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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주의 수호와 반(反)국가 세력 척결을 기치로 내건 자유민주당이 지난달 27일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당 대표를 맡고 있는 고영주 변호사는 대검찰청 감찰부 부장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 출신으로 오랫동안 보수 시민 활동을 이끌어 왔다. 고 대표는 왜곡된 양당 체제를 혁파하고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기존 정치의 관행을 과감하게 혁파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본지는 고 대표를 만나 종북좌파 정권 종식과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기치로 내건 자유민주당의 정책과 공약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 총선 선거대책위원회 출범 이후 어떤 활동이 있었나
최근 전주시 당협에서 선거사무소 개소식도 했고 인천 서구병에서도 개소식을 했다. 선거대책위원회 조직 구성도 끝낸 상태다. 지금은 인터넷을 통한 홍보를 꾸준히 하고 있고 유튜브 촬영 등을 통해서도 자유민주당을 알리고 있다.
△ 검사장 출신으로 자유민주당을 창당하게 된 배경이나 이유는
2020년에 4.15 총선이 있었다. 그때 우리 애국 세력은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하게 해선 안 된다는 생각으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후보들이 당선되도록 애를 많이 썼지만 결국 패배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가장 큰 패배 원인은 당시 문재인정부가 코로나19 위로금이라며 각 가정에 100만 원씩, 중소기업에는 300만 원씩 퍼줬던 데 있었다. 과거에는 고무신만 돌려도 찍어 줬는데 그렇게 돈을 뿌렸으니 민주당이 유리할 수밖에 없었다.
최근 들어 선거는 ‘돈은 묶고 말은 푼다’는 말이 생길 정도로 비교적 깨끗하게 유지돼 왔다. 하지만 2020년 총선은 예외였다. 정부가 무지막지하게 금품을 살포하는 금권선거가 되는 바람에 질 수밖에 없었다. 이를 두고 나중에 국힘당에선 자신들이 공천 잘못한 것과 정부의 금권선거는 생각 못 하고 태극기 극우 세력에게 실패의 책임을 떠넘겼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국힘의 노선을 바꿀 수 있을지 광화문 지도자 300여 명이 모여서 논의를 했다. 이 자리에서 국힘을 대신할 수 있는 진짜 자유우파 애국 정당, 대안 정당을 만들어야겠다고 결론이 났다. 그래서 광화문 집회에 참여하던 12개 단체를 중심으로 자유민주당을 창당하게 된 것이다.
△ 자유민주당이 내세우고 있는 슬로건이나 캐치프레이즈는
초창기엔 문재인 정권 시절이었기 때문에 종북좌파 정권의 종식과 함께 기회주의 가짜 야당 청산을 주장했다. 여기서 가짜 야당이란 국힘을 의미한다. 그리고 세 번째가 자유우파 대동단결이었다. 이 세 가지를 기치로 내걸고 시작했는데 이제 정권이 바뀌어 우리 목표도 바뀌었다.
지금은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와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 그리고 국가 정상화 이것을 당의 강령·정책으로 내걸고 있다.
△ 정강에 있는‘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란 말의 구체적 의미는
그동안 문재인은 공산주의자이며 그가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이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주장해 왔다. 그런데 문 정부 들어서 실제로 나라를 적화하려다가 우리가 거세게 저항하는 바람에 실패했다. 기본적으로 종북좌파 정권 종식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와 같은 의미다.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을 막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 국회 개혁도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어떤 내용인지
우리 당은 국회의원 특권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1995년에 이건희 삼성 선대회장이 기업은 2류고 행정은 3류, 정치는 4류라고 해서 그 당시 많은 박해를 받았지만 사실 그게 맞는 말이다. 이후에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국내기업이 많이 생겼고 행정 상황도 굉장히 좋아졌다. 그런데 유일하게 정치만 4류보다 더 떨어진 5류가 됐다.
정치가 나아지지 않는 것은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너무나 많은 보수를 받으며 특권을 누리고 있기 때문이다. 애국심도 없고 희생정신은커녕 봉사 정신조차 없는 사람들이 탐욕 때문에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나서고 또 그것을 잃지 않으려고 온갖 추한 짓을 다 하고 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만 봐도 알 수 있다. 전과 4범이 얘기하는 것에 반대를 못 하고 의견도 제시하지 못하고 공천 한번 받아 보려 전력을 다하고 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국회에 들어가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거수기 역할만 한다.
우리나라가 정상화되려면 정치가 개혁되어야 하고, 정치개혁을 위해선 국회를 개혁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 당은 국회 개혁·정치개혁·국가 정상화를 목표로 특권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단순히 특권 폐지를 말로만 주장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특권 폐지를 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 당 후보가 당선되면 법과 제도가 바뀌지 않았어도 세비는 절반만 받고 나머지 절반은 국고에 반납할 것이다. 현재 9명을 두고 있는 보좌관도 5명만 써서 국비를 절감할 것이다. 그리고 불체포 특권 등 모든 국회의원 특권을 폐지할 것이다.
