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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검찰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청와대와 법무부가 자행하고 있는 검찰탄압 행보에 대한 국민적 반발 여론이 심상치 않다. 청와대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고 있는 ‘검찰힘빼기’ 조치에 의심어린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대다수 국민들은 아무리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우더라도 결국엔 정권의 치부를 덮으려는 모습으로 밖에 비춰지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검찰장악 나선 추미애 법무부 장관…靑수사라인 물갈이, 공소장 비공개 조치 단행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13일 고위직 검사 32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당시 인사를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 측근으로 분류되는 대검 간부들이 대거 교체됐다. 청와대와 관련된 각종 비리 의혹을 수사하던 이들도 다수 포함돼 있었다.
인사 발표 이후 총장 의견이 배제된 일방적 인사에 대한 항의가 빗발쳤다. 검찰 내부에서는 “보복성 인사 외에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다. 영천 하신 분들 면면을 보니 코드인사가 이런 것이구나”며 “문재인 정부가 말했던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롭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겠다”는 반응이 나왔다.
일방적인 검찰 고위직 인사에 대한 비난 여론이 빗발치자 추 장관은 지난달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가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이다”며 결정을 합리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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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추 장관은 차·부장검사급 검사들에 인사도 단행했다. 당시에도 역시 청와대 관련 비리 의혹의 핵심 수사라인이 대거 포함돼 있었다. 세부적으로 서울지검 소속 △신자용 1차장은 부산동부지청장으로 △신봉수 2차장은 평택지청장으로 △송경호 3차장은 여주지청장으로 각각 전보됐다. 한석리 4차장은 대구서부지청장으로 발령났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이었던 홍승욱 서울동부지검 차장도 천안지청장으로 보임됐다.
추 장관의 청와대 감싸기는 검찰에 대한 인사에서 머무르지 않았다. 위법 논란에도 불구하고 끝내 청와대 관련 검찰수사의 공소장 공개를 거부했다. 지난달 29일 검찰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의 받고 있는 △송철호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등 13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들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당시 추 장관은 “여러 차례 숙의를 거쳐 더 이상 잘못된 관행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모았다”는 입장을 피력하며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사건 공소장의 국회 제출을 거부했다. 이후 공개된 공소장 내용에는 현 정권의 도덕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만한 내용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추 장관의 공소장 공개 거부는 정치권은 물론 한국사회 전체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당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에 문재인 대통령이 연루된 사실이 드러나면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심지어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진보성향의 단체들도 추 장관의 공소장 공개 거부 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했다.
요동치는 중도층 민심 “누가 봐도 검찰탄압…스스로 비리의혹 증명해 보인 꼴”
청와대와 법무부의 권력독주 행보에 국민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의도적인 수사방해, 검찰탄압 등의 비판이 쏘다지고 있다. 일부 국민들은 청와대 관련 비리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의 수사라인을 대거 교체한 것은 사실상 의혹이 사실임을 입증한 것과 다름없다며 현 정권의 도덕성을 문제 삼기도 했다.
시흥동에 거주하고 있는 김지하(29·여) 씨는 “지난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이 있을 때 광화문에서 촛불을 들었던 사람으로서 현 정부의 행태를 보면 과거의 내가 부끄럽게 느껴진다”며 “검찰수사까지 방해하면서 목적을 이루려는 지금의 모습을 보니 오히려 과거 정권보다 더 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상도동에 거주하고 있는 김준수(35·남) 씨는 “지난 박근혜 정부 때도 국민들에게 크나큰 배신감을 안겨주더니 현 정부도 마찬가지다”며 “정권을 잡은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본인들의 권력만 챙기는 것에 혈안이 돼 있는 것에 대해 깊은 혐오감을 느낀다”고 비판했다.
면목동에 거주하고 있는 이샛별(34·여) 씨는 “현재 뉴스에서 검찰에 대한 소식을 많이 듣고 있다. 소식 내용을 쭉 보면 검찰총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 정부에서 검찰이란 조직을 마구 흔들어 대는것 같다”며 “3권분립의 법칙을 무시한 행보를 보면서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원종동에 거주하고 있는 김민하(31·여) 씨는 “현재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수많은 의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당사자는 침묵하고 있다”며 “국민들의 손으로 선출된 대통령이 정작 국민들과의 소통은 등한시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각종 의혹에 대해 정작 본인은 침묵하고 자신을 향해 칼날을 겨누고 있는 사람들을 숙청하고 있는 모습이 정말 코미디가 따로 없다”며 일갈했다.
정부의 검찰개혁에 대한 반발 여론에 대해 조동근 명지대 교수는 “정부는 추미애와 조국을 연속으로 법무부장관에 임명하면서 내리막길에 가속페달을 밟고 있다”며 “검찰은 법무부에 속해있지만 엄연한 독립기구이고 만약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3권분립의 헌법가치에 위배되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들도 그 부분을 염두하고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김병만 기자/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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