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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국토부)가 법인과 외지인이 1억원 이하 아파트(저가 아파트)를 매입한 사례를 집중 조사한다.
국토부는 10일 이 같은 사례를 대상으로 실거래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국토부가 이러한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은, 취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법인과 외지인이 저가 아파트를 집중매수하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실제 2020년 7월부터 올해 9월까지 약 1년 2개월간 저가아파트 전체 거래량 24만6000여건 중 법인 6700개가 2만1000건을, 외지인 5만9000여명이 8만건을 사들였다. 법인 1개당 평균 3.2건을, 외지인 1인당 평균 1.3건을 사들인 것이다.
그 중에서도 법인의 매수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저가 아파트 거래량 중 법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올 4월 5%서 9월 17%까지 늘었다.
국토부는 전국적으로 조사를 실시한다. 이에 따라 내년 1월까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의 실거래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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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계자는 “법인 명의를 이용한 투기행위나 매집 과정의 다운계약 등 위법행위를 적발해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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