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보장성 강화’, 실손보험 지급금 2천억 감소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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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금융위,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실손보험 지급금 변동’ 연구 결과 발표

김학형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2-01-02 10:58:22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추진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로 지난해 기준 2109억원의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 지급금 감소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2일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실손보험 지급금 변동’ 연구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지난해 실손보험 총 지급금인 11조8000억원의 약 1.79%다. 다만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모든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해당 기간 보장성 강화 항목에는 여성생식기·안초음파, 피부봉합용액상접착제, 두필루맙(알레르기성 질환 치료제), 더발루맙(요로 상피세포암 치료제), 눈의 계측검사 등이 있다.

이번 연구를 진행한 건강보험연구원과 보험연구원은 실손보험 가입자 정보와 건강보험 이용 정보를 연계하고 비급여 가격 정보 등을 반영해 분석했다. 앞서 2018~2020년간 연구를 진행한 KDI는 이번에 자문을 수행했다.

같은 기간 추진된 모든 보장성 강화 정책이 완료된 2020년 12월 이용량으로 향후 연간 실손지급금 변동 규모를 추정할 경우 2539억원(2020년 실손 총지급금 대비 2.15%)으로 추산됐다. 특히 백내장 수술 등 일부 비급여 영역에서 실손 지급보험금이 증가하는 사례가 있어 비급여 관리, 실손보험 구조 개편(4세대 실손 전환 노력 등) 등의 노력이 함께 이뤄져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앞서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9월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의 연계 관리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각각 ‘국민건강보험법’과 ‘보험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개정안은 양 부처가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정책을 연계하기 위해 필요한 협의·조정을 하고, 공동으로 공·사보험 상호영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에 양 부처는 필수적 의료서비스 접근성 강화 등 긍정적 효과는 장려하고, 과잉진료 등 부작용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지속 보완하기로 했다.

류근혁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의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정책을 연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금융위원회와 적극 협력해 국민이 꼭 필요한 의료를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학형 기자 hhkim@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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