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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가 지난해 하도급거래 10번에 한 번꼴로 법률에 규정된 하도급대금 지급기간(60일)을 넘겨 하청업체에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돼 공정거래위원회 점검 대상 중 가장 높은 하도급대금 지연지급율을 나타냈다.
한국타이어는 28일 발표된 공정위 ‘2023년 상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점검 결과’에서 ‘60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비율’이 17.08%로 나타났다.
이는 공정위 점검 대상이었던 80개 기업집단 중 가장 높은 비율이다. 한국타이어 뒤로는 엘에스(8.59%)·글로벌세아(3.58%) 순이다.
해당 점검 대상의 91%인 73개 기업집단은 법률상 지급기간(60일)을 넘긴 경우가 1% 미만에 불과한 점과 대조적이다.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대금지급이 60일 초과 시에는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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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하도급대금 지급기간 점검 결과를 두고 15일 이내 지급이 평균 68.12%였고 30일 이내 지급도 평균 87.12%로 나타나면서 대체로 기업집단들의 대금지급 기간이 하도급법상 규정된 지급기간인 60일에 비해 상당히 짧은 것으로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해당 점검 대상의 40%인 32개 기업집단은 30일 이내 하도급대금 지급비율이 90% 이상으로 나타났고 한국지엠(0.00%)·셀트리온(15.11%)·SM(26.20%)·오씨아이(31.11%)·애경(33.05%) 드은 30일 이내 지급 비율이 40%도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이내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비율이 높은 기업집단은 엘지(87.93%)·한국항공우주산업(82.59%)·케이티엔지(81.70%) 순으로 나타났다.
15일 이내 지급비율은 호반건설(99.12%)·엘지(93.84%)·두산(93.33%) 순으로 높게 집계됐다.
산업별 하도급대금 지급기간과 지급비율을 살펴보면 주요 산업의 15일 이내 대금지급비율은 건설업이 74.5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운수 및 창고업(37.15%)·부동산업(52.83%)·도매 및 소매업(53.30%)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한편 2023년 상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는 2022년 제도 도입 후 처음으로 시행됐고 이에 따라 2023년 상반기 하도급거래가 있던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 지급수단별·지급기간별 지급금액 등 결제조건을 공시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앞으로도 하도급대금 공시제도를 ‘몰라서 위반’하는 사례를 최소화하고 제도가 신속히 안착될 수 있도록 관련 교육·홍보를 지속하겠다”며 “공시의무 이행 여부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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