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분양 연기 불가피…둔촌주공 재건축조합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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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증액 계약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

문용균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2-03-22 14:53:15

▲ 지난해 하반기 촬영한 둔촌주공 공사현장 전경 [사진=박미나 기자] ⓒ스카이데일리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이 공사비 증액 문제를 두고 시공사업단과 소송전에 돌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둔촌주공 조합은 이달 21일 오전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법에 공사계약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의 대상이 되는 계약은 지난 2020년 6월25일 전 조합장 A씨와 시공사업단이 체결한 공사비 변경 계약이다.

조합 측은 A씨가 같은 해 7월9일에 예정돼 있던 관리처분변경총회를 앞두고 5600억원 상당의 공사비 증액계약서에 임의로 날인해 그 절차와 내용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강조한다.

세부적으로 해당 계약은 △허위 무상지분율로 조합원을 기망해 결의를 편취했고 △확정지분제를 변동지분제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누락했으며 △한국감정원 공사비 검증절차를 누락했다는 점과 △무권대리 및 기타사유로 인해 무효라는 것이 조합 측 주장이다.

조합 측은 서울시 및 강동구청의 지원으로 서울시 코디네이터가 양측을 중재했으나 시공사업단 측에서 협상에 소극적으로 일관하자, 서울시 코디네이터가 공사계약서는 협의를 통해 변경계약을 체결하되 쟁점이 되는 공사비인상분에 대해서는 공신력있는 기관에 검증의뢰해 추후 정산하는 방법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조합은 서울시의 권고대로 협상을 최우선순위로 하되 권리방어 목적으로 소송을 병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합은 내달 16일 정기총회에서 ‘공사계약 변경의 건’ 의결 취소의 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시공사업단은 이달 14일 강동구청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북부지사에 둔촌주공 재건축조합 사업추진 지연에 따른 공사중단 예고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

조합은 실제로 공사가 중단될 경우 시공계약 타절 등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는 방침이다. 빠른 분양을 위해서다. 계획된 입주를 위해서다.

다만 양측의 갈등이 소송전으로 번지면서 언제 일반분양 일정이 진행될지는 알 수 없게 됐다. 또한 논란의 공사비가 확정되지 않으면 분양가 산정에도 차질을 빚게 된다.

한편 둔촌주공 재건축사업은 서울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 아파트를 1만2032가구 규모 ‘올림픽파크포레온’으로 짓는 사업이다. 지하 3층~지상 최고 35층, 1만2032가구 규모다. 일반 분양 물량은 4786가구다.

문용균 기자 ykmoon@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