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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억원대 이스타항공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출신 이상직 무소속 의원이 6년형을 선고받았다.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던 이상직 의원 자신이 떨어진 것이다. 재판을 받으면서도 “나는 불사조”라고 큰소리를 쳤지만 정권 말기라는 시대적 흐름 앞에 추락했다.
전주지법은 “막강한 권한을 불법적으로 행사했으니 상응하는 책임도 따라야 한다”며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회사 돈으로 고가 명품을 사고, 관광비로 1억원 이상을 지출하는 등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가 선고됐다. 딸의 외제차 렌트비와 보험료, 오피스텔 임대료에도 회사 돈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직원 600명을 해고하면서는 임금·퇴직금 600억원을 주지 않았다.
파렴치한 짓거리는 정권 비호 때문에 가능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이들 갖가지 스캔들은 철저히 규명돼야 한다. 우선 문재인 대통령 딸 가족 문제다. 딸 가족은 2018년 돌연 태국으로 이주했다. 이때 도움을 준 것이 이 의원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대통령 사위 서모 씨는 이 의원의 이스타항공이 지급보증을 서 준 태국의 저비용항공사 타이이스타에 전무급으로 입사했다. 4년간 총수입은 2200만여원에 불과한데 판매관리비로 65억여원을 쓴 회사다.
문 대통령은 ‘노력해준’ 이 의원을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앉혔다가, 총선 때는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줬다. 임금 체불에도 고용노동부는 아무 조치도 안 했고, 민주당 대변인이 이스타항공 노조와 교섭에 나서기도 했다. 검찰은 이스타항공 수사를 1년이나 뭉갰다. 대통령 도움 없이 가능했다고 누가 믿겠나.
문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는 자제력을 잃고 활개 쳤다. 공공기관은 그를 위해 작품 및 전시 지원 명목으로 지난해 나랏돈 약 1억7000만원을 투입했다. 비판이 쏟아지자 문 씨는 “원래 모든 작품은 세금으로 사는 것”이라고 황당한 주장을 폈다.
자녀와 관련 없는 스캔들도 넘친다. 문 대통령을 “재인이형”이라 불렀다는 유재수 전 부산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시절인 2017년 차량·항공권·자녀 유학비 등 수천만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았지만 2심에서 집행유예만 받았다. 경찰이 청와대 하명을 받아 2018년 6·13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은 2020년 1월 사건이 접수됐지만 2022년 1월 현재 겨우 재판이 재개된 상태다. 우리들병원 의혹은 문 정부 사법부의 ‘정권 해바라기성 판결’의 압권이다. 1400억원 불법 대출 사건이 무혐의 처분된 사건이다.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윤규근 전 경찰청 총경 등 여권 핵심 인사들이 나서 ‘친문 게이트’로까지 불렸다. 야권에서 국정조사를 요구할 정도로 대형 사건이었으나 사법부는 죄를 묻지 않았다.
요즘 부상한 건 백신 의혹이다. 국립중앙의료원(NMC) 정기현 원장은 지방 중소병원장이자 문 대통령 외곽조직 출신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코로나 백신 부스터 샷을 접종할 땐 인근 보건소를 놔두고 굳이 NMC를 찾아갔고, 전·현직 총리도 NMC를 방문해 “NMC에 감사한다”며 격려 인사를 했다. 정 원장은 코로나 사태 초기 “백신보다 치료제 개발이 낫고 곧 개발이 된다”고 속삭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 외에 한명숙 전 국무총리 복권,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가석방, ‘영끌’ 땅투기 청와대 전 대변인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 불기소 등 줄을 잇는다. 모두 법치 파괴를 상징한다. 이 의원의 유죄 내용은 영화에나 나올 권력형 비리 범죄다.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은 국민의 행복을 빼앗아간다. 국민이 행복하려면 문 대통령 퇴임 후에도 이들 의혹에 대해 진상이 밝혀져야 한다. 이 의원 판결로 그 작업이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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