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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맹기의 언론 톺아보기] 文정부 통계조작은 국정농단 넘어 국가농단 수준
문재인정부의 청와대, 집값·소득·분배·고용 통계 조작
한국부동산원 노동조합과 문체부 한민호 국장만 저항
불법 지시 따르는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위반
조맹기 필진페이지 + 입력 2023-09-30 22:59:25
 
▲ 조맹기 서강대 명예교수·언론학
대한민국의 리더십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 언론도 개그만 하지 말고 정확하게 보도할 때이다. 법조·공무원·국회가 나라를 거덜내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토쿠가와 막부시대에 전쟁의 충당금을 감당하기 위해 백성을 참기름 짜듯이 짜라라는 말이 지금 대한민국 공공직 종사자를 위해 그렇게 하도록 명령하고 있다. 벌써 가계부채가 2000조 원을 육박하고 있다.
 
반면 자본가 정신이 실종된지 오래이고 관리만 남아 호통을 치고 있다. 법조 출신 이재명을 구속시키기 위해 15개월동안 용을 쓰고 있다. 그걸로 인기를 얻고 싶다. 큰 그림으로 보면 그들만의 리그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시대가 변하는 줄도 모르고 국내는 한 발자국도 앞으로 전진할 수 없다. 리더십 부재가 현실화되고 있다.
 
조선일보 Weekly Biz 한경진 기자(2023.09.22.), “AI 대응은 속도가 관건공격형 기업이 기회 잡는다, 이 신문은 베인앤드컴퍼니 마세다 글로벌 회장 인터뷰을 실었다. “인터뷰를 마친 뒤 마세다 회장이 농담을 건넸다. “이제 챗GPT한테 기사를 쓰라고 해보자. 살짝 편집하고 바이라인만 적으면 된다라고 했다. 그는 웹 3.0시대를 이야기했다.
 
동 기사는 마세다 회장은 필리핀 상원의장을 지낸 정치인 에르네스토 마세다(1935~2016)의 장남이며, 동생 에드워드(53)도 필리핀 현직 국회의원이다. 마세다 회장은 기업 CEO도 주요국의 산업 정책과 국제 관계, 지정학적 변수를 이해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싶다고 했다. 많은 국가가 AI를 전략 산업으로 지정하고 패권 다툼을 시작한 이상 어느 때보다 CEO의 국제적인 정치·외교 감각이 중요해졌다는 것이다.
 
올해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전환) 전략의 권위자로 인정받아온 마세다 회장이 특히 주목을 받고 있다. 본격적인 AI(인공지능) 혁명 시대를 맞아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나침반을 찾고 싶어하는 기업과 CEO(최고경영자)가 많기 때문이다.
 
AI 폭풍이 몰고 온 자욱한 안개를 뚫기 위한 기업의 행동 강령을 들어보기 위해 WEEKLY BIZ는 최근 서울을 방문한 마세다 회장을 만났다. 마세다 회장은 AI 시대를 맞은 리더에게 필요한 자질을 크게 5가지로 정리했다.
 
그는 맨 먼저 “AI 대응은 속도가 관건(Speed matters)”이라며 신기술을 수용하는 공격형(Play offense) 기업이 기회를 잡는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로는 “AI는 임원이나 다른 전문가에게 맡기지 말고 CEO가 직접 이끌고 나가야 한다고 했고, 세 번째로는 단순 업무를 AI에 맡기고 창의성이 뛰어난 소프트파워 인재를 끌어들이라고 했다.
 
마세다 회장은 네 번째로는 “AI로 당장의 수익이 없어도 5년 후를 내다보고 큰 그림을 그리라고 주문했고, 마지막으로 “AI 패권 다툼이 시작되므로 CEO가 국제 정치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한다고 했다. 마세다 회장은 34년 전 웰치 회장의 발밑에 떨어진 모형 수류탄을 처리할 때처럼 시계(視界)가 불투명한 AI 시대에 CEO가 갖춰야 할 자세를 차분하면서도 딱부러지게 이야기했다
 
올해 초 스위스 다보스포럼에서 열기를 확실히 느꼈다. 글로벌 기업 CEO70명쯤 만났는데, 온통 AI 얘기뿐이었다. 30년 넘게 컨설팅 업계에서 일했는데, 이 정도로 각광받는 신기술은 처음 본다. 빌 게이츠가 AI‘1980년대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GUI) 이후 일생 동안 혁명적이라는 인상을 받은 두 번째 신기술이라고 말한 것처럼 말이다.
 
