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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가속화되는 北 경제위기

곳간 바닥난 北 김정은, 강력한 통제경제로 주민 쌈짓돈 걷는다

외화사용 금지치 통해 시중외화 대거 수거

북한 김정은정권 통치자금 부족 방증 사례

식량·생필품 시세 폭등 조짐, 北 주민 고통

한대의기자(duhan@skyedaily.com)

기사입력 2021-07-14 13: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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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북한당국이 자국 내 외화사용을 금지하고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그 배경에는 부족한 외화를 충당하려는 목적이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미지=케이티이미지뱅크]
 
최근 북한당국이 10년 넘게 알고도 침묵했던 달러화(미국화폐)와 위안화(중국화폐) 사용을 전면 제한하는 법적조치를 단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로 북·중 무역이 막히면서 외화유입이 줄어들자 환율 급등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줄이기 위해 환율 하락을 강제적으로 유도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당국의 외화사용 전면차단 조치에 북한 주민들의 반응이 심상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화부족 현상을 타계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외화수거에 나선 조치라는 반응이 적지 않다는 게 현지 소식통의 전언이다. 대북전문가들도 김 위원장이 표면적으론 외화유출과 환율급등 등을 이유로 내걸고 있지만 실상은 통치자금 충당을 위해 시중의 달러화와 위안화를 걷어 들이려는 의도가 짙다고 보고 있다.
 
北 김정은, 당 기관과 공안 당국에 달러화·위안화 사용 전면 통제 방침 내려
 
현지 소식통과 대북전문가 등에 따르면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국 도·시·군 노동당 기관들과 공안 당국에 북한 내에서의 외화 사용을 전면 중지할 것을 명령했다. 전면 통제가 시행되자 북한 주민들은 남은 달러와 위안화를 원화로 바꾸기 위해 시중 ‘돈데꼬(개인 환전상)’는 물론 ‘달러상점(북한 내 해외제품을 달러로 살수 있는 상점)’ 등으로 몰렸다. 미처 달러를 처분하지 못한 주민들은 적지 않은 경제적 피해를 입은 상태다.
 
앞서 북한에선 김 위원장 집권 10년 동안 부분적으로 외화 사용에 대한 통제가 완화되면서 달러와 위안으로 물건을 사고파는 외환시장이 형성됐다. 북한 주민들은 원화보다 미국 달러화와 중국 위안화, 일본 엔화 등을 자유롭게 사용했으며 화폐개혁이 일상인 북한에선 외화가 ‘기축통화’로 인정받았다. 
 
▲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8기 2차 정치국 확대회의에 참석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초비서 겸 국무위원장. [사진=뉴시스] 
 
올해 초까지만 해도 북한 주민들의 외화 사용 빈도는 점점 늘어 백화점이나 장마당(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물건은 달러와 위안화로 거래됐다. 심지어 저축의 용도로도 사용됐다. 그러나 이번 김 위원장의 외화 전면금지 방침으로 달러와 위안 사용이 전면 금지되면서 서둘러 외화를 처분하려는 주민들이 늘어나 환율이 급락하는 등의 현상이 나타났다.
 
특히 그 과정에서 북한 당국은 외화 환전마저 불가능하도록 국가 환전기관들을 전면 폐쇄했고 주민들이 외화를 국가에 헌납하도록 하는 강제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과 무역하는 중국 내 현지 소식통은 “현재 북한 당국이 중국 민폐(위안화)와 달러 사용을 전면 금지시켜 북한 무역상들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면서 “이번 정책이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이로 인해 달러와 민폐 환율이 급락해 과거 금액의 물건도 두 배의 금액으로 사야하는 상태다”고 전했다.
 
한 북한 현지소식통 역시 “최근 보안원(경찰)들과 검열 구루빠(검열 조직)들이 전국적으로 파견돼 장마당에서 달러나 민폐로 써놓은 가격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다”면서 “시장에서 사고파는 물건의 가격은 오직 원화를 쓰게 하고 달러나 민폐로 거래할 시 무조건 몰수해버린다”고 귀띔했다.
 
북한의 최근 환율 추이는 급락과 급등을 반복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평양기준으로 1달러 당 8000원 하던 환율은 올해 4월 1달러 당 6000원, 6월 말 가격으로는 5100원으로 하락했다. 외화 사용을 전면 금지한 6월 초에는 3300원까지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곳간 바닥 난 북한당국, 강제적 외화사용 차단 외화수거 목적 아닌지 의심”
 
대북전문가들은 북한당국 외화 사용을 차단한다고 해도 달러화와 위안화에 대한 주민들의 의존도를 막을 수는 없다고 진단했다. 다만 시중의 외화를 대규모로 걷어 들일 수 있다는 점에서 당국의 외환보유량을 늘리는 효과는 볼 수 있다고 봤다.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그래픽=이호연] ⓒ스카이데일리
 
익명을 요구한 북한 고위외교관 출신 대북전문가는 “북한 정권의 달러 통제는 현재 김정은 정권의 위태로움을 그대로 반영한다”면서 “대외무역기관들을 비롯해 달러 수급이 안 되자 주민들에게서 모자라는 외화를 충당하려고 이런 조치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러나 이번 조치 역시 얼마 가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며 “강도 높은 외환 금지 정책을 쓴다고 해도 중국과의 무역을 해야 하는 상인들은 달러와 위안화를 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고 분석했다.
 
한 북한 소식통도 “현재 중국 민폐는 구하고 싶어도 구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하다”며 “쌀 가격이 폭등하고 모든 생필품 가격이 급등한 마당에 중국과의 무역재개만이 가격하락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북한의 모든 달러와 위안이 현재 신의주, 혜산, 대홍단 삼장 등 북중 무역 통로가 있는 국경 지역으로 쏠리고 있다”고 전했다.
 
대북전문가인 손광주 전 남북하나재단 이사장은 “북한은 시장경제가 아닌 통제경제이기 때문에 외화 사용을 국가에서 막으면 주민들은 어쩔 수 없이 따라야 한다”면서 “통제경제는 북한 내에서만 이뤄지기 때문에 해외시장과의 연결이 없어 환율 조절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마도 북한은 원화 사용을 강제하고 모자라는 외화를 충당하기 위해 통제경제 안에서 컨트롤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덧붙였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북한당국의 외화 사용 금지 조치는 조만간 곧 해제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중 무역이 재개될 경우 어쩔 수 없이 조치를 해제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북한전문 매체인 데일리엔케이에 따르면 지난 달 북한은 중국과의 무역을 하기 위해 신규 와크(수출입 허가권)을 받았다고 해도 당의 허가 없이 무역에 참가할 경우 밀수로 간주해 중형의 처벌을 받게 된다는 중앙당 방침을 하달했다. 이 같은 방침은 내각 대외경제성 토요학습 시간을 통해 각 기관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무역 재개를 준비해왔던 기관과 무역일꾼들은 서둘러 달러와 위안화를 팔고 있으며 신규 와크와 당의 허가를 받은 기관들에서는 달러와 위안화를 사고 있는 진풍경이 펼쳐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달러와 위안화 환율 통제도 오래 지속되지 못할 것으로 보이며 반짝 통제에 그치고 말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대의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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