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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에 호연지기 정신이 상실되었다. 건국과 물적 토대를 이룩한 이승만·박정희 대통령은 절대로 우유부단하고 나약한 모습을 국민에게 보이지 않았다. 이들 두 대통령은 위기 때마다 승부수를 던졌다. 그러나 지금 정부·여당은 그런 열정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책임지지 않는 정치가 계속되는 것이다. 공공부문은 카르텔 주변을 맴돌고 있다. 그 사이 86운동권과 한총련 세력이 파고 들어온다.
박정희 대통령은 핵을 가지겠다고 끝까지 미국에 승부수를 던졌다. 그리고 그는 그 많은 반대에도 유신헌법을 밀고 갔고 산업화를 성공시켰다. 1972년 유신이 없었으면 지금의 성공사례의 산업화는 일어나지 못했을 것이다. 또한 이승만 대통령은 2차례 개최된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된 후 민족 진영에서는 단선·단독정부 수립론을 주장하면서 선거운동을 전개하였다. 또한 당시는 의원내각제가 주도적 여론이지만 이승만 대통령은 대통령중심제가 자리를 잡게 했다. 승부수의 명수들인 것이다(조병옥, 1959: 181).
한국 대기업은 강인한 정신으로 기업을 일구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 기업에도 호연지기 정신이 없어졌다. 대신 정부 주도로 끌고 싶다. 중앙일보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03.11), 〈‘정부와 기업’에서 ‘주주와 기업’의 관계로 관점 전환해야〉, 포퓰리즘·민중민주주의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헌법 제126조는 ‘국방상 또는 국민 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지금 노동이사제·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등으로 민간기업을 거의 국유화로 움직일 채비를 하고 있다.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완화 계획인 ‘한국 증시의 도약을 위한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이하 밸류업 방안)’이 지난달 26일 발표됐다. 단기적인 주가 등락으로 정책의 성패를 논하는 건 온당치 않지만 발표 이후 코스피는 보합권에 머물러 있다. 밸류업 방안에 대한 투자자의 초기 반응은 ‘다소 실망’인 듯하다.
밸류업 방안의 핵심은 상장사의 ‘자본 효율성 제고’와 ‘주주환원 확대’를 통한 주가 부양인데, 이런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강제 조항이 없어 거의 전적으로 기업의 선의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많다...정부도 5월쯤 밸류업 2차 지원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 보완된 내용이 나올 수 있겠지만, ‘제도적 강제성’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자본시장에서 정부 주도의 ‘강제성’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 용두사미로 끝났던 스튜어드십 코드와 관련된 논의를 떠올려 보자. 기관투자가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통해 투자자 이익을 보호하려고 했던 스튜어드십 코드는 문재인정부의 국정 과제였다.
정권 출범 초의 높은 기대에도 스튜어드십 코드는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는데,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관 투자가의 기반이 극히 취약했기 때문이다. 투자자가 주식형 펀드를 외면하면서 기관투자가의 핵심인 자산운용사의 영향력이 급속히 축소돼, 국민연금을 제외하면 주주권 행사를 할 수 있는 유의미한 민간의 기관투자가 집단이 존재하지 않았다. 이런 환경에서 스튜어드십 코드가 활성화될 수 있을 리 만무하다.”
동아일보 김현수 뉴욕특파원(03.11), 〈美 월가의 반문 “韓 증시 저평가가 맞나”〉, 요즘 미국 월가 관계자들을 만나면 꼭 하는 질문이다. 제대로 된 답을 듣기는 어려웠다. 한국 시장에 큰 관심이 없거나 너무 복잡한 요인이 많아 뭐라고 딱 답을 내리기 어렵다는 반응이 많았다.
최근 뱅크오브아메리카(BoA) 글로벌경제 부문 총괄인 클라우디오 이리고옌 수석이코노미스트의 외신간담회에서도 같은 질문을 던졌다. 그는 “한국 기업이 저평가된 게 아니라 미국 기술 기업이 고평가된 것일 수 있다. 미국 내에서도 지역 은행 주식은 전혀 다른 상황이다. 특정 기업이 전체 미 증시를 끌어올리고 있다”고 했다.
미국 경제의 ‘나홀로’ 성장 속에 글로벌 투자자들의 기본 마인드가 AI 등 혁신 분야 ‘스타’에 쏠려 있다는 것을 재차 확인할 수 있었다. 동시에 한국 경제가 기술 혁신보다 여전히 중국 중간재 수출 기지로서의 이미지가 강하다는 점이 아쉽다. 한국 기업이 실제 가치보다 저평가 된 게 아니라 투자 심리에 영향을 주는 ‘혁신 스토리’에서 멀어진 것은 아닌가 싶은 대목이다.”
스카이데일리 사설(03.11), 〈中이커머스 국내시장 장악 이대로 당할 건가〉,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이 하루가 다르게 맹렬한 기세로 국내시장을 잠식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들을 통해 선정성·유해성이 큰 상품들이 무차별로 판매되고 있어 적잖은 우려를 낳고 있다. 흔히 ‘알·테·쉬’로 불리는 중국 인터넷 쇼핑앱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 3개 업체의 국내 이용자는 지난달 1467만 명에 달했다.