그렇다. AI는 지난 10년간 등장한 기술과는 차원이 다른 거대한 변화다. 현재 많은 글로벌 기업에서 AI 전략을 기술 임원에게 일임하지 않고 CEO가 직접 챙기기 시작했다. 그렇게 해야 한다. 신기술을 파악하고 원리를 이해하는 건 이제 리더의 필수 덕목이다. 사업 전략·인재 모델·법적 위험·규제 대응까지 모두 따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CEO뿐이다.”
 
대한민국호() 무엇이 가장 큰 문제인가? ‘약탈적 상속세 어떻게 개편할 것인가’(바른사회시민회의 2019.04.16) 토론에 나온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종업원 지주회사는 견실한가. 착취적 지배주주보다 종업원이 주인인 종업원 지주회사의 경영효율이 높아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다르다.
 
미국 유나이티드항공은 종업원 지분이 55%로 세계에서 가장 큰 노동자 소유 기업이다. 200212월 유나이티드항공의 모회사인 유에이엘(UAL)이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일본 JAL은 지배주주를 내쫓고 국민기업으로 만들면서 골병이 들었다.
 
주인 부재를 틈타 공무원 등이 대거 낙하산으로 내려갔고, 드디어 2010에 파산했다. 일본 정부가 공적 자금을 넣어 회생시켰다. 이러한 반대 사례들을 종합적으로 보면, 주인 부재의 전문경영으로 책임경영을 실행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남의 나라 예를들지 않아도 대우조선해양에서 망하는 이유가 설명이 되었다. 김대중 정권이 김우중 회장 몰아내고, 낙하산 도래지로 만들면서 일어난 일이다. 대우조선해양에 관한 기사이다. (B) Bloter 최지원 기자(09.27), 곳간지기 바꾼 한화오션 구원투수신용인 과제는?, “한화오션이 출범 4개월 만에 새 곳간지기를 맞았다. 한화오션이 발표한 ‘2040년 매출 30조 원, 영업이익 5조 원 달성비전 실현을 위해서는 막대한 규모의 연구개발(R&D) 비용이 투입돼야 한다.
 
충분한 자금력이 뒷받침돼야 하는 만큼 새 최고재무책임자(CFO)로 임명된 신용인 재무실장의 역할에도 한층 무게가 실리게 됐다. 2조 투자 앞뒀지만재무상태 여전히 빨간불-한화오션은 앞으로 대규모 자금을 투입해 미래 성장에 올인한다는 계획이다.
 
유상증자를 통해 마련하는 2조 원을 초격차 방산 솔루션(9000억 원) 친환경·자율주행 선박 기술개발(6000억 원) 해상풍력(2000억 원) 스마트야드(3000억 원) 등에 투자한다.
 
연결 부채총액은 2020년 말 64518억 원에서 올해 상반기 말에는 113085억 원으로 75.3% 증가했다. 이에 부채비율도 나날이 치솟았다. 2020년 말 166.8%던 부채비율은 2021년말 379%로 급등했다. 코로나19 장기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등 글로벌 악재까지 겹치면서 2022년 말에는 무려 1542.4%를 기록했다.” 그러나 새로운 리드가 자리 잡으니 부채 비율이 484.9%로 떨어졌다.
 
