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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경제 규모가 20년 후엔 나이지리아에 추월당하고, 50년 뒤엔 필리핀에 따라 잡힌다는 암울한 전망이 나왔다. 미국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최근 발표한 ‘2075년 글로벌 경제 전망’ 보고서 내용이다. 한국의 경제 규모 후퇴 원인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국내 전문가들은 골드만삭스의 이런 전망조차 “지나치게 후하다”는 입장이다.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급속하게 하락하고 있다. 이대로 가다간 다음 세대가 누릴 세상이 어두울 수밖에 없다. 잠재성장률을 구성하는 요소는 노동·자본 투입·총요소 생산성 등 세 가지다. 이 중 노동과 자본투입은 인구 감소 등으로 2040년이면 0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계산된다. 문제는 한국의 총요소 생산성마저 최근 급속히 하락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업의 원활한 진입과 퇴출이 이뤄지지 않고, 갈등과 불신으로 사회의 거래비용도 높기 때문이라는 게 KDI의 진단이다.
골드만삭스는 2022년 한국 경제 규모를 2000년과 동일한 세계 12위로 분석했지만 2050년에는 15위권 밖으로 밀려날 것으로 전망했다. 위상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은 인구 감소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세계 최저다. 새로 태어날 아이가 갈수록 줄어드니 고령화 속도도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를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2050년대부터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저출산·고령화의 선배 국가 격인 일본보다도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코로나19 사태와 독신 증가 등으로 지난해 신혼부부는 1년 전보다 8만2000쌍 감소한 110만1000쌍이었다. 2015년 통계 작성 이래 감소 폭이 가장 컸다. 통계청은 혼인신고 후 5년 이내인 부부를 신혼부부로 분류한다. 지난해 신혼부부 중 혼인 1년 차 부부가 19만2000쌍으로 전년보다 10.4% 급감한 것이 주원인이다. 코로나19 사태로 결혼을 연기한 것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신혼부부 중 자녀가 있는 비율은 54.2%로 전년보다 1.3%p 하락했다. 평균 자녀수는 0.66명으로 전년보다 0.02명 감소했다. 모두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다. 초혼 신혼부부의 평균 자녀수는 혼인 4년 차(0.86명)까지도 평균 1명이 되지 않다가 5년 차(1.05명)에야 겨우 1명을 넘겼다.
인구 감소는 바로 국력 쇠퇴로 연결된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GDP로 본 한국의 경제 규모는 2020년 현재 세계 10위로 이탈리아(8위)·캐나다(9위) 다음이다. 나이지리아는 26위, 필리핀은 31위다. 그러나 골드만삭스는 2075년 한국의 경제 규모가 3조4000억 달러로 일본(7조5000억 달러)은 물론이고 필리핀(6조6000억 달러)·말레이시아(3조5000억 달러)·방글라데시(6조3000억 달러)보다 뒤질 것으로 전망했다. 그나마 희망적인 소식이라면 한국의 2075년 1인당 실질 GDP가 10만 달러를 넘어서면서 프랑스·캐나다 수준으로 향상될 것이라고 추정한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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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만삭스에 따르면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2020년대 평균 2%에서 2030년대 1.4%, 2040년대 0.8%로 떨어진 뒤 2060년대 마이너스(-) 0.1%, 2070년대 -0.2%였다. 골드만삭스가 전망한 34개국 성장률 가운데 마이너스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이제 정부도 여성의 근무여건 개선뿐 아니라 이민·고용 연장 등 예민한 이슈까지 검토하기 시작했다. 모두 세대·사회 간 갈등 요소를 안고 있어 풀기 어려운 국가적 난제다. 하지만 문제가 뭔지 알고 있으니 해결책도 분명히 찾아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우리의 아들딸에게 물려줄 세상은 밝아야 한다. 기성 정치권과 정부·기업·개인 모두 머리를 맞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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