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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법사위 반환’ 뒤집기 나서나… 내홍·野 반발 ‘이중고’

의총 소집 부인하다 공식화… 본회의 前 관례적 개최 해명

의견 분분…이재명 측 ‘반환 안돼’, 이낙연 측 ‘합의존중’

김기현 “합의 깨면 진흙탕 국회 될 것”… 번복 불가 입장

기사입력 2021-08-04 00:03:00

▲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반환을 두고 야당과 갈등 및 내홍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 ⓒ스카이데일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제1야당 반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의총) 소집을 부인했던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결국 의총을 소집하기로 결정했다. 정치권에서는 이 문제로 민주당이 야당과의 갈등에다 내홍까지 이중고를 겪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내주 중 의총을 개최한다. 민주당은 법사위 반환 외에도 다른 상임위원회(상임위) 재분배 문제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달 23일 상임위 재분배에 합의했다. 민주당은 운영위원회 등 11개 상임위를, 국민의힘은 정무위원회 등 7개 상임위를 맡기로 했다. 법사위는 다른 상임위와 달리 21대 후반기 국회가 시작되는 내년 5월 말부터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여당 내부에서 법사위 반환 반대 목소리가 대두하면서 갈등의 싹이 텄다. 일부 의원들은 해당 문제 논의를 위한 의총 소집을 요구했다. 그러나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2일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 합의 관련한 의총을 소집해서 다시 의견을 듣는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의총 소집 요구서도 접수된 바 없다”고 밝혔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민주당은 의총 소집을 공식화했다. 다만 8월 본회의를 앞두고 관례적으로 여는 의총이라고 설명하며 확대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이 법사위 반환에 극렬히 반발하고 있어 합의 파기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3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민주당 의총을 두고 “최종 합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에 다시 플러스를 하거나 마이너스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합의문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깬다면 국회를 수렁으로, 진흙탕 속으로 밀어 넣는 것이다”고 경고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합의 번복 가능성에 대해 “여당이 그런 선택을 하지 못할 것이다”고 내다봤다.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로 합의한 사항인데다가 합의를 파기할 경우 독주 프레임에 갇힐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법사위 반환을 두고 여당의 내홍이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이 문제에 대해 이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의원들간 대리전 양상으로 전개될 수도 있다.
 
실제로 이재명 캠프에 소속돼 있는 김남국·민형배·박주민·안민석 의원 등이 의총 소집에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사는 “그냥 과반이면 몰라도 압도적 과반 의석을 고려하면 법사위를 포기할 이유가 없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반면 이 전 대표는 “여야간 합의는 존중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법사위 반환 반복에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조성우 기자 / sky_jochajang , jsw5655@sky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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