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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세무테크

2년 뒤부터 달라지는 금융투자 세제

개인 금융자산서 발생하는 소득…금융투자소득·이자배당소득으로 나뉘어 과세

스카이데일리(skyedaily@skyedaily.com)

필자약력 | 기사입력 2021-06-14 10:55:46

2023년부터 개인의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금융투자소득과 이자배당소득 두 종류로 나뉘어 과세 된다. 금융투자소득은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실현된 모든 소득을 말하고, 현재 비과세 되고 있는 채권 매매차익이나 소액주주 상장주식 양도차익 등도 2023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으로 전면과세가 시작된다. 원금손실 가능성이 없는 예금이자, 채권이자, 법인 배당금 등 소득은 현행과 동일하게 이자배당소득으로 과세가 되고, 이자배당소득에 대해서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규정이 유지된다.
 
금융투자소득간 손익통산 및 이월공제 적용
 
금융투자소득간에는 손익통산과 이월공제가 적용된다. 과세기간(1.1 ~ 12.31)별로 금융투자상품의 소득과 손실을 통산해서 세금계산을 하고, 손익통산 후에도 손실인 경우 다음해로 이월해 5년간 공제가 가능하다. 당초 이월공제는 3년을 적용할 계획이었으나 5년으로 기간이 늘어나게 되었다. 2023년부터 손실이 발생하면 다음해로 이월해서 2024년부터 5년간 발생한 이익에서 손실을 차감 후 세금을 계산하게 해 주겠다는 것이고, 아직 시행 이전인 올해나 내년에 손실을 실현할 경우에는 2023년도에 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이월공제가 불가하다는 것에 유의해야한다.
 
기본공제는 당초안 대비 확대된다. 당초 국내 상장주식에 대해서 2000만원 공제를 적용하고, 해외주식·비상장주식·채권·파생상품 소득 4가지는 묶어서 250만원 공제를 적용하는 안이었는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국내 상장주식·공모 국내 주식형 펀드·K-OTC를 통한 중소중견기업 비상장주식을 합산해 5000만원 공제를 적용하고, 기타 금융투자소득을 합산해 250만원 공제를 할 예정이다. 펀드의 경우 ‘공모+국내+주식형’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므로 사모펀드, 해외펀드, 채권형 펀드 등은 기본공제 5000만원이 아닌 250만원 적용 대상이다. ‘주식형’ 펀드의 정의에 대해서는 현재 구체적으로 발표된 것은 없고, 추후 시행령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2단계 세율 적용
 
현재 소득별로 제각각인 세율은 2단계로 단순화 될 예정이다. 과세표준 3억원까지는 20%, 3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5%의 세율이 적용된다.
 
과세방법 : 금융회사 반기별 원천징수
 
금융투자소득세는 금융회사에서 원천징수 하는 방법으로 과세가 될 예정이다. 원래 매월 원천징수 하는 안이었다가 수정돼 반기별로 원천징수 될 것이다. 누진세율 적용으로 추가납부할 세액이 있거나 손익통산으로 환급받으려고 하는 경우 결손금 확정이 필요한 경우는 추가적으로 다음연도 5월말까지 확정 신고를 하면 된다.
 
취득가격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과 가상자산을 세제 도입 이후 양도할 경우, 각각 과세 직전인 내년, 올해 말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하기로 했다. 세금이 도입되기 전에 상승한 자산가치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겠다는 취지다.
 
증권거래세 인하
증권거래세는 올해 0.02%포인트를 낮춰 당초 계획보다 1년 먼저 실시하고, 2023년에 추가로 0.08%포인트를 인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코스피·코스닥 주식을 거래할 때 올해 0.23%, 2023년 0.15% 거래세율이 적용되고, 비상장 주식 거래 시는 2021년 0.43%, 2023년 0.35% 세율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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