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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 시점엔 다문화가정 출신 장병의 입영비율이 5％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한국국방연구원(KIDA)에 따르면 홍숙지 KIDA 연구위원이 ‘군(軍)다문화 정책 발전 방향에 대한 제언’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렇게 내다봤다.
2009년 병역법 개정 후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사람은 인종과 피부색에 관계없이 병역의무를 지게 되면서 다문화가정 출신 청년들의 입대가 시작했다. 홍 연구위원 보고서는 2010년 51명에 불과했던 다문화가정 출신 장병이 2018년 한해에만 1000명을 넘었으며 2030년에는 1만여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2022년 1% 가량이던 다문화가정 출신 장병이 2030년부터 5% 수준에 달하게 된다는 뜻이다. 홍 연구위원은 해당 보고서를 통해 체감된 시대적·사회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다문화 장병에 대한 지원 정책이 일부 종교 및 식단 지원 등 최소복지에 국한된 상황임을 짚으며 군의 다문화 정책으로 다섯 가지를 제언했다.
△첫째, 정책 범위를 ‘다문화 장병 지원정책’에서 ‘다양성 관리’ 차원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다양성 자체를 부분이 아닌 전체적 현상으로 파악하자는 본질적 시각의 전환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 ‘다문화 장병’에서 ‘일반 장병’으로 군 다문화 정책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 모든 장병이 통합과 다양성 교육에 참여해 군 다문화 정책 대상을 확대하자는 것이다.
△셋째, 다문화가정 출신 장병 개개인의 특성 및 희망에 기반한 세분화된 관리 및 지원체계 구축의 필요성. 즉 성장 배경의 다양성에 따른 한국어 능력 및 문화·생활 양식 차이를 고려한 세분화된 관리 및 지원체계 마련이 요구된다는 제안이다. △넷째, 복무 적응을 고려한 복무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 강화. 특히 신병 교육 단계 및 자대배치 직후 등 입대 초기 적응 어려움을 고려해 복무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 강화 필요성이 강조됐다.
△다섯째, 정책 인프라 구축을 통한 통합적·체계적 정책 추진 및 지자체 연계·협력 강화다. 정책 상위조직 및 전담기관 등의 인프라 구축 및 활용을 통해 일관성 있는 정책·제도의 지속 발전과 실행을 비롯해, 정부·지자체·관련기관 연계 및 협업체계 구축으로 사회 전반과 연계성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교류활동 확대를 통한 다문화 수용성 증대 노력을 제언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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