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 헤드라인 뉴스

 지하철로 보는 상권|빌딩|재건축 뉴스

뒤로 리스트 인쇄
news only email오류보내기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톡

[이슈포커스]-민부론(民富論) 현장을 가다(中-창업지원 사후관리)

순진한 미래세대 파멸의 길 몰아넣는 포퓰리즘 창업정책

“무분별한 돈살포 보단 체계적인 관리 중요…창업지원은 복지정책 아냐”

이유진기자(yjlee@skyedaily.com)

기사입력 2020-01-20 00:05:48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문재인 정부 창업지원 정책의 실효성 부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다. 여러 정부 부처에서 많은 지원과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신규 창업자 입장에선 크게 체감되지 않는다는 반응이 많다. 창업지원 정책이 실효성을 갖추기 위해선 창업 뿐 아니라 사후관리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사진은 한산한 모습을 보이는 이화여대52번가 청년몰 거리. ⓒ스카이데일리
 
▲ ⓒ스카이데일리
[특별취재팀=박선옥 부장|문용균·이유진·최유라 기자]  문재인 정부는 갈수록 심각하게 늘어나고 있는 청년실업자를 줄이기 위해 각종 창업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청년창업을 늘려 일자리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최근 들어 정부의 청년 창업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문제 삼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정부 지원을 받고 어렵사리 창업했지만 얼마 가지 못해 문을 닫는 경우가 적지 않아서다. 단순히 정책 성과내기에만 급급해 창업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나몰라라 하는 정부 태도가 주된 원인으로 지목된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어느 정도 능력과 기반이 다져진 사람에게 창업을 지원하는 식의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양 보다는 질’에 초점을 둬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사업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사후관리 등이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올해 창업 지원 예산 규모 역대 최대…담당 부처만 13곳 달해
 
문재인 정부는 창업 지원 정책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붓고 있다. 올해는 지난해(1조1181억원)에 비해 3336억원(29.8%)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책정했다. 이들 예산은 중소기업벤처기업부 등 창업 지원 정책을 펼치는 13개 부처에 골고루 돌아간다.
 
이런 가운데 정부의 창업 지원 정책 확대를 두고 국민들 사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나와 주목된다. 그동안 창업 지원 정책에 막대한 혈세를 투입했지만 그 결과가 참담했기 때문이다. ‘2018년 기준 기업생멸 행정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창업한 1년차 신생기업의 생존율은 65%로 조사됐다. 5년 차인 신생기업의 생존율은 29.2%에 그쳤다. 신생기업 10곳 중에 7곳은 창업 후 5년을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는 셈이다.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그래픽=박현정] ⓒ스카이데일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활성화 지원 사업 중 하나인 청년상인 점포 지원의 경우는 상황이 더욱 심각했다.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정부의 지원을 받은 점포 중 최초로 지원받은 청년상인이 그대로 영업을 유지하고 있는 비율은 30%도 채 안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5년 시행된 이 사업은 2018년까지 총 162억27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정부 지원을 통해 창업하게 된 이들은 높은 폐업율의 이유로 부실한 사후관리를 꼽고 있다.
 
액세서리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박민혜(여·30대) 씨는 “기본적으로 지원금을 받은 사람과 자기 자본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마인드에 차이가 있다”며 “아무래도 간절함이 부족해서인지 설렁설렁하는 경향이 많은데 이런 사람들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서 창업에서 실패하지 않도록 정부가 도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청년몰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김송미 사장은 “콘텐츠에 대한 자기 확신과 노하우가 탑재된 사업가로서의 마인드가 갖춰진 상태에서 사업을 시작해야 한다”며 “그러나 정부 지원금을 받고 창업하다 보니 우선 사업부터 하고 봐야지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런 사람들에게는 아무래도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창업의지 강한 사람 선별 후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는 창업지원 정책 시급”
 
다수의 전문가들도 정부 창업지원 정책이 실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선 무분별한 금전지원 보다 창업 후 사후 관리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정책이 등장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창업 이후 지속적인 관리와 컨설팅을 통해 사업체를 계속해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제시해 주는 것이 지원금 보다 더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애초에 자금 이외에 창업을 할 수 있는 준비와 기반이 마련된 사람에게 지원금을 제공해 정부의 창업 지원금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기회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뤄져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활성화 지원 사업 중 하나인 청년상인 점포 지원에도 허점이 많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정부의 지원을 받은 점포 중 최초로 지원받은 청년상인이 그대로 영업을 유지하고 있는 비율은 30%도 채 안 되는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사진은 공실로 방치 된 이화여대52번가 청년몰. ⓒ스카이데일리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시장 상황에 대해 잘못 판단하거나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창업을 시작하게 되면 그 사업을 오랫동안 유지하기 어렵다”며 “창업을 시작하려는 사람들은 그 시장에 대해 제대로 판단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콘텐츠로 정확하게 공략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지원’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정책은 사후관리가 정말 중요하다”며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정책이라면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창업 지원은 복지 정책이 아니다”고 못박았다.
 
서진형 경인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정부 지원 같은 경우 창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지원을 해주다 보니 현실적이지 못한 경우가 많다”며 “정부 지원금을 받는 일부 사람들 또한 자신의 자본이 아닌 타인의 자본을 활용하다 보니 절실함이 부족한 경우가 생겨 창업의 지속성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창업 지원 제도를 시행할 때는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이 실제 현장에서 실현 가능한지 평가를 해야 한다”며 “지원금을 받아 창업을 진행한 이후에도 교육이나 컨설팅 등을 통해 지속적인 지원 관리와 일정 기간 경과 이후에는 중간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고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이후 중간 점검을 통해 사업이 제대로 이끌어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컨설팅을 다시 제공해 사업의 방향에 대한 재검토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사후 관리에도 철저한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국창업경영컨설팅협회 김진영 고문은 “창업자가 창업을 하는 데 있어 기술과 아이템을 가지고 제품화 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조사가 된 후 사업이 진행돼야 하는데 아이템이 신선하고 괜찮을 것 같다는 이유만으로 창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며 “정부에서 지원금을 받으려고 창업을 시작하는 사람보다 성공할 준비가 갖춰진 사람들에게 지원금을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유진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 좋아요
    3

  • 감동이예요
    0

  • 후속기사원해요
    5

  • 화나요
    5

  • 슬퍼요
    7

<저작권자 ⓒ스카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의 집&빌딩

뒤로 리스트 인쇄
email오류보내기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독자의견 총 0건의 댓글이 있습니다.
등록하기

스카이 사람들

more
“소비자 권익 지키는 자유시장경제 파수꾼이죠”
“소비자 선택권 찾아주는 경제전문가들…자유로...

미세먼지 (2020-02-22 09:00 기준)

  • 서울
  •  
(매우 나쁨 : 136)
  • 부산
  •  
(좋음 : 26)
  • 대구
  •  
(나쁨 : 53)
  • 인천
  •  
(매우 나쁨 : 130)
  • 광주
  •  
(나쁨 : 69)
  • 대전
  •  
(상당히 나쁨 : 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