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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규정했다. 그런데 대통령실부터 모든 공공직 종사자까지 노동생산성이 중국을 닮았으니, 중국에 의존한 23% 국부가 날아가니까 경제가 올해 1.0 %, 0.6% 성장이라는 말이 나온다. 얼마나 중국에 기술 조공을 받쳤으면 중국에 팔 것이 없다고 한다. 이젠 해봐야 무역수지 적자만 난다. 한·미동맹 끈을 놓으면서 일어나는 일이다. 그러나 언론은 아직까지 정부가 주도하여 미국 군사무기 근육 자랑하는 것만 보도한다. 언론도 반성할 일이다. 노동생산력 따지면 절대로 한·미동맹이 아닌데 말이다.
고인이 된 철학자 김형효 교수가 그 현실을 직시하고 있었다. ‘한·중동맹’으로 얻는 홍위병의 정신세계에 관한 것이다. 그 정신이 자유주의·시장경제에 맞을 이유가 없다. 1987년 이후 대한민국은 홍위병 문화 유입에 온 힘을 쏟았다. 한·미동맹이 물 건너 간 것 아닌가?
김 교수는 실존주의 철학자 가브리엘 마르셀을 소개했다. 마르셀은 “‘열광의 의식’과 ‘추상의 정신’은 집단이 쉽게 형성되는 정치적·종교적 활동에서 잘 나타난다. 열광의식은 정치적·종교적 의식으로 뭉친 집단이 자기 집단 세력의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증오의 적을 클로즈업시키는 단 하나의 추상적 목적 말고 다른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피 끓는 격정적 광기를 말한다. 추상의 정신은 격정적 광기로 상대방을 추상적이고 적대적인 구호로 몰아붙이는 사고방식을 말한다.”(2007).
그렇다면 유태인은 자신의 문화를 어떻게 지킨 것인가? 성서 마카베오기 상권 6장18절 이후에서 나오는 이야기이다. 마케도니아 알렉산드 이후 페르시아 안티오코스(후일 에우파토르) 왕 때 일이다. “한편 성체에 있던 자들은 성소 주변에서 이스라엘인들을 가로막고 온갖 못된 짓을 꾀하며 이민족을 지원하였다. 그래서 그들을 없애 버리기로 작정한 유다는 그들을 포위하려고 온 백성을 불러 모았다. 이렇게 백오십 년에 유다인들은 함께 모여 그들을 포위하였다.”
대한민국 민주공화주의는 자유주의·시장경제를 생각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조선일보 성유진 기자(2023.02.03.), 〈중국, 성장률 내리막길 결국엔 미국 못 따라잡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는 중국에 퍽 호의적이다. 러시아와 중국의 디커플링을 돕기 위해서다. 그렇다면 실제 중국 노동생산력은 바닥이라는 소리다. “피크차이나론에 불을 댕긴 건 지난해 3%에 그천 경제성장률이다. 중국 정부 목표치 5.5%에 크게 못미친 것도 놀랍지만 중국의 성장률이 전 세계 경제성장률(IMF 추정, 3.4%)을 밑돈 것은 1976년 이후 처음이라 더 충격을 줬다.” 대한민국은 지금 중국을 닮아 노동생산력이 바닥이라는 소리가 나닌가? 한·중동맹임이 틀림이 없다.
동아일보 박현익 기자(02.03), 〈(전국경제인연합회) 韓 노동생산성 美의 57%... ‘노동시장 경직, 혁신성도 떨어져’〉, 박민우 기자, 〈‘韓 인구 계속 줄면 2050~2060년 평균성장률 0.9%로 추락’〉, “저출산 고령화 추세가 이어진다면 한국 경제성장률이 2050년 이후 연평균 1% 미만으로 떨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인구 감소로 인한 노동력 부족을 자본투자나 기술혁신 등으로 극복하지 못하면 한국 경제가 장기 저성장의 늪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다.
한국경제학회장인 이종화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2일 고려대 국제관에서 열린 ‘2023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가 이날 발표한 ‘인구가 감소하는 성장모형과 한국 경제에의 적용’ 논문에 따르면 2050∼2060년 한국의 연평균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0.9%, 1인당 GDP 증가율은 2.3%로 추정됐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를 가정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예측한 결과다.”
한심한 결과가 아닌가? 개인의 능력을 의심하게 되고 공동체가 무너진 것이다. 헌법은 민주공화제이고, 개인은 중국과 북한의 독재체제에 노동생산력으로 항거도 못하는 상황이다. 그 현실이 노출되었다. 조선일보 김은중 정치부 기자(02.03), 〈중국 기피하는 외교관들〉, 중국에만 다녀만 오면 친중·종북 인사로 변해 있다. 중국인들의 공산당 교육이 무서운 모양이다. 공산주의가 그런 곳이다. 그런데 문재인 청와대는 그들과 ‘평화’만을 이야기했다. 관리들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감지하고 있다.