기업가 정신이 증명이 된 것이다. 그렇다면 건전한 리더십은 어떤 것일까? 조 교수는 전문경영인이 반드시 좋지 않다는 논의를 전개시킨다. 더욱이 AI시대의 고 위기 상황에서는 노조 및 전문경영인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조 교수는 출발선 상에서의 불평등의 가장 중요한 원천은 타고난 능력의 차이이다. 그러나 생득적 자질과 능력은 유전적 상속으로 기본적으로 과세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리고 인적자본 축적도 그 출발은 유전적 상속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과세가 여의치 못하다.
 
그렇다면 인적자본을 결정하는 유전적 상속 이외의 환경적 요인에 대한 과세는 가능한가? 이 역시 불가능하다. 예컨대 높은 교육수준을 가진 부모로부터 자녀가 받은 좋은 자극과 동기유발은 과세할 수 없는 일종의 귀속소득인 것이다. 결국 인적자본의 세대 간 이전에 대한 과세는 불가능하다.”
 
그런데 결정적 문제는 노조·전문경영인이 기업가 정신을 망가질 가능성이 높다. 상속세 과다 지출은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했다. 상속세가 기업가 정신을 죽이는 꼴이 된다.
 
조 교수는 “2017년 과세대상 피상속인수(사망자)6.986명이며 최종 상속세 결정세액은 약 2.4원이다. 2017년 국세총액 265.3조 원을 대입하면 2017국세에서 차지하는 상속세 비중0.92%이다. 증여세가 빠지면 한국 국세 대비 비중 1.3%와 맞아 떨어진다.”
 
결국은 프롤레타이아 독재의 한계가 드러난 것이다. 문재인의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라는 논리는 결국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 리더십의 부재로 이어지게 한 것이다.
 
그게 틀리니 부지런히 통계조작을 했다. 그렇다면 그 사이 국회는 무얼한 것인가? 규제공장 국회를 만든 것이다. 더욱이 박근혜 대통령을 불법으로 탄핵시키고, 지금까지 개그를 하고 있다. 그들은 국민세금 받아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동아일보 사설(09.22), 1800개 끌어올 때 은 고작 26초라한 기업 유턴실적, “리쇼어링은 기업이 해외로 생산기지를 옮기는 오프쇼어링의 반대말이다. ‘기업 유턴으로도 불린다. 한국에선 2013년 지원 제도가 처음 생겼는데 이후 올해 8월까지 복귀 의사를 밝힌 기업은 160곳이었다. 폐업한 곳 등을 제외하면 돌아와 실제로 공장을 돌리는 곳은 이 중 39%54곳뿐이다.
 
같은 기간 한국 기업이 세운 해외 법인은 29000여 곳이다. 올해 1분기에만 600개 이상의 기업이 빠져나갔다. 재작년 26, 작년 24곳이었던 기업 유턴이 실개천 수준이라면 해외 진출은 썰물인 셈이다. 이에 비해 재작년 미국으로 복귀한 기업 수는 1844개였고, 일본에도 매년 600700개 기업이 유턴하고 있다.”
 
그 사이 공무원은 뭘 한 것인가? 조선일보 사설(09.20), 공무원 몇 사람만 저항했어도 정부가 통계 조작 못 했을 것, 그렇지 않다. 공무원에게 국가가 성()이라는 개념이 있는지 궁금하다. 반대로 속()이라면 국가는 돈벌이·권력 증식 수단으로 간주하는 것이 된다.
 
문재인 청와대의 집값·소득·분배·고용 통계 조작에 대해 문 정부 인사들은 통계 조사·작성에 참여하는 수많은 공무원이 한 몸처럼 움직여야 통계 조작이 성립된다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너무나 명확한 증거와 증언이 나와있다. 문 정부 측의 부인은 공무원들이 늘 그렇듯 청와대의 부당한 지시에 저항하지 않고 순응했음을 보여줄 뿐이다.
 
감사원 감사 결과 청와대는 물론 국토부·통계청 소속 공무원 모두가 한 몸이 돼 통계 조작에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통계 조작을 외부에 알린 사람은 한국부동산원 노조뿐이었다. 그마저 폭로나 고발이 아니라 경찰청 정보 라인에 비공개적으로 흘리는 형태였다.
 
