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행정·자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공약 평가시스템 <63> 경기도 오산시
수원·화성과 통합해야 도약 기반 마련 가능 <63> 경기도 오산시
전통시장 활성화도 시설보다는 아이템 차별해야 성공
스카이데일리 기자페이지 + 입력 2023-03-14 09:07:42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경기도 평택시에 있는 USAG 험프리스가 주한 미 육군 기지라면 오산 공군기지는 미 공군이 주둔하고 있다. 오산 공군기지에 배치된 U-2 드래곤 레이디(Dragon Lady)는 북한 전역과 중국을 24시간 감시할 수 있는 고고도 정찰기다. 오산 공군기지는 오산시가 아니라 평택시 송탄에 있다.
 
오산(烏山)시라는 명칭은 까마귀가 많아 모인 것이 산 모양을 갖췄다는 의미라고 한다. 시의 마스코트도 비둘기에서 까마귀로 바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까마귀는 고구려의 삼족오에 그려진 신성한 새이며 지혜·용맹·충효를 상징한다.
 
경부선과 경부고속도로가 관통해 교통이 발달된 오산시는 좁은 면적 때문에 성장에 한계가 있어 인근 수원시나 화성시와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6·1 지방선거에서 오산시장 후보자가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시장과 국회의원 교차 출마자 다수
 
역대 민선 오산시장은 유태형·유관진·박신원·이기하·곽상욱·이권재다. 민선1기 시장 유태형은 취임 후 지병으로 사망해 13개월 동안만 재직했다. 1기 보궐·2기 유관진은 공무원 출신 정치인으로 화성군청·오산시청에서 근무했다.
 
3기 박신원은 3대 경기도의원으로 활동하며 정치적 기반을 쌓은 후 15대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이후 16대 국회의원, 4·5기 오산시장 선거에도 출마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4기 이기하는 17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 떨어졌지만 4기 시장에 당선되며 전국 최연소 기초자치단체장이라는 타이틀을 얻었다.
 
5·6·7기 곽상욱은 자치시민연대·오산교육발전 학부모협의회 등에서 활약하며 3선 시장에 올랐다. 8기 이권재는 6·7기 시장선거와 20대 국회의원 선거에도 도전했지만 떨어졌다.
 
6·1 지방선거에서 오산시장에 당선된 국민의힘 이권재는 더불어민주당 장인수, 무소속 최인혜·백승철과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들이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
 
당선된 이권재는 5대 공약으로 오산 랜드마크타워 추진 경부고속도로 하늘 휴게소 조성 세교3지구 개발 재지정 추진 불합리한 행정구역 확대 개편 추진 분당선 전철 오산세교2·3지구 연장추진 등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해 낙선한 장인수는 국도 1호선 오산 구간 지하터널 개통 분당선·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 오산 연장 인공지능(AI)·반도체 특성화 도시 조성 탄소 중립 선도도시 프로젝트 추진 첨단기업 유치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무소속으로 출마한 최인혜는 시민 중심 시정시스템 구축 백제 중심 문화 복원 원로그룹 원탁회의 노동자 중심의 토론문화 정착 로컬푸드 시범 도시 등의 공약을 개발했지만 시장실 문턱을 넘지 못했다.
 
거대 정당의 아성에 밀린 백승철의 공약은 과학기술산업 중심 대학 캠퍼스 유치 반도체 산업을 위한 특성화 산업단지 조성 오산시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 등으로 첨단산업에 초점을 맞췄다.
 
▲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 [그래픽= 오동훈] ⓒ스카이데일리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모델의 경기도 오산시 평가 결과
 
사회·문화 공약 72% vs 과학기술 공약 0%
 
8기에 당선된 이 시장은 선거 공보물에 3대 분야·57개 공약과 6개 동별·54개 공약 등 111개의 공약을 제시했다. 당선 후 공약은 혁신경제도시(32) 복합문화도시(13) 복지건강도시(20) 행정수범도시(15) 4대 분야·80개 공약으로 조정됐다.
 
국정연은 이 시장이 홈페이지에 제시한 공약 80개를 요소별로 다시 분류했다. 세부과제는 정치(13)·경제(9)·사회(48)·문화(10)·과학기술(0)로 구성됐으며 사회 공약이 전체의 60.0%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정치 공약 16.25% 문화 공약 12.50% 경제 공약 11.25% 순이며 미래 먹거리인 과학기술 공약은 0%.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치 공약은 오산시 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청년경제문화국 조직 설치·운영 조례 전면 재검토 행정구역 개편 추진 행정서비스 평가제 도입·운영 디지털 행정서비스 기반 구축 등이다.
 
