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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구미시가저출생 위기 속에 주거·이사·생활비 부담까지 덜어주는 생활밀착형 다자녀 정책 확대에 나섰다.
실제 구미는 경북에서 다자녀 가구가 가장 많은 도시다. 지난해 국가통계포털(KOSIS) 인구총조사 자료에 따르면 구미지역 다자녀 가정은 2만4698가구로 집계됐다. 포항(2만4686가구)을 근소한 차이로 앞섰다.
시는 이를 단순 통계가 아니라 도시 경쟁력의 신호로 보고 20일 “구미에서 아이를 키우는 것이 최고의 스펙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메시지를 내놨다. 단순 출산 장려금 중심이었던 기존 정책과 결이 다르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들의 저출생 대응은 일회성 현금 지원에 집중됐다는 지적이 많았다. 올해 시가 새롭게 꺼내든 카드는 ‘다자녀 가정 내집 마련 이자지원 사업’과 ‘이사비 지원사업’이다.
‘다자녀 가정 내집 마련 이자지원 사업’은 시에 주소를 둔 다자녀 가구가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이용할 경우 연 최대 480만 원 한도로 이자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가장 큰 부담으로 꼽히는 주거 문제를 직접 겨냥한 사업으로 기본 2년 지원에 출산 시 연장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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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비 지원사업은 다른 지역에서 전입하거나 지역 내에서 이사한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포장비와 중개보수비 등 실비를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한다.
이와 함께 다자녀 가정에는 농수산물 구매 쿠폰이 지급되고 쓰레기 종량제 봉투와 공공주차장 요금·상수도 요금 감면 등 생활 밀착형 혜택도 함께 제공된다.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진료비 지원과 장학금 지급·다둥e카드를 통한 공공시설 할인 혜택도 운영 중이다.
실제로 출산율 감소는 단순히 출산 장려금 부족 때문만은 아니라는 분석이 많다. 육아 부담과 경력 단절·주거 불안·양육 스트레스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시는 다자녀 정책을 ‘복지’보다 ‘생활 안정’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다.
다만 과제도 남아 있다. 전문가들은 지방 도시의 인구 정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단순 지원을 넘어 안정적인 일자리와 교육 환경, 돌봄 체계까지 함께 구축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청년층 유출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와 ‘청년이 머무는 도시’를 동시에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저출생 시대의 경쟁력은 결국 ‘아이를 낳으라’는 구호보다, 부모들이 ‘이 도시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다’고 느끼게 만드는 데 있다는 점에서 구미의 시도는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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