공무원이 법령에 어긋나는 지시에 따르는 것은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위반이다. 그런데 수많은 공무원이 통계법을 위반해 통계 발표 전 미리 청와대에 보고하고, 청와대 주문에 따라 숫자를 조작하는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 수사 의뢰된 고위 공무원만 13명에 이른다.
 
실무진까지 합치면 통계 조작에 가담한 공무원이 수십 명, 수백 명은 될 것이다. 이들 중 몇 사람만 불법에 맞서 목소리를 냈다면 문 정부가 5년 내내 국가 통계를 조작하는 일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몇 사람만 맞서 목소리를 냈다면라는 말이 맞지 않다. 스카이데일리 조우석 평론가·KBS 이사(09.26), 대통령의 시야 왜 그렇게 넓지 못한가, “미스터리가 있다. 꼼짝도 하지 않고 있는 공무원 사회에 답답증을 느껴 온 윤석열 대통령의 시야가 왜 그렇게 넓지 못할까. 사실 복지부동 공직사회는 너무도 악명이 높다.
 
대통령의 지시가 현장에 침투가 잘 안 되는 건 물론 중앙부처 국·실장들도 사실상 태업에 가까운 근무태도를 보인 지 오래다. 이런 국면에서 왜 문화체육관광부 한민호 전 국장 파면 건에 대한 균형 잡힌 정보가 유독 윤 대통령에게만 없는 건가.
 
그게 궁금한 노릇인데 마침 지난 1년여 동안 일을 잘못해 온 건 물론 한 전 국장에 대한 터무니없는 편견을 품었던 것으로 알려진 문체부 장관 박보균의 교체가 확실해졌으니 지금이 이 사안을 전면 되짚어볼 시점이다. 그게 벌써 지난 6월의 일이다.
 
윤 대통령은 공직사회 분위기를 바꾸겠다며 용산의 비서관 출신 5명을 각 부처 차관 자리에 투입했다. 언론은 그걸 직할 통치라고 했다. 그 뒤 신통한 변화가 없자 공직사회에 요즘 ‘3요 주의보가 나돈다고 한다. 일을 시키면 이걸요? 제가요? 왜요?”라면서 눈을 딱 부릅뜨는 공무원이 비단 MZ세대만이 아니라는 얘기다.
 
그래서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지금 전 행정권을 투입해 공직사회를 헤집고 다닌다. 이 모든 게 문재인의 적폐 청산이 남긴 후유증임은 물론이다. 문 정권 5, 공무원이 자기 동료를 검찰에 고발하는 몹쓸 꼴을 지켜봤던 게 바로 그들이다. 때문에 그들은 열심히 일하면 손해란 생각만 머리에 가득하다.
 
정권에 적극 합류했다가 부역질했다는 말 듣는 게 두려운 것이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100만 공무원 집단은 정치적 중립이란 방패 뒤에 숨어 지내며 좌파 정서를 즐기고 냉소 심리가 습관화됐다. “윤석열 정권, 잘될까?” 이런 아찔한 국면에서 검토해 볼 것이 한민호 전 국장의 사례다.
 
한민호는 누구인가. 한민호는 문재인 정권의 반일 드라이브와 탈원전 정책 등을 놓고 100만 공직사회가 눈치만 보고 있을 때 이건 아니다고 목소리를 냈던 유일한 고위 공무원이다. 그게 괘씸죄로 걸려 그는 그해, 문 정권 3년차인 201910월 민정수석 조국에 의해 끝내 파면 조치됐다.
 
분명한 건 그의 행동은 당시 검찰총장 윤석열의 행동 못지 않게 용감한 것이었다. 공직사회가 살아 있다는 걸 그가 증명해 보인 것이다. 사실 좌파 정권에 항거하는 건 공무원의 소임이다. 그건 공무원의 헌법상 의무인 정치적 중립을 어기는 것도 아니며, 더 큰 개념인 대한민국 체제 수호를 위한 의무다.
 
