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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이 모처럼 밥값을 하고 있다. 지난해 연말부터 ‘친일적폐청산운동을 총파업 투쟁과 결합시켜 보수세력을 타격하고 북한을 찬양하는 교육자료를 배포하라’는 북한의 지령을 받고 활동해 온 전국농민회총연맹과 경남진보연합·진보당 제주도당 관계자들의 집을 압수수색했다. 이들은 반국가단체 ‘민중자주통일전위’를 결성해 활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재인정부 들어 사문화된 ‘국가보안법’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등)에 ‘이 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한 국가를 영위하기 위해선 당연한 내용이다. 그러나 이 당연한 국가보안법의 취지가 불편하다고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세력이 있다. 그중에는 대통령을 지낸 인물도 있다.
5000만 명이 넘는 대한민국 국민 중에 국보법을 제대로 알거나 국보법 때문에 불편을 겪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북한이 파견한 간첩이나 간첩에 포섭된 사람, 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싫어 자발적으로 대한민국을 북한처럼 공산 독재체제로 만들고 싶은 사람만이 국보법을 불편해 할 거다. 아니, 매우 성가셔할 것이다.
세 전문가의 의견을 중심으로 북한에 맹목적으로 동조하거나 동화된 간첩 수준의 공산주의자·종북주의자 감별법을 소개한다. 이 기준을 바탕으로 자신이 공산주의자나 종북주의자가 아닌지 스스로 채점해 보기 바란다.
먼저 양동안 정신문화연구원 명예교수는 ①공산국가(북한)의 주장·정책에 동조 ②공산주의자들을 존경 ③공산주의 체제·사회에 대한 호감·동경의 태도 ④과거 공산주의자들의 활동 미화·찬양 ⑤공산주의 단체 또는 용공성향 단체 옹호 ⑥용공세력(좌경·진보세력)과 지속적 협조 ⑦공산국가가 하는 것은 나쁜 것도 좋은 것으로 찬양 ⑧반공에 대해 부정적 태도 ⑨공산주의자들의 인식 수용 ⑩자국의 안보 강화 조치는 반대하고 안보 약화 초래할 조치를 주장 ⑪자유민주주의 폄하와 실질적 민주주의 실천 주장 등을 제시하며 이 중 6가지 이상 해당되면 공산주의자라고 단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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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희원 동국대 법과대 교수는 ①미군철수 주장 ②국가보안법 철폐 주장 ③대한민국 정부 부정 ④지하당 혁명조직 세력화 추구 ⑤자본주의·자유민주주의 반대 ⑥북한 인권 참상 외면 ⑦김일성·김정일·김정은 세습 인정 ⑧북한의 조선로동당 중심의 통일은 절대로 안 된다고 말하지 못 한다 등 8가지를 들었다.
원로 언론인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는 ①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면서 북한 인권법 제정엔 반대, 독재자를 편하게 해 주고 북한 동포를 불편하게 하려는 자 ②북한의 핵개발을 비호하면서 한미동맹 해체·주한미군 철수 주장, 미군의 핵우산을 걷어 버리려 하는 자들 ③이승만·박정희·미국·국군·반공(反共)을 욕하고 김일성·김정일·중국·북한군·친공(親共)은 욕하지 않는 자 ④북을 비판하는 척하면서 한국을 더 비판하고, 북한이 종북세력에게 지령한 주체사상·지도자·인권문제·세습·사회주의 체제 등 다섯 가지는 절대로 건드리지 않는 자를 종북주의자로 꼽았다.
조 대표는 여기에 ①민주·평화·평등·개혁·통일·진보·평등·민족·해방·자주 등 온갖 좋은 말만 골라서 쓰지만 결코 ‘자유’라는 말은 쓰지 않는다 ②자신의 말을 순간적으로 뒤집고 약속을 어긴다. 이런 행위에 대하여 수치심이나 가책감이 없다 ③목적 달성을 위하여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등 다년간 공산주의자들과 싸워 온 서구 지식인들이 만든 공산주의자 3대 감식법을 추가했다.
이쯤 되면 굳이 특정인들을 지칭하지 않아도 누가 공산주의자·종북주의자인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최근 요소를 추가하면 △6·25 전쟁의 북한 남침 부인 △이석기 석방 주장 △한·미·일 군사동맹·연합훈련 반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반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반대 △대북방송 재개와 대북전단 살포 반대 △탈북인 강제북송 찬성 △천안함 폭침 북한 소행 불인정 △5·18의 북한 관여 가능성 배제도 빼놓을 수 없다.
3월 치러질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의 당 대표가 되겠다고 나선 인물 중 정치 입문할 때 “요즘 세상에 빨갱이가 어디 있나”하고 말했다는 정치인이 있다. 안보에 대한 기본이 결여된 인식이다. 이런 인물이 집권당 대표가 되면 장차 이 나라의 운명이 어찌될까 심히 우려스럽다. 핵무장한 북한을 자유자재로 요리할 수 있는 통치철학과 통일담론을 가진 정치지도자가 그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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