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릉 
광주 
제주 
목포 
로 강제추방', '<b>[한반도 포커스<2>]-中정부 탈북민 강제 북송</b> 중국 당국이...'))
중국 당국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을 이유로 1년 넘게 중단했던 탈북민 북송을 재개했다. 북한 당국이 코로나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탈북민 북송을 지금까지 막아왔던 점을 고려할 때 이번 북송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전문가들은 북한 당국이 중국과의 국경개방에 맞춰 탈북민 북송을 요구했고 이에 그동안 중국에 구속돼 있던 탈북민들이 북송된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이번 중국 정부의 탈북민 북송을 두고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 여론도 크게 들썩이고 있다. 인권을 찾아 어렵게 북한을 탈출한 이들을 강제 수감한 것도 모자라 북한으로 되돌려 보낸 중국 정부의 태도는 전형적인 인권탄압이라는 비판이 들끓고 있다. 특히 국내 탈북민 단체들은 중국 정부의 탈북민 수감 당시부터 소극적 태도로 일관해 온 한국 정부를 강하게 규탄하고 있다.
중국, 탈북민 50여명 강제북송 단행…“탈북민의 생명과 인권은 어디에”
중국 당국은 지난 14일 1년 넘게 중국 심양(沈陽)에 수감됐던 탈북민 50여명을 단둥 세관을 통해 북송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현지소식통의 증언을 인용해 이날 오전 두 대의 대형버스에 나눠 수감된 탈북민들이 수십 명의 공안에 둘러싸인 채 단둥 세관을 통해 신의주 세관으로 이관됐다고 전했다.
현지소식통은 “오늘(14일) 하루만 단둥세관을 깜짝 개통했는데 이 기회에 50여명의 탈북민이 버스 두 대에 태워져 북송됐다”면서 “중국 심양의 수용소에 수감된지 1년~2년이 지나도록 북송을 미루다가 이번에 갑자기 북조선(북한)에 보낸 것이다”고 증언했다.
이어 “호송된 탈북민들은 남녀 합해 50여명으로 일반 탈북군인과 공군부대에서 근무하던 비행사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이번에 북송된 탈북민 가운데는 하북성(중국)에서 돈을 많이 벌어 부자 소리를 듣다가 주변 사람들의 신고로 체포된 30대의 여성도 있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심양수용소에는 이번에 북송된 탈북민들 외에도 수감 중인 탈북민이 더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면서 “북한을 탈출해 중국인 남편을 만나 별 문제없이 조용히 숨어사는 여성들은 일단 체포되었다가 바로 풀어줬지만 지역 주민들과 마찰을 빚거나 문제를 일으킨 여성들은 체포돼 수감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4일 이른 아침부터 단둥세관 앞에는 수십 명의 공안이 늘어서서 일반인의 접근을 막고 탈북민의 북송장면을 촬영하는 자가 없는지 삼엄한 경계를 펼쳤다”면서 “북한당국은 탈북민을 북한으로 송환한 버스 편으로 북한에 거주하는 화교 90여명을 태워 국경을 넘어 중국에 보냄으로써 작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북한 내 화교들에게 중국으로의 출국을 허가했다”고 주장했다.
사람답게 살 권리마저 빼앗긴 北주민들…국제사회 지탄 속 韓정부 ‘팔짱만’
이번 북송 사건으로 인해 국제사회는 중국 당국에 대한 비인도적인 행동에 강력히 항의하는 한편 한국 정부에도 관련 대책을 세우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국내 여론 역시 중국 당국의 탈북민 북송은 비인도적 행위라는 한편, 미온적 태도를 보여 온 한국 정부를 향해서도 규탄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19일(현지시간) 영국 의회의 ‘북한에 관한 초당적 의원모임(APPG NK)’ 공동의장인 데이비드 올턴 영국 상원의원은 도미니크 라브 영국 외무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영국이 주영 중국대사와 주영 한국대사와 대화를 갖고 이 문제를 직접적으로 제기해야 한다”며 “한국과 중국에 탈북자 문제 해결을 촉구해야 한다”는 서한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서한에는 탈북자 출신 티모시 조 APPG NK 조사관과 베네딕트 로저스 보수당 인권위원회 부의장 등이 공동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윈스턴 처칠이 말했듯이 ‘함께 하면 불가능은 없다’”며 “탈북자들이 간절히 원하는 지원과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함께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도 22일 입장문을 내고 “중국에 구금돼 있는 탈북민들을 구출해 내는 것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현재 중국에는 최소 1천170명의 탈북민이 구금돼 있다”며 “지린성 창춘교도소의 남성 탈북민 450명을 비롯해 두만시 325명, 장백현 47명, 지린성 린장시 104명, 단둥 180명, 그리고 랴오닝성 선양에 64명 등의 탈북민들이 갇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 당국은 탈북민을 붙잡아 투옥한 뒤 고문과 성폭력, 그리고 강제 노동 등 인권유린 행위를 일삼고 있다”며 “이들 탈북민들을 신속히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 김 미국 하원의원은 지난 23일 중국 당국이 14일 오전 탈북민 50여명을 단둥 세관을 통해 전격적으로 북송했다는 보도에 대해 “중국이 무고한 북한인을 송환해 북한 정권에 의해 처형되게 허용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으며, 1951년 난민 지위에 대한 유엔협약과 1967년 난민지위에 대한 의정서를 위반하는 행위이다”고 말했다.
특히 김 의원은 “조 바이든과 문재인 행정부 모두 이 문제에 대해 외교를 펼칠 기회를 놓쳤으며, 더 늦기 전에 중국 정부가 남아있는 억류자들을 한국으로 석방하도록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잴리나 포터 미국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기자 설명회에서 중국 정부에 의한 탈북민들의 강제 북송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미국의 외교정책은 인권을 중심으로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대북 접근법에서 인권을 우선으로 하는 기조를 지속할 것이다”며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피력했다.
국내 탈북민 단체들은 중국 당국의 인권말살을 규탄하며 문재인 정권의 탈북민 인권 태도를 비판하고 나섰다. 이애란 북한인권단체총연합 대표는 “중국 당국이 탈북민 50여명을 강제북송한 이후 이들의 생사가 일주일이 지나도록 알려진 바 없는 상황이다”면서 “문재인정부에 여러 차례 코로나 방역폐쇄로 수감돼 있는 탈북민을 구출해 줄 것을 청원했지만 오늘과 같은 결과만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미 공화당 영 김 하원의원도 문 대통령에게 탈북민 구출을 의뢰했지만 우리 정부는 움직이지 않았고 결국 중국 정부는 탈북민 50여명을 북한으로 보냈다”면서 “현 정권이 김정은 정권에 쏟을 애정의 100분의 1이라도 탈북민의 생명과 인권에 관심을 가졌다면 이번과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고 토로했다.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도 탈북민 북송 문제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정부를 향해 일침을 가했다. 그는 “탈북민 50여명이 북송된 사건과 관련해 외교부에 문의했지만 모른다는 답변만 받았다”며 “탈북민들의 북송을 막아야 하는 정부가 나서지 않으니 참으로 안타깝기만 하다”고 말했다.
[한대의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1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1
대하역사소설 ‘우리나라 삼국지’ 
연재소설 ‘최초의 당신’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