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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동 “지소미아 종료, 안보의 근간 흔드는 것”

한미일 삼각 안보체제의 중요 축… 대통령·민주당 무지몽매에서 벗어나야

김병만기자(bmkim@skyedaily.com)

기사입력 2020-02-13 14: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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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동 새로운보수당 책임대표가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움직임에 우려를 표시했다. 사진은 유의동 새로운보수당 책임대표. ⓒ스카이데일리
 
유의동 새로운보수당(새보수당) 책임대표가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당대표단회의에서 “청와대 내부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주장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며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12일 일부 언론은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 해결에 소극적인 데 대한 대응으로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한 바 있다.
 
유 대표는 “지소미아는 형식적으로 일본과 우리나라 양국 간의 협정이나 실질적으로는 동북아시아에서 한미일 삼각 안보체제의 중요한 축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종료한다는 것은 일본을 공경에 빠뜨리거나 보복하는 카드가 아니라 70년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 유지해 온 안보정책의 근간을 송두리째 흔들려고 하는 일이다”며 “단 5년간 대한민국의 운영을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정권이 국민 다수의 뜻을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유 대표는 “상식적으로 보나 법적으로 보나 문제가 심각하다”며 “대통령과 민주당은 일부 세력의 목소리만 대변하는 정권이 아니다. 무지몽매와 같은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나라를 살리는 길이 무엇인지를 묻고 또 물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김병만 기자/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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