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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바닥민심<50>]-대북정책 실패

“국민안전 위협 눈감은 정부가 주적 북한 보다 무섭다”

계속되는 도발·위협에 국민 불안 고조…인도적 지원에 배신감 토로

김병만기자(bmkim@skyedaily.com)

기사입력 2020-01-01 00: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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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 지속적으로 우리나라 향한 도발을 감행하고 있지만 문재인정부는 대북유화 정책을 고집스럽게 고수하고 있다. 대다수 국민들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보다 북한 비위맞추기를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사진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 관련 뉴스를 지켜보는 국민들. [사진=안현준 기자] ⓒ스카이데일리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이 이어지면서 문재인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끊임없는 시험 발사로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북한을 두둔하며 그들의 입장을 옹호하는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국가의 가장 중요한 덕목인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는 외면한 채 정치적인 철학을 고수하기에만 급급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대다수 국민들은 지금이라도 세계적인 여론에 부합하는 대북정책을 설정하고 각종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끊임없는 도발, 사상자 발생에도 북한 옹호 급급한 문재인정부
 
북한은 지난 2010년 11월 23일 ‘연평도 포격’으로 우리나라 국민들명을 죽음으로 내몰았다. 지난 1953년 7월 휴전협정 아래에 민간을 상대로 한 첫 대규모 군사 공격이었다. 당시 북한은 서해 연평도의 우리의 해병대 기지와 민간인 마을에 해안포와 곡사포로 추정되는 포탄 100여 발을 무차별 발사했다. 포격으로 인해 해병대 2명 사망, 16명 등이 중경상을 입었다. 민간인도 2명이 사망, 10명이 부상을 당했다.
 
북한은 지난 2015년 ‘비무장지대(DMZ) 지뢰 도발’ 사건을 저질렀다. 북한이 경기도 파주 우리 측 비무장지대에 매설한 지뢰가 폭발하면서 우리 군 부사관 2명이 각각 다리와 발목이 절단되는 중상을 입었다. 당시 우리 군의 합동조사단은 한군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와 매설한 목함지뢰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박근혜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크게 분노하며 혹독한 대가를 치르도록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후 경기도 연천과 파주, 강원 화천 등에서 11년 만에 북한을 향한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다. 확성기 방송은 북한 주민들의 동요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북한 정부가 가장 민감해하는 일종의 ‘민심혼란 유도공격’이었다.
 
▲ 우리나라 정부의 평화 진전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도발은 이어지고 있다. 북한은 공공연하게 우리 정부의 비판도 일삼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북한을 두둔하고 국제비정부기구(NGO)를 통해 북한을 지원하는 어처구니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은 통일부. ⓒ스카이데일리
 
대북유화 정책 기조를 세운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에도 북한의 도발은 계속되고 있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끊임없는 시험 발사로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 단순 도발 뿐 아니라 우리정부를 향한 노골적인 비판도 일삼고 있다.
 
북한은 우리나라가 미국과의 협상 테이블을 만들어 주고 진전된 남·북 관계에 대한 노력에 대해 “남조선 당국은 미국무성 대조선정책특별대표 비건의 남조선 행각에 대해 떠들면서 그를 통해 저들이 북미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해줄 것을 청탁받은 것처럼 여론을 조성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남조선당국자가 다른 나라 정계, 사회계 인물들과의 각종 회담 등을 통해 저들의 한반도 평화구상 실현에 대한 노력과 조미 사이의 중재자 역할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어보려고 부산을 피워대고 있다”며 “그야말로 세인의 조소를 자아내는 푼수 매련 없는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조롱했다.
 
북한이 지속적인 도발과 노골적인 조롱에도 문재인정부는 기존의 대북정책 기조를 고집스럽게 고수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대한 위협을 일삼는 북한에 경제적 지원도 단행하고 있다. 통일부는 지난달 23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열고 대한적십자사(한적)를 통한 ‘북한 마을 단위통합사업 남북협력기금 지원안’을 의결했다. 이 지원안은 북한 재해재난 복구와 대응에 필요한 경비 20억500만원을 지원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북한 내 태풍 피해가 심한 평안도와 함경도 지역을 대상으로 마을을 지정해 시설의 개·보수를 하고 재난 대비 훈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며 “세부적으로 재난관리 예방에 8억700만원, 식수·위생 증진에 5억 4400만원, 보건활동 6억 5400만원이 각각 배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업은 직접 북한과 사업을 진행하는 게 아니다. 국제비정부기구(NGO)를 통해 지원하는 것이다”며 “관련 국제 NGO가 기여국의 일원인 한적에 사업 예산을 요청했고 관련 절차에 따라 지원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국민·국가 위협하는 적을 옹호하고 지원하다니…우리나라 정부가 맞나”
 
▲ 국민들은 하나같이 북한의 도발에 대한 현 상황이 두렵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면서 더욱 두려운 점은 이들을 옹호하는 정부의 태도라고 강조했다. 대다수 국민들은 하루빨리 정책 기조를 변경해 국가와 국민을 위협하는 적을 압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카이데일리
 
국민들은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과 위협에도 그들의 입장을 옹호하기 급급한 현 정부에 대해 배신감을 느낀다고 성토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동시에 대북정책에 대한 대대적인 수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홍승기(31·남) 씨는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는 대북지원사업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뉴스에서 보이는 북한의 모습은 항상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 위협을 하는 상황이다. 이를 보고 우리 국민은 두려움에 떨고 있다”며 “그런데도 정부에서 우리 국민이 낸 세금으로 북한에 이같은 인도적인 지원을 한다는 것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발상인지 모르겠다. 당장 현 정부는 대북정책 기조를 변경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이은미(34·여) 씨는 “아이를 키우는 처지에서 정말로 불안하다. 지금도 우리나라와 북한의 관계가 좋지 않은데 우리 아이가 어른이 됐을 때 이같은 상황이 지속한다면 정말로 전쟁이 나는 건 아닌지 무섭다”며 “지금은 미국과 같이 북한을 압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우리가 지원하는 물자와 자원들이 오히려 그들의 핵무기 실험에 도움을 주고 있는 거 같다”고 지적했다.
 
장문길(45·남) 씨는 “지금 이 시각에도 군대에서 청춘을 보내고 있는 장병들이 있다. 그들은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그들의 가장 아름다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대통령은 우리 민족을 생각하기 전에 우리 국민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그래야지 우리 국민이 진정으로 대통령을 믿고 따를 수 있게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김은정(34·여) 씨는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시험 발사 등을 그들의 매체를 통해 연신 말하고 있다. 지금 북한은 우리 대한민국의 인도적 지원과 미국의 평화 협상에 노력에도 불구하고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오히려 그들은 우리를 농락하며 조롱을 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 역시 북한에 단호한 모습으로 대응을 해야 한다. 한없이 약한 모습만 보여주니 북한이 우리를 만만하게 보고 더 한 행동을 일삼는 거 같다”고 성토했다.
 
[김병만 기자/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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