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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군사정찰위성 1호기를 6월에 발사할 계획이다. 북한 군부 2인자로 알려진 리병철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해당 계획을 밝혔다. 군 수뇌부가 구체적인 날짜를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다. 리 부위원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정찰수단을 통해 군사적 준비태세 강화를 주장하고 나섰다.
30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리 부위원장은 통신을 통해 ‘자위력 강화’ 입장문을 발표했다. 입장문에 따르면 리 부위원장은 “오는 6월에 곧 발사할 우리의 군사정찰위성 1호기와 새로 시험할 예정인 다양한 정찰수단들은 미국과 그 추종 무력들의 위험한 군사행동을 실시간으로 추적·감시·판별하고 사전 억제 및 대비하며 공화국 무력의 군사적 준비태세를 강화하는 데서 필수 불가결한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31일 0시부터 6월11일 0시 사이에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전날 국제해사기구(IMO) 지역별 항행구역 조정국인 일본에 통보하기도 했다. 하지만 군 고위급 인사가 발사 시기를 직접 밝힌 것은 이례적이다.
리 부위원장은 정찰위성 발사의 명분으로 △한미 연합·합동화력격멸훈련 △31일 예정된 다국적 해양차단훈련 ‘이스터앤데버23’ △미 전략핵잠수함(SSBN)의 한반도 전개 계획 등을 언급했다.
리 부위원장은 미국 정찰자산들을 겨냥해 “적대적인 공중 정탐활동을 유례없는 수준에서 벌이고 있다”며 “작전 반경과 감시권은 수도 평양을 포함한 공화국 서북부 지대는 물론 주변 국가의 중심지역과 수도권까지 포괄하고 있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주변국가들에 있어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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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부위원장이 언급한 ‘주변국’은 중국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북·중·러와 한·미·일 구도를 강화하기 위한 의도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이어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위험천만한 군사적 준동으로 조성된 지역의 우려스러운 안전환경은 우리로 하여금 적들의 군사적 행동기도를 실시간 장악할 수 있는 믿음직한 정찰정보 수단의 확보를 최대 급선무로 요구하고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추진이 한미 군사협력 강화에 따른 자위권 강화라는 것이다.
이 같은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다. 유엔 안보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북한의 모든 발사를 금지한 바 있다.
하지만 리 부위원장은 정찰·감시자산 확보와 전략무기 개발과 정찰위성 추가 발사를 예고하기도 했다. 리 부위원장은 “미국과 남조선의 무분별한 군사적 준동이 불러온 현 정세 하에서 우리는 정찰정보 수단의 확대와 각이한 방어 및 공격형 무기들의 갱신 필요성을 부단히 느끼고 있다”며 “발전계획들을 실행해 나갈 시간표들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현재 직면한 위협과 전망적인 위협을 전면적으로 고찰하고 포괄적이며 실용적인 전쟁 억제력 강화 활동을 더욱 철저한 실천으로 행동에 옮겨나갈 것”이라며 “국가의 자주권과 안전을 믿음직하게 수호하기 위한 중대한 사명을 책임지고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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