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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전기차가 완속충전기를 14시간 이상 점유하는 충전방해행위를 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또 공공기관의 친환경차 의무구매비율이 현행 70%에서 100%로 확대됐다.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여기서 의무구매비율이 적용되는 친환경차는 전기차, 수소전기차, 하이브리드차 등이다.
앞서 정부는 친환경차산업으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한국판뉴딜, 미래차 확산 및 시장선점전략 등 친환경차 보급·확산 정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친환경차 선도적 수요창출 및 전기차사용자 충전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다.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공공기관 친환경차 의무구매제도’는 공공기관이 신차 구매 또는 임차시 일정비율 이상을 친환경차로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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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이 친환경차 수요창출과 온실가스 저감 등 환경개선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6년 처음으로 도입·시행됐다. 의무구매비율을 2016년 50%, 2018년 70%로 단계적으로 상향해 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친환경차 의무구매비율은 100%로 확대됐다. 또 공공기관장의 전용차량은 전기차·수소차를 우선 구매해야 한다.
산업부는 이어 “전기차 충전불편은 소비자가 전기차 구매를 망설이게 하는 핵심요인으로 전기차 확산 가속화를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핵심과제다”고 설명하면서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전기차가 완속충전기에 14시간이상 주차하는 경우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수 있게 됨으로써 완속충전기 장기간 점유 방지를 통해 충전기이용 효율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간 급속충전기는 전기차가 2시간이상 주차할 경우 단속가능했다. 반면 전체 충전기의 85%를 차지하는 완속충전기는 전기차가 충전이 끝난 후 장기간 주차하는 경우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전기차사용자의 충전 불편이 가중돼 왔다.
완속충전기의 완충시간은 통상 10시간이다. 다만 출·퇴근 시간을 고려해 주거지 내 주차시간인 오후 6시 30분부터 익일 오전 8시 30분까지의 14시간을 단속 기준으로 잡았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단속시설에는 다중이용시설, 공공시설, 주택 등이 포함된다.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규모, 주차여건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단속범위를 고시로 정할 예정이다. 단독주택, 연립·다세대주택 등은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식이다.
공공기관의 친환경차 100% 의무구매는 공포한 후 즉시 시행된다. 완속충전기 장기간 점유 단속은 단속범위(주택) 등 위임사항을 고시로 정하기 위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친환경차 전환 속도를 한 단계 높이기 위해서는 대규모 수요창출과 충전편의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을 시작으로 친환경차법 개정도 추진해 렌터카, 대기업 법인차량 등 대규모 수요자를 대상으로 구매목표제를 도입하고 전기차충전기 의무설치 비율을 상향(0.5%→5%)하는 등 친환경차 친화적 사회시스템을 지속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주현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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