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캠코더 인사’ 특임공관장, 외교 역량 저하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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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인사수석’ 조현욱, 9개월 간 주재국 인사 접촉 1회
‘靑 정책실장’ 장하성, 1년7개월동안 中 인사 접촉 2회
성비위·갑질·막말 연루도…이태규 “국익 손실 따져봐야”

한대의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1-09-02 14:34:25

▲ 장하성 주중대사가 지난해 10월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위원회의 주일대사관, 주중대사관에 대한 화상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특임공관장 수가 대폭 늘어났지만 해당 인사들의 외교 역량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치권에서는 특임공관장 자리에 전문성이 떨어지는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출신)’ 인사들이 임명됐기 때문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일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에 따르면 전체 164개 공관 가운데 대륙별·규모별로 주요 공관 39곳을 대상으로 ‘2020~2021 외교 네트워크 구축비 집행현황’을 분석한 결과 캠코더 출신 인사가 특임공관장으로 있는 5개국의 외교 활동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외교네트워크 구축비에 대해 외교 활동과 네트워크 구축, 정보수집 활동 등을 수행하는지 파악할 수 있는 바로미터라고 강조했다. 외교네트워크 구축비는 대외보안성이 인정되는 주재국 인사와의 외교 활동에 한해 법인카드로 사용하는 예산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문재인정부 청와대 인사수석 출신인 조현옥 주독일대사는 지난해 11월 부임 이후 9개월 동안 주재국 인사 접촉을 1회만 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시기 부임한 정통외교관 출신 인접국 대사의 경우, 9개월 동안 36건의 외교활동을 수행한 것과 상당히 비교가 되는 대목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출신인 노태강 주스위스대사도 같은 기간 주재국 인사 접촉이 1회였다. 그마저도 접촉대상자는 주재국 정부 요인이 아닌 협회 관계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통 외교관 출신인 전임 주스위스대가사 2020년 1월~11월 교대직전까지 두 자릿수의 외교활동을 수행한 것과도 대조된다.

청와대 정책실장 출신인 장하성 주중국대사는 2020년 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1년7개월 동안 16번의 주재국 요인 접촉 등 비공개 외교 활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핵심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 정부 인사 접촉은 2건에 불과했다. 12건은 중국 주재 타국 대사와의 접촉이었고 정부와 학계인사와의 만남도 각각 2차례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희대 동문이자 운동권 동지로 아려진 장경룡 주캐나다 대사는 2020년 6월 부임 이후 1년 동안 주재국 인사 접촉 건수가 6건으로 분석됐다. 민주당 국회의원 출신인 최규식 전 헝가리 대사는 약 1년 동안 주요 인사 접촉이 6건이었다. 해당 공관의 전체 인사접촉 건수도 ‘2017년 대비 2020년 14%, 2021년 7월 기준 6% 수준으로 급감했다.

캠코더 출신 특임공관장 중 일부가 각종 비위에 연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선캠프 국방안보위 공동위원장 출신인 이인태 전 주나이지리아 대사는 성비위 은폐 및 갑질 의혹으로 올해 초 검찰에 고발됐다. 역시 캠프 출신인 박경재 LA총영사는 청탁금지 위반 및 막말·갑질 의혹으로 현재 감찰이 진행 중이다.

이 의원은 “국익과 나라의 운명이 걸린 외교 최일선에서 치열하게 일해야 할 재외공관장들이 정권 캠코더 정실인사로 전락하면서 외교공백을 초래하고 있다”며 “특임공관장 인사가 무능하고 역량검증이 안 된 자기편 인사들로 채워짐으로써 대한민국 국익에 손실을 초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대의 기자 duhan@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