한민호도 훗날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나라가 망하는데 공무원이 입 닫으면 충신의 자세가 아니다라는 명언을 토해 내지 않았던가? 문제는 그런 행동에 대한 보상은 누가 해 주지?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그가 윤석열 정권으로 바뀐 직후 놀랍게도 다시 해임 처분을 받은 탓이다.”
 
대한민국호는 리더십은 실종되었고, 법치는 무너지고, 경제는 연맹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자유주의 시장경에게 법치가 무너지면 그 시장은 작동을 멈춘다. 기업가 정신 망각하고 엉뚱한 사회현상이 일어난다. 조동근 교수는 상속세 징수에는 많은 행정비용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상속세의 납세순응비용(comliance cost)은 매우 높다. 결국 상속세 변호사와 회계사만 살찌게 만든다.”라고 했다.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의 리더십의 실종을 경험하고 있다. 더욱이 웹 3.0시대의 미래 준비는 생각할 수도 없다. 공무원이 그러면 국가 리더라도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물론 수출은 잘 될 때도 있고 고전할 때도 있다. 그러나 제도적으로 이를 뒷받침할 생각이 있어야 하고 팔 물건을 많이 생산해야 한다. 기업가 정신이 살아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중국 의존도는 계속 늘어난다. 국가사회주의로 이전한 것이다. 더 깊게 들어가면 중국 의존도는 높아지는데 중국에 팔 물건이 없다는 점이다. 열어봐야 적자라는 소리이다. 중앙일보 정진호 기자(09.25), 저성장, 한국 경제 뉴노멀로 굳어지나, 7OECD 회원국 수출액이15.5%이고, 2023년 성장률 전망이 1.5%라고 한다. 성장률이 3%정도는 되야 고용률의 안정을 찾는다.
 
박근혜정부 당시에 일어났다. 심지어 문재인정부도 2.4% 성장을 이뤘다. “저성장이 한국 경제의 뉴노멀’(새로운 기준)로 굳어지고 있다.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올해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보다 낮은 성장률을 기록하며, 3년 연속으로 평균에 미달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국이 1996OECD에 가입한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7월 한국의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5.5%, 수입액은 25.4%나 감소했다. 이러한 수출 부진은 성장률 둔화로 이어지고 있다. OECD19일 올해 한국 경제가 전년보다 1.5% 성장할 것이라며 기존 6월 전망치를 유지했다. 미국·일본을 비롯한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한 것과 대비된다.
 
한국 경제성장률은 OECD 평균을 3년 연속 밑돌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2021OECD 회원국 평균 성장률은 5.8%, 한국은 4.3%였다. 지난해엔 각각 2.9%2.6%로 한국이 평균보다 0.3%p 낮았다. OECD 평균성장률 전망치는 6월엔 1.4%였는데 주요국의 경기 회복세를 고려하면 11월 전망 때 상향 조정이 유력하다.
 
아시아의 4마리 용이라는 수식어가 붙으며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던 한국이 이젠 성장 중위권으로 굳어지는 모양새다. 한국 수출 감소폭G20 국가 중 최악... 202120222년 연속으로 OECD 평균 이하의 성장률을 기록한 나라는 한국 외에 라트비아·스위스·체코·독일·슬로바키아·핀란드·룩셈부르크·일본 등이다.
 
일본은 하반기 들어 뚜렷한 경기 회복 추세를 보여 올해는 평균 이하 그룹에서 탈출할 것은 물론,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한국을 앞설 것으로 전망된다. 반도체와 대중국 수출에 의존한 한국 경제가 한계를 드러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반도체라는 단일 품목에 의존해 수출과 성장이 호황을 누렸지만, 반대로 반도체 사이클에 따른 불황이 닥치자 반작용도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중국 경기회복이 더딘 게 가장 큰 원인이라며 중간재뿐만 아니라 중국으로 수출되는 최종 소비재가 줄어든 영향도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을 글로벌 핵심 공급망에서 배제하려는 미국의 경제안보 전략까지 고려한다면 높은 중국 의존도는 장기적으로도 한국 경제에 상당한 딜레마로 작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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