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포밍(Terraforming)’이란 인간이 살 수 없는 환경을 인간이 살 수 있는 곳으로 변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즉 ‘한반도 테라포밍’이란 지금 빠른 속도로 붕괴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주의, 민주주의, 시장경제 시스템을 다시 복원하기 위한 전향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2021년 4월 7일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수도 서울과 부산시의 시장을 선출하는 선거를 다시 하였다. 물론 모두가 주지하고 있다시피 전(前) 시장들인 박원순과 오거돈의 성추행 범죄 사건으로 비롯된 것이며 이 선거를 위해 무려 824억원이라는 막대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었다.
이러한 문제 속에서도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번 재선거의 귀책사유가 있는 집권당 소속 후보들이 아닌 오세훈 후보와 박형준 후보에게 선거 승리의 영예가 돌아갔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들의 임기는 1년 남짓으로 2022년 6월 1일 다시 지방 선거를 해야 한다. 약 14개월에 불과한 짧은 재임기간은 차기 재선을 위한 평가기간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유로 그들은 더욱 열심히 무너진 시정 운영을 복구할 것이다. 또 반드시 그래야만 한다.
이번 서울 및 부산시장 선거는 우리 국민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특히 서울의 경우 그 선거 전후의 심각성이 더욱 큰데 그것은 지난 10년간 박원순에 의해 자행된 좌파 편향 정책의 오류들, 서울시 전역에 걸친 사회주의적 행정의 결과물들을 모두 제거하고 ‘잃어버린 10년’을 정상화시키는데 1년이라는 시간은 너무나 촉박할 수밖에 없다. 그러하기에 그 짧은 기간 동안 섣불리 그들을 평가하지는 말자. 그만큼 전 시장들이 저질러 놓은 문제들이 많았다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이제부터 시작일 뿐이다.
서울이 변하면 대한민국이 변한다
지난 4월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0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국가채무는 무려 ‘1985조3000억원’으로 2019년보다 241조6000억원이나 증가했다. 우리나라가 발생주의 회계로 국가 재무제표를 첫 작성한 2011년 이래 최대 규모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국가의 경제는 사상 최악의 수준’이다.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경제 타격도 있으나 그보다 근본적 원인은 원인 개선이 아닌 무조건 현금 살포로 점철된 ‘좌파정치그룹의 포퓰리즘(Populism) 정책’에 기인한다.
서울은 인구 1000만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하며 정치, 경제, 외교, 안보, 문화의 중심지이다. 이는 서울이 변하면 대한민국의 모든 것이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러하기에 이번 선거는 그토록 중요한 것이었다. 다행히도 국가를 베네수엘라와 같이 패망의 길로 이끌고 있던 좌파정치그룹에게서 그 권한을 되찾아오기 시작했다.
지난 10년간 서울 행정의 모든 것은 세상물정 모르는 7~80년대 NL(민족해방), PD(민중민주)로 대표되는 철부지 운동권 출신들의 좌파적 몽상을 테스트해보는 실험 도구에 불과하였다. 자유주의가 배제된 민주주의, 즉 ‘공공’이라는 단어로 포장된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주창했고, 정상적인 인간관계와 사회생활 그리고 취업 활동도 없이 선정선동과 ‘패거리 문화’로 얻은 재화로 삶을 영위하던 그들에 의해 정상적인 시(市) 행정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그들의 정치적 목적을 부합되게 설립된 각종 위원회, 수많은 불순단체 지원정책으로 말미암아 서울시는 지난 10년간 수도 서울 한복판에서 ‘젊은 좌파세력을 양육하는 플랫폼’에 불과했다.
쉽게 말해 서울시는 1000만 서울시민이 아닌 그들에 의해, 그들만을 위한 좌파 시민단체의 놀이터로 전락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제 서울의 봄이 다시 찾아 왔다. 이제 우리는 자유 대한민국의 서울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신임 서울시장에게 바라는 것들
새로 선출된 오세훈 서울시장은 모두가 알다시피 10년 전 서울의 시장이었다. 무상급식을 두고 실시한 재신임투표라는 그의 정치적 실험이 불가피하게 지금처럼 대한민국을 좌파들의 세상으로 만드는 단초를 제공하였다고 분석하는 시각도 상당하다. 그만큼 오세훈 시장에게는 자의건 타의건 서울시민들에게 나아가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크나큰 빚이 있다.