“외교관들이 가장 선호하는 근무지 중 하나인 미국 소재 한 공관에 복수의 인원이 지원해 경합하는 일이 있었다. 이럴 경우 사전에 의사를 조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여의치 않으면 인사위원회가 열려 투표로 파견자를 선발하게 된다. 선호도가 높은 공관인 만큼 탈락했을 경우 ‘험지’로 가게 되는 불이익을 감수하는 건 지원자의 몫. 그런데 최근 탈락된 외교관이 가게 된 곳은 중국의 어느 공관이라 외교부 안팎에서 소소한 화젯거리다.
10년 전까지만 해도 너도 나도 가겠다고 손들었던 중국의 위상이 이 정도로 추락했다는 것이다. 앞선 사례는 요즘 외교부에 만연한 중국 기피 또는 ‘차이나 포비아(중국 공포증)’를 보여주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차출(?)이 두려워 중국어에 능통하거나 중국 연수를 다녀온 사실을 함구한다는 이들이 부지기수이고, 젊은 사무관을 중국에 보내려 했다가 ‘차라리 휴직하겠다.’는 엄포를 들었다는 괴담까지 떠돈다.”
개인의 자유가 없는 곳에서 노동생산성이 올라갈 이유가 없다. 벌써 국내에도 중국·북한 문화가 만연되어 있다. 그 원류를 찾아보면 조선일보는 1988년 12월13일 북한부장 김주일을 최초 공산권 헝거리에 특파하였다. 베를린 장벽이 1989년 11월11일자로 붕괴됨으로써 공산권의 취재 영역의 확장되었다. 그리고 노태우정부는 1990년 7월20일 민간 차원의 교류를 포함시킨, ‘7·20 민족대교류 제의 선언’을 발표했다. 그후 언론은 중국·북한 문제를 특별히 취급한다.
숨은 남로당 출신들이 나서기 시작했다. 1987년 10월29일 이후 한국일보 노동조합도 활성화되었다. 사상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문재인 청와대는 탈원전으로 그 피크를 이루었다. 중앙일보 최준호 논설위원(02.03), 〈(주한규 원자력연구원장) ‘원전 발전 충분했다면 가스 급등 충격 흡수했을 것’〉, 원전만 그런 게 아니다.
문재인 청와대가 잘못되면 국회라도 바로 서야했다. 〈가덕도 이어 TK신공항·광주군공항 논란… 신물 나는 공항 포퓰리즘〉(한국경제신문 사설), 〈국회의장 가세한 의원 증원 주장, 국민 억장 무너진다〉(문화일보 사설), 〈‘혐의’ 뜻도 제대로 모르는 野 대변인〉(문화일보, 김성천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국회가 이성과 합리성이 아니라 코미디 수준으로 운영된다. 국회는 노동생산성이 왜 떨어지는지를 모르고 있다. 아니 알 생각을 않고 있다. 그는 국민을 방기한 채 중국·북한·남로당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닌가?
홍위병 정신으로 노동생산성이 올라갈 이유가 없다. 말은 한·미동맹이고 실제는 한·중동맹이 아닌가? 근육 자랑한다고 한·미동맹이 아닐 터인데... 정신 나간 대통령실·국회·공기업·언론이다. 새로운 계급은 혼줄을 잡아야 한다. 외교부는 벌써 중국이 싫다고 한다. 외교 관리는 ‘사표 내겠다’고 한다. 또한 국회의원은 아직도 자유주의 개념도 모르고 있다. 조선일보 전성철 변호사·글로벌스탠다드연구원 회장(02.03), 〈세계 6위 강국 대한민국, 정치는 왜 이 모양일까〉, “도대체 미국과 한국의 정치는 같은 대통령제인데도 왜 이렇게 다를까? 미국 사람들이 평화를 사랑해서 그럴까? 천만에!
사실 범죄 강도와 빈도를 보면 미국 사회는 전체적으로 우리보다 훨씬 더 폭력적이다. 그런데도 정치는 우리에 비해 왜 저렇게 부드러운가? 나는 과거 워싱턴에서 몇 년 살 기회가 있었을 때 정치학 전공자로서 그 문제에 큰 관심을 가지고 지켜본 적이 있었다. 한국 국회와 미국 국회가 돌아가는 모습이 왜 저렇게 다를까? 원인은 한 가지다. 그 나라 의원들 간에 소위 ‘보스’와 ‘졸개’라는 구분이 없다. 초선이든 10선이든 모두 똑같은 대우를 받는다.
그들은 모두 철저한 자율성·독립성을 가진 대등하고 당당한 ‘헌법 기관’이다. 다른 말로 거기에는 어떤 의미에서건 보스도 없고 졸개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들에게 내려지는 투표 지침 즉 ‘당론’이라는 것이 없다. 누가 그런 것을 시도한다면 즉각 범죄 행위로 간주될 것이다. 같은 대통령제인데도 우리와 사뭇 다르지 않은가? 이것이 바로 미국 정치의 ‘평화로움’의 원천이다.
미국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 당당한 헌법 기관으로서 100% 자신의 양심과 지역구민의 의사를 고려해 당당히 토론하고 투표한다. 그것이 전부다.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 그를 통해 국민 전체의 뜻이 안건마다 의사당 안에서 한꺼번에 수렴됨을 의미한다. 이 과정을 통해 미국 국민은 나라의 ‘주인 노릇’을 하는 것이다 이것이 지난 200여 년 동안 반복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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