안타까운 심경을 토로했다. [사진=박미나 기자]ⓒ스카이데일리
  
 
▲ ⓒ스카이데일리
[특별취재팀=박선옥 부장|문용균·이유진·최유라 기자]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등 친노동 제도는 결과적으로 고용주와 피고용인 모두의 피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주의 부담이 커지다 보니 고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대안을 찾게 되고 결국엔 일자리 축소로 이어지고 있다.   
 
스카이데일리가 만난 대다수의 자영업자들은 현실에 맞는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제도를 사업장마다 일률적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영업장 현실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자영업자들의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일자리 확대로 이어져 고용인들에게도 유익한 결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피력했다.
 
“정부 강압적 규제에 폐업 위기 직면…직무 난이도 고려한 최저임금제도 도용 시급”
 
김윤기 대표는 5년째 서울시 서초구에서 개인카페 ‘하타다’를 운영하고 있다. 인근 오피스 직장인들이 주 고객인 이 지역에서 특유의 성실함과 주변 음식점들과의 제휴 등을 통해 다수의 단골고객을 확보하고 있다. 그는 최근 들어 1층 점포가 공실로 방치되는 등 주변 상황이 점차 변하는 것이 안타깝다고 스스로도 장사를 한 이래로 요즘 같은 불황은 없다고 느낀다고 말한다.
 
“카페 운영을 위해 알바생이 필요한데 알바생을 고용하는 게 요즘은 부담이 되요. 최저임금이 오르니 알바 고용시간을 줄이는 쪽으로 고민을 하고 있죠. 실제로 3일 전에 근무시간을 더 줄인 조건으로 공고를 올리기도 했어요. 예전 장사가 잘 될 때는 알바생들에게 인센티브도 줄 수 있었는데 최저임금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인센티브는 커녕 업무시간을 줄이는 협상을 하고 있어요.”
 
“일주일에 15시간 근무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한다는 법 규정이 있어요. 이 때문에 알바생 각각의 근무시간을 줄여 주휴수당 지급기준을 피하는 사업장들이 주변에 더러 생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무시간을 줄이는 대신 알바생을 더 채용하거나 사업주가 직접 일을 하죠. 주휴수당 자체가 업주에게는 큰 부담이니까요.”
 
“업주들은 급변하는 제도에 맞추느라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처지인데 속 모르는 알바생들이 노동청에 신고하는 사례가 과거보다 늘어 이래저래 씁쓸하기만 해요. 제도가 시장에 너무 개입하다 보니 고용주와 알바 간에 자연스러운 관계가 사라진 것 같아 안타깝죠.”
 
▲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스카이데일리
 
김 대표는 자영업자들을 위해서도 현실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면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일부 제도처럼 명분을 위한 제도가 아닌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노동자를 위한 제도에만 비중을 두지 말고 그와 비례해서 소상공인을 위한 제도도 마련해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자영업자들의 불만을 잠재우려 했는지 얼마 전에 제로페이 제도가 생겼어요. 소상공인을 위해 카드수수료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라고해서 저도 바로 설치했지요. 그러나 실제로 사용하려하니 사용방법이 다소 까다로웠어요. 제로페이를 찾는 고객도 많지 않더군요. 우리 카페에서는 제도가 처음 생겼을 때 바로 적용했지만 제로페이를 문의한 고객은 지금까지 단 한 명뿐이었어요. 결제로 이어지지도 않았죠. 있으나 마나한 제도인거죠.”
 
“점포 월세부터 수도세, 전기세, 최저임금 모두 오르고 있는데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카페 음료값을 차마 올리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에요. 경기가 너무 안 좋아요. 소비자는 커피 두 잔을 한 잔으로 줄이면 되지만 소상공인들은 죽느냐 사느냐의 위기에 내몰리죠.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해요.”
 
“무엇보다 최저임금제도를 합리적이고 현실적으로 만드는 게 시급해요. 예를 들어 아르바이트 업무강도에 따라 임금이 달라지는 제도 같은거요. 간단히 예를 들어 러시아워에 고깃집에서 서빙하는 것과 한산한 카페에서 계산만 담당하는 것은 업무의 강도에서 분명히 차이가 있지요. 그러니 업무에 따라 다른 임금이 책정되는 게 합리적인 거죠.”
 
김 대표가 제시한 최저임금제도 현실화 방안에 대해 조동근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현행 방식의 최저임금제는 ‘고용주의 지불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관계로 지속가능할 수 없다”며 “규제의 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직무의 난이도를 고려해서 그 난이도에 따라 급여를 반영해야 한다”며 “구체적으로 최저임금은 ‘가장 낮은 직업난이도’에 연계되도록 하고 고용주가 직무난이도에 따라 최저임금을 일정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줄 필요가 있다. 최저임금을 연령에 연계시키는 방안도 효과적이겠다”고 조언했다.
 