한때 서울 시민들은 그가 강력하게 드라이브했던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매우 높게 평가하고 기대하였다.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에 이은 한강 르네상스 시대가 열리게 되면 대한민국의 국격(國格)을 한층 드높이고 수도 서울의 위상을 세계 각국에 알리는 기회가 될 뻔도 하였다. 수도 서울의 한복판을 가르는 한강변의 스카이라인을 높이고 아라뱃길과 연결된 동북아 금융경제의 메카로 성장할 수 있는 용산의 신경제 블록과 한강의 레저 스포츠 활성화는 그러기에 충분하였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10년 전 그날 한 순간에 수포로 돌아갔다. 그리고 이후 10년간 좌파 포퓰리즘에 의해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은 시대에 역행하여 낙후되어가고 더욱 초라해져갔다. 무엇보다도 좌파 정치그룹들에 의해 시장경제 시스템은 문란해졌으며 그 직접적 여파로 인해 서울 각 지역의 부동산 가격은 천정부지로 올라가게 되었고 정작 ‘도시 개발은 안 되면서도 부동산 가격만 올라가는 기현상’까지 초래하고야 만다.
이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고 하나하나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우선 서울시 부동산 폭등의 감추어진 원인인 은밀한 중국의 자금 유입을 원천적으로 제거해야만 한다. 이와 연계하여 좌파정치그룹이 중앙정부의 통화 통제력을 무력화할 목적으로 주도한 지역화폐 제도 폐지도 검토하는 한편, 실효적 경제 살리기를 위해 자유민주 시민으로서 자발적 방역수칙을 지키는 범위 안에서 선량한 소상공인 영업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더욱이 이번 선거 과정을 통해 좌파정치그룹이 공산주의자들인 중국인과 조선족들을 정치적 기반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기에 이에 대한 보다 높은 수준의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국권과 국민의 경제권을 지킨다는 위기의식 속에서 중국인, 조선족 노동자 유입을 대거 줄여야 할 것이다. 이는 서울시 저소득층의 생계수단 잠식 요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대책이 될 것이다. 서울시는 대한민국 국민의 것이며 오천년 한민족의 자부심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신임 서울시장이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들
선거 승리에 기쁨을 잠시 만끽하더라도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번 선거의 결과는 집권당의 수많은 정책 실패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에 기인했다는 점이다. 권력 재창출에 만족하지 말고 더욱 낮아지고 겸손하게 현실을 직시하고 서울 시민들의 암묵적 요구를 반드시 이행해야 할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오세훈 신임 시장에게 있어 서울시장 자리는 그의 인생에서 2번째 성공이자 또 다른 기회이다. 사실 서울시장은 대한민국에서 대통령 다음으로 권한과 권력이 막강한 자리이기도 하다. 그리고 수도의 시장이라는 그 상징성 또한 대단한 것이 사실이다.
이제 자리를 되찾게 되었으니 그만 만족하고 안주(安住)할 것인가? 아니면 과거의 과오를 발판으로 더욱 발전된 서울을 만들 것인가? 무엇보다도 그는 더 열심히 더 많은 일을 단기 내에 끝내야한다. 시대가 그에게 부여한 사명이다.
무엇보다도 우선 지난 10년간 좌파들의 생계 터전이 되어버린 서울시 산하 각종 단체 및 사단법인, 재단법인에 대한 신속한 ‘회계 및 직무감사’를 제안한다. 감사원과 협조하고 외부 전문가들을 영입해도 좋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이를 계기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신봉자들을 발본색원하여 서울시 예산이 오용되는 것을 조기에 차단해야 할 것이다.
더욱이 지난 10년간 서울시에 잠입한 불순세력이 상당할 것으로 추측된다. 소속 공무원들 대상 직무감찰 및 내부감사를 면밀히 수행하여 대한민국 공직자로서 부적합한 자들을 색출하고 이들의 직급 고하를 막론하고 즉각 업무에서 배제시키고 불법적 행위 적출 시 해임 조치 등 시정 운영 정상화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운칠기삼(運七技三)이라는 말이 있다. 오세훈 시장은 정치적으로 매우 운(運)이 좋은 사람이다. 운은 충분하니 이제 실력으로 국민들에게 보답하기를 바란다. 만일 2021년 4월의 국민적 지지도를 기반으로 단기에 가시적 성과를 보여준다면 본인의 의중과는 관계없이 2022년 더 큰 기회가 올지도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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