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거래소, 자체발행 코인 거래·내부거래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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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1개월 내 해당 기준 마련해야

윤승준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1-09-28 14:45:03

▲ 28일 금융위원회는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 암호화폐 거래소인 업비트 라운지 전광판에 비트코인 시세가 나오고 있는 모습. [사진=이종원 대기자] ⓒ스카이데일리

업비트, 빗썸 등 가상자산거래소를 운영하는 가상자산사업자는 다음달 말부터 본인이나 친인척이 자체적으로 발행한 가상자산을 거래할 수 없게 된다. 임직원도 자신이 속한 거래소에서는 가상자산을 매매할 수 없다. 시세조정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이용자 피해를 막고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28일 금융위원회(금융위)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거래소 자체발행 가상자산과 임직원의 내부거래 등에 대한 제한이다.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5월 가상자산 범정부 협의체에서 가상자산사업자의 시세조종 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 방지 및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특금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에 관한 규정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특금법상 보고의무 이행 등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본인 및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의 거래가 제한된다.

여기서 특수관계인은 상법 제34조 제4항에서 정하는 범위다. 개인은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이 특수관계인에 해당되고 법인은 계열사와 주요 경영사항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를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다만 이미 발행돼 거래 중인 가상자산의 경우 6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또한 가상자산사업자 및 임직원의 해당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한 가상자산 거래를 제한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 단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위해 비거주자로부터 취득한 가상자산을 원화로 교환해 세금으로 납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블록체인 이용료인 전송수수료(가스비)를 가상자산으로 지급해야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상자산 거래를 허용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와 같이 가상자산 거래를 제한하는 기준을 업무지침 등 내부기준에 반영해 1개월 내에 마련해야 한다”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상자산사업자는 영업정지 처분 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윤승준 기자 sjyoon@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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