둘째, 경제 공약은 청년 취업·창업 지원 사회적기업 육성과 센터 활성화 구도심 및 전통시장 청년상점 창업 지원 희망을 열어주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오산 원도심 상권 활성화 오산 랜드마크 추진 반려동물산업 육성 등을 말한다.
 
셋째, 사회 공약은 GTX-C노선 오산 연장 도시철도(트램) 조기 착공 경부고속도로 하늘휴게소 건설 추진 아파트 단지별 영유아·아동 등하원 쉘터(shelter) 설치 인공지능 폐쇄회로(CC) TV 도입 운영으로 시민안전 우선 지능형 교통체계(ITS)를 도입해 시가지 교통 혼잡 해소 등으로 다양하다.
 
넷째, 문화 공약은 경기 재인청 복원 사업 추진 부산동 복합문화센터 추진 기반 마련 세교지구 고인돌공원 상설공연 확대 대원동 문화도서관 건립 AI·디지털·4차 산업 시대에 맞는 창의적 미래인재 육성 평생교육을 위한 상설 시민대학 운영 등이다.
 
다섯째, 과학기술 공약은 1개도 없다.
 
키오스크 도입으로 디지털 행정 불가
 
이 시장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달성 가능성은 50점 만점에 20점으로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지속발전 추진은 오색시장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에 총 304000만 원을 투입한다. 문화·관광 프로그램을 지속 발굴해 관광자원을 육성하고 전통시장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다수 지방자치단체에서 전통시장의 현대화 사업을 대규모로 추진했지만 활성화된 곳은 찾아보기 어렵다. 시설 개선이나 임대료 지원보다 소비자가 찾아올 수 있는 상품의 개발과 경쟁력을 갖춘 가격 등이 중요하다. 충청남도 예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백종원 예산시장 프로젝트도 음식 차별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오산시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20점을 획득했다. 디지털 행정서비스 기반 구축은 14500만 원의 시비를 들여 시청사 내 터치형 키오스크 기반 스마트 청사 안내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관 및 부서 내 데이터를 수집·공유해 데이터 행정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청사 안내를 위한 터치형 키오스크의 도입이 디지털 행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데이터 행정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각 부서 내 데이터를 수집·공유해야 하지만 어떤 데이터인지 명확하지 않다. 청년층은 인터넷 민원서비스에 익숙하지만 청사를 방문하는 노인층은 디지털 행정서비스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14점을 받았다. ITS를 도입해 시가지 교통 혼잡 해소는 5억 원의 특별교부세로 노후 교통신호 제어기 49개소 교체 및 238개소에 오프라인 무선모뎀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ITS는 신호등의 점멸 길이나 순서를 변경해 차량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것에 불과하다. 특히 무선모뎀 설치 및 교통신호 제어기 교체로 통행 차량의 숫자가 증가해 초래되는 교통혼잡을 해소할 수 없다. 교통혼잡 해소보다는 완화로 표현했다면 오히려 완료 여부를 측정하는 데 유리하다.
 
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18점을 획득했다. AI·디지털·4차 산업 시대에 맞는 창의적 미래인재 육성은 임기 내 총 145000만 원을 투입해 시민·학교·학생을 미래인재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창의교육시설 구축 및 운영지원, 전문적 AI 교육시스템 구축 및 운영, 메타버스(비교과) 교육 콘텐츠 운영 등을 추진한다. 하지만 평택시와 마찬가지로 4차 산업 인재육성은 서울대·카이스트 등 주요 대학에서조차 명확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지 못한 상황이라 오산시가 추진하기 어렵다.
 
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26점을 받았다. 조례 전면 재검토는 시비 2900만 원을 들여 상위법령의 제·개정 반영 및 불부합·사문화된 자치법규의 정비 등을 위해 추진한다.
 
소액 예산으로 광범위한 연구가 필요한 사업을 완료할 수 있는지 의문이며 지방 시의회가 심사숙고해 제정한 조례를 전면 재검토하는 것은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특정 주민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조례라면 시의회가 더욱 반대할 것이기 때문에 행정부서가 추진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종합적으로 이 시장의 선거공약은 4년 동안 80개를 충실하게 이행해도 250점 만점에 98점으로 달성률은 39.2%에 불과하다. 도시의 발전이 정체됐기 때문에 사회보다는 경제·과학기술 공약 개발에 초점을 맞춰야 정치적 입지를 구축하는 데 유리하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2
좋아요
0
감동이에요
0
화나요
0
슬퍼요
0
오늘자 스카이데일리
주요 섹션 기사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새문안로 26 청양빌딩 7층 | 전화 : 02-522-6595~6 | 팩스 : 02-522-6597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시 아01703, 등록일 : 2011년 7월 18일, 대표이사·발행인·편집인: 조정진, 편집국장: 고동석
copyrightⓒ2011, All rights reserved. Contact : skyedaily@skyedaily.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혜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