국내 상권이 흔들리는 것은 물론 여기에 유해제품 유통·개인정보 유출 등 우려스러운 점이 한둘이 아니다. 중국 업체들이 초저가를 내세워 블랙홀처럼 국내 소비를 빨아들이고 있는 형국인데 우리는 현재 거의 무방비 상태다. 알·테·쉬 등이 국내시장을 장악하게 된 가장 큰 무기는 가격경쟁력이다. 여기에 유명인 등을 앞세운 대대적인 마케팅도 국내 소비자에게 적중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알리는 지난달 국내 이커머스 2위에 올랐고 테무는 4위를 차지했다. 이대로 가다간 현재 1위인 쿠팡도 언제 추격당할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은 국내 업체들과 달리 각종 규제에서 벗어나 소비자에게 침투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보호 등 윤리적 기준에 아랑곳없이 오로지 이익만 챙기겠다는 식으로 선정성·유해성이 큰 상품들을 아무런 제한 없이 판매하고 있다.
또 품질이 크게 떨어지는 불량품을 판매하거나 소위 ‘짝퉁’이라 불리는 가품들을 다수 취급하고 반품 거부 등으로 국내 소비자의 불만이 쌓이고 있다. 가뜩이나 초저가 공세를 펼치는 중국 업체들은 국내 규제의 사각지대에서 활보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당국은 국내 업체들과 동일한 잣대로 소비자보호 규정 등을 적용하고 필요 시 제재를 통해 역차별을 해소해 공정 경쟁하는 환경을 마련해 놓아야 한다.”
정부는 힘을 사용하지 않아야 할 곳에 계속 노크하고 있다. 매일경제신문 사설(03.11), 〈산업硏 “원低에도 대기업 이익 감소”… 수출경쟁력 관건은 결국 기술〉, 기업을 밀치고 정부가 나서 기술을 개발한다고 달라질 것이 없다. “원화값이 떨어져도 대기업의 수출 채산성에는 도움이 안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 수출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대기업 수출 경쟁력을 좌우하는 것은 환율이 아니라 기술이라는 사실을 의미한다.
11일 산업연구원(KIET)은 ‘환율 변동이 국내 제조업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원화 약세가 국내 기업들의 영업이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하면서도 대규모 기업 집단의 경우 원화값이 10% 떨어질 때 영업이익률은 오히려 0.29%p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원화 약세에 따른 수출 증대 효과보다 중간재 수입 비용 증가 등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크다는 의미다.
적정 환율은 한국 경제의 오래된 논쟁거리지만 원화값이 낮을수록 수출에 도움이 된다는 논리가 우세했다. 이런 이유로 경제가 어려울 때는 정부가 주도해 원화 약세를 유도하기도 했다. 현재의 원화값은 역사적 관점에서 볼 때 저평가 상태다. 코로나19 대유행 이전 10년간 달러당 1000~1100원대를 오르내리다 지금은 1300원 넘는 환율이 굳어지고 있다.”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에서 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조선일보 김태준 기자)03.11), 〈한동훈 “도태우 과거 발언 국민 눈높이 맞게 재검토”... 공천 취소 시사〉,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5·18 관련 부적절한 언행을 한 도태우 변호사에 대해 공천을 다시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 공천관리위원회는 도태우 변호사의 대구 중남구 공천을 재검토할 예정이다. 한 위원장은 이날 기자단 공지문을 통해 “공천관리위원회에 도 후보 과거 발언 전반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면밀한 재검토를 요청했다”고 했다.
도 변호사는 과거 유튜브 방송에서 ‘5·18민주화운동에 대해 굉장히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고, 특히 거기에는 북한 개입 여부가 문제가 된다는 것이 상식’이라고 언급했다. 당 공관위는 도 변호사의 해당 발언이 당의 정강정책과 배치되는지 여부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앞서 당 지도부도 도 변호사의 공천 문제를 두고 격론을 벌였다. 박은식·김경율·한지아 비대위원이 ‘도 변호사 공천은 중도층 확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했고, 한 위원장은 “우리 당이 전체적으로 이기는 선거와 관련한 절차를 많이 (진행해) 왔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좀 보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정신은 자유주의·시장경제인데 정부가 사사건건 개입하면서 포퓰리즘과 민중민주주의로 가고 있다. 책임지지 않는 공공부문의 사회주의화가 깊숙이 파고 들어왔다. 자유가 없으니 책임질 수 없는 상황이다. 더욱이 토양이 그렇지 않은지 의심이 간다. 교육에서 그 이유가 명쾌하게 나타난다.
매일경제신문 안정훈 기자(03.11), 〈학원에 문제 넘긴 현직교사 8명 7억 챙겨… 말로만 듣던 ‘입시 카르텔’ 진짜였네〉, 사교육 카르텔이 존재하는 것이다. 자유가 점점 희박해진다. 그러니 책임의식도 없다. 매사에 자신이 없다. 이승만·박정희 대통령의 호연지기가 상실된 것이다.
“공교육 종사자와 사교육업체 간 ‘카르텔’ 의혹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시험 문항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관계자 총 56명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했다. 감사원이 교원들의 사교육 참여에 관한 복무실태 점검을 마친 뒤 11일 발표한 보고서에는 교사들과 사교육업체가 피라미드식으로 조직을 이루고 각종 수능·내신 문항을 거래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과정에서 고액의 금품이 오갔다. 이날 감사원이 경찰에 수사 의뢰한 56명에는 현직 교사 27명·사교육 종사자 23명·대학교수 1명·평가원 직원 4명·전직 입학사정관 1명 등이 포함됐다. 이들의 혐의는 청탁금지법 위반·업무방해·배임수증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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