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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 ‘선박 세탁’으로 밀거래를 해온 정황이 포착됐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선박 세탁’은 선박의 식별정보를 세탁해 본 정체를 속이는 수법이다.
9일(현지시간) 미국 싱크탱크 선진국방연구센터(C4ADS)가 발표한 보고서에서 대북 제재를 회피한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선박이 밀거래를 위해 해당 선박에 부여된 고유 식별표식이 아닌, 정상으로 보일 수 있는 다른 번호를 활용했다고 밝혔다.
C4ADS는 북한의 선박 세탁은 불법으로 규정된 선박이 정상 식별표식을 확보해 선박자동식별시스템(AIS) 전송 과정에서 정상적인 선박으로 파악되도록 하는 새로운 수법이라고 했다. 이는 선박 외관을 바꾸거나 AIS로 가짜 데이터를 보내는 식의 기존 수법보다 더 정교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이번 세탁에 연루된 2척의 선박은 팔라우의 선박 ‘킹스웨이’와 토고 선박 ‘서블릭’이다. 킹스웨이는 북한 유조선과 선박대 선박 환적에 관여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를 받고 2018년 에이팩스(APEX/SHUN FA)라는 배로 세탁했고, 서블릭도 미 재무부가 지정한 대북제재 위반주의 선박이다.
C4ADS는 서블릭도 ‘하이저우168’로 둔갑하는 등 치밀한 선박 세탁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서블릭은 2018년 2월부터 위치를 알리는 AIS 전송을 중단해 행방이 묘연했다. C4ADS는 서블릭이 올해 6월까지 북한을 정기적으로 드나들었다는 분석이다.
서블릭은 태국 선적 유조선 ‘스무스시28’로 중간 세탁한 것으로 추정된다. 스무스시28은 2016년 말부터 20개월 동안의 작업을 거쳐 ‘스무스시22로 새로운 선박을 만들었다. 이 선박은 2019년 중반 국제해사기구(IMO)로부터 하우저우168의 식별번호를 부여받은 바 있다.
이와 관련해 C4ADS는 “북한의 이번 선박 식별정보 세탁은 매우 정교해 제재를 악화시킬 뿐 아니라, IMO의 선박 등록 규제의 완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보고서와 관련해 IMO 대변인은 “모든 불법 행위가 IMO에 보고돼 해결돼야 한다”며 “IMO는 관련 국가 해양청의 고지나 승인 없는 선박 부정 등록 및 불법 행위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같은 날 로이터 통신은 대북제재를 감시하는 독립 기구들이 유엔에 보고한 내용을 인용해, 북한은 지난해부터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국경을 봉쇄하고 있지만 낮은 수준에서 제재 회피 행위를 계속해왔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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