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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시행

올해 1월 4일자 법령개정 洞지역 묘지도 신청가능

기사입력 2022-01-12 15:32:44

 
▲ 구미시 전경 ⓒ스카이데일리
 
 
구미시는 2020년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돼 왔던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올해 1월 4일자로 일부 개정돼 시민재산권보호차원의 홍보에 나섰다.
 
이 법은 그동안 재산권의 행사가 어려웠던 부동산에 대해 실제 소유자가 등기를 함으로써 온전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제정돼 시행 중이다.
 
대상 토지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되거나 상속받은 부동산가운데 미등기 부동산이다.
 
구미의 경우 읍·면지역은 토지 및 건물을 포함한 모든 토지가 신청대상이지만 洞지역의 경우 묘지를 제외한 농지 및 임야로 한정되어 있어 墓地主들로부터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는데 이번 법 개정으로 동지역에 소재한 묘지도 조치법의 혜택을 받게 됐다.
 
시 토지정보과장은 “지금까지 동지역에 위치한 묘지를 등기하지 못한 경우 법 시행기간 내에 확인서를 발급을 받아 재산권의 행사에 차질이 없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과거 조치법과는 달리 다른 법률의 배제조항이 없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및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매나 증여의 경우에는 과태료 또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찬희 기자 / chlee2@skyedaily.com / nimacho071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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