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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수장인 김진욱 처장이 19일자로 ...'))
고위공직자범수사처(공수처) 첫 수장인 김진욱 처장이 19일자로 퇴임했다. 후임자 선임을 놓고 공수처의 고민이 깊어지는 모습인 가운데, 수장 공백이 현실화했다. 3년간 거둔 실적은 사실상 없다는데다, 김 처장이 퇴임에도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는 총 6차례 회의에도 최종 후보 2명을 정하지못 한 상황이다. 공수처 존폐론까지 나온 이유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당장 여운국 공수처 차장이 직무 대행을 한다. 다만 그의 임기도 이달 28일로 퇴임을 앞두고 있다. 여 차장이 퇴임할 경우 내규상 직무 대행은 김선규 수사1부장이 맡게 된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는 지난해 11월부터 총 6회에 걸쳐 회의를 열었는데, 현재는 후보조차 정하지 못한 상황이다. 후보추천위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김상환 법원행정처장·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등 당연직 위원 3명과 여야 추천위원 각각 2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됐다. 추천위에는 7~8명의 법조계 인사들이 후보로 올라왔다.
판사 출신 4명 검사 출신 3명, 판사 출신이지만 검사 재직 경력이 있는 1명 등이다. 판사 출신은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56), 서민석 법무법인 해광 변호사(57), 오동운 법무법인 금성 변호사(54), 한상규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55)다. 검사 출신은 이혁 법무법인 리앤리 변호사(60), 법무법인 동인 이천세(56)·이태한(57) 변호사다. 최창석 법무법인 평산 변호사(55)는 검사로 재직하다가 판사로 전직했다.
8명 모두 남성이며 여성은 없다. 규정대로라면 추천위는 이 곳에서 2명을 추려낸 후 대통령에게 추천한다. 대통령은 그 중 1명을 신임 처장으로 지명하게 되며 최종 임명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진행한다. 현재 추천위는 오동운 변호사를 최종 후보 2명 중 1명으로 정하는 데까지는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변호사는 경남 산청 출신이다. 1992년 서울대 독문과를 졸업했으며, 사법연수원(27기)을 수료했다. 이후 부산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법조인의 길을 걸었는데,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원석 검찰총장과 연수원 동기다. 2016년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를 끝으로 법복을 벗고 이듬해 법무법인 금성 변호사로 자리를 옮겼다. 성동세무서 국세심사위원과 인천지방국세청 조세법률고문 등도 역임하고 있다.
여권 추천 후보인 김태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도 유력주자이다. 그는 1991년 연세대 법대를 졸업했다. 그는 1996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1999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2005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을 지낸 뒤, 2007년부터 판사로 재직했다. 문재인정부 때 김명수 당시 대법원장 체제가 정치적으로 편향됐다고 비판했으며 다시 변호사로 활동할 때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검찰수사권 축소 법안’을 공개 비판했다. 지난해 10월 권익위 부위원장으로 임명됐다
한편 추천위는 앞서 오 변호사를 최종 후보 1인으로 선정했지만 나머지 1인을 두고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앞서 3~5차 회의에서 김 부위원장은 7표 가운데 4표를 얻은 데 그쳐 가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 추천위원 상당수는 2대 처장도 판사 출신이 적합하다는 데 공감한 상황이다. 공소제기·유지를 통해 유죄 판단을 받아내는 데는 판사 출신을 추천하면서도 출범 이후 3년여간 불거진 수사력 논란을 고려해 처장을 보좌하는 차장은 수사 경험이 풍부한 검찰 출신이 적합하다는 취지다. 최종 후보로 거론되는 오 변호사와 김 부위원장도 공수처 운영과 관련해 검찰 출신을 차장에 선임하겠다는 의지를 추천위에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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