“정든 직원들 보낼 때 마음 아파…소상공인 복지카드 등 현실적 지원대책 도입돼야”
 
서울시 서초구에서 ‘강촌식당’을 운영하는 홍순표 대표는 경기침체는 물론이고 더 큰 걱정은 뚜렷이 나아질 것이라는 믿음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한다. 특히 그는 최근 직원을 8명에서 6명으로 축소한 데 대해 고용주로서 마음이 아팠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현재 가게 운영이 많이 어려워졌어요. 주변 요식업체들이 하나 둘 폐점해 빈 가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죠. 그렇다고 남아 있는 사업장의 매출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요. 사회적 분위기 자체가 ‘힘들다’는 분위기여서 소비심리가 위축된 것 같아요. 결국 소비자가 소비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가 매출하락으로 이어지는 거죠.”
 
▲ 강촌식당 홍순표(사진) 대표는 자영업자를 위한 제도가 현실적이지 못해 안타깝다며 더 나은 제도개선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사진=박미나 기자] ⓒ스카이데일리 
 
“저 역시 직원들 가족의 생계까지 책임진다는 책임감으로 살아왔는데 이도저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결국 직원을 줄였어야 했어요. 마음이 참으로 아팠죠. 더 마음 아픈건 정부의 강제적인 규제로 저와 직원 모두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해야할 때에요”
 
“사대보험 의무 가입이 대표적이죠. 정부에서는 사대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 혜택을 보는 알바생 중에서 이를 가입하지 않으면 안 되느냐고 물어보기도 하더라고요. 당장 받는 돈이 적어지는 게 부담스럽다는 게 이유였어요.”
 
“직원이 원하는데도 월급에서 사대보험 비용을 제하고 줘야할 때 직원들에게 미안한 마음입니다. 우리는 노동자에게 지불하는 금액에서 제하는 거라서 같은 개념이지만 많지도 않은 임금에서 당장 피부에 와 닿지 않는 보험금이 차감되니 알바생들에게는 큰 타격이 되죠. 그런 부분은 현실을 감안해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봐요.”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과 주휴수당 지급기준 강화 등도 마찬가지에요. 최소한 적자는 면하려면 어쩔 수 없이 알바생 고용시간 단축, 점심시간 후 휴점 등을 할 수밖에 없게 됐죠. 정부가 강제적으로 이래라 저래라 하니 고용주와 알바생 모두 힘든 상황이 오게 된거죠”
 
홍 대표 역시 현재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혜택이 유명무실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두루누리사회보험제도’와 ‘제로페이’를 거론했다. 그러면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제도 대신에 차라리 조금 더 현실적인 제도로 소상공인들을 도와줬으면 한다고 피력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제도와 제로페이 두 혜택 모두 취지가 좋고 언뜻 들으면 꽤 도움이 될 것 같아 보이긴 해요. 하지만 제도의 구멍이 많아요. 우리가 가입한 후 이 제도를 주변 자영업자에게 소개해주려고 하니 규정상 근로자가 10명 미만이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10명을 조금 넘는 사업장은 혜택을 못 받는다는 것에서 의아했어요”
 
“제로페이는 아예 쓸모가 없어요. 찾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이 퇴직을 한 50~60대일 텐데 그들이 하기엔 결코 간편하지 않은 시스템인걸요. 저희는 설치조차 하지 않았어요. 아마 저희 보다 작은 사업체는 소득이 자동으로 신고되는 제로페이를 상당히 부담스러워 할 수 있어요. 부가세 부담이 엄청나니까요.”
 
“차라리 자영업자들에게 좀 더 현실적인 대안이 나왔으면 해요. 저희는 요식업이라 그런지 식자재 구입이 부담되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을 위해 원자재를 거래할 때 소상공인 복지카드 같은 제도를 만들어 보조해줬으면 좋겠어요.”
 
이와 관련, 조 교수는 “음식업과 관련된 자영업자의 경우 식자재를 저렴하게 구매하는 것이 일차적 관건이다”며 “자영업자의 ‘식자재 공동구매’ 등을 도입해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앱을 통해 식자재 공동구매가 가능하다면 수요자, 판매자 그리고 배달하는 사람들 모두 만족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신규 창업자가 어디에서 영업을 시작할 것인가를 결정할 때 ‘영업 밀도’를 분석해야 하나, 개인이 하기에는 벅찬 경우가 많다”면서 “공실률 그리고 임대료 지수 등에 대한 기초 정보를 예비창업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면 자영업자 폐업률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고 조언했다.
 
[최유라 기자/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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