△ 조세 공산주의의 음모를 막겠다고 했는데 무슨 의미인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공산주의 체제로 몰고 가는 방법엔 여러 가지가 있다. 프롤레타리아혁명이 있을 수 있고 안토니오 그람시(Antonio Gramsci·이탈리아 공산당을 창당한 혁명가)의 진지전도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정부가 주도해서 공산주의로 적화하는 방법이 바로 조세를 과하게 매겨서 모든 국민을 가난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면 정부의 지원을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된다. 이런 식으로 국민이 가난해지면 결국 좌파 정부를 따를 수밖에 없게 된다.
우리 사회의 경우에도 더불어민주당은 정부나 정당 차원에서 모든 국민을 가난하게 만들기 위해 재산세도 중과하고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증여세 등을 강화해 왔다. 그렇게 가만히 내버려 두면 어지간한 집은 다 정부로 넘어가 버리게 된다. 그렇게 하는 건 사회가 자신들을 지지하게 해서 공산주의로 끌고 가기 위함이다. 그래서 조세를 통해 공산주의로 유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전략을 ‘조세 공산주의’라고 명명했다.
△ 사전투표지 인쇄 날인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데
공직선거법을 보면 사전투표의 경우 관리관이 직접 개인 사인을 날인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지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편의를 위해 직접 날인을 하지 않고 투표용지에 미리 인쇄를 해 놓는다. 법대로 하면 당연히 직접 날인을 해야 하는데 귀찮다는 이유로 법을 어기고 있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에선 이것이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는데, 이는 중앙선관위의 편의를 봐 줘서 그렇게 한 것이다.
지금 부정선거에 대해 의혹을 가진 국민이 많다. 그러면 법을 지켜서 법대로 하면 되는데 법을 안 지켜서 계속 국민 의혹만 키우고 있다. 법대로만 하면 된다. 과거에 헌법재판소가 무슨 결정을 했든지 그건 법대로 하는 게 아니지 않은가. 헌재 판결은 선관위원을 처벌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지, 그것이 꼭 법대로 했다는 뜻은 아니다.
△ 5·18 정신을 헌법에 수록하는 것에 대한 입장은
지금은 5·18 정신이 무엇인지 개념이 명확하지 않다. 5·18이라고 하면 당시 광주시민이 군사정부나 권위주의 정부에 항거한 민주화운동의 측면이 있는가 하면 무기고를 습격해서 탄약과 무기를 탈취하고 장갑차를 훔쳐 타고 교도소를 습격하고 시청을 점거한 무장 폭동의 측면도 있다.
그러면 교도소를 습격한 것이 광주 정신과 어떤 상관이 있는 것인가 하는 것 등을 좀 분명히 정리해야 된다. 이를테면 교도소를 습격한 것을 놓고 5·18 정신이라고 할 수는 없지 않겠는가. 의미를 분명히 한 다음에 헌법에 넣든지 말든지 해야지 5·18 정신이 뭔지도 모르는데 그냥 광주시민에게 아부하기 위해 무조건 헌법에 넣는다고 하면 안 된다.
△ 자유민주당 공천 작업은 어느 정도 마무리됐는지
우리 당에선 16일 마지막 면접을 치러서 공천 작업은 다 마무리됐다. 공천심사의 기준이나 잣대는 몇 가지 항목을 정해서 엄격하게 적용했다. 국가와 사회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인지, 당에 어느 정도 기여를 했는지, 또 자질은 어느 정도인지 등 7가지 항목을 놓고 공천관리위원들이 각 항목별로 점수를 매겨 엄정하게 평가했다.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자유우파 원외 정당 연대를 제안했는데
좌파 정당은 좌파 시민사회단체를 전부 포용해서 당선권 내 10개 자리를 과감하게 주고 이들과 계속 연대해 나가고 있다. 그러면 시민사회단체에서 활동하면 언젠가는 발탁될 수 있다는 희망으로 청년들도 그 일에 참여할 수가 있다. 그런데 국힘에선 한 자리도 못 주겠다는 것이다. 나머지 한 톨까지 모두 챙겨서 자신들이 갖겠다는 것이다.
우리로선 얄밉기 짝이 없는 것이 과거 문재인 정권과 투쟁할 때 국힘에서 누구 한 사람이라도 나온 적이 있느냐는 것이다. 그냥 뒷짐 지고 앉아 있다가 애국 세력이 투쟁해서 정권을 바꿔 놓으니까 애국 세력은 인정하지 않고 전부 자신들이 했다고 우기고 있다. 좌파 정당이 하는 일은 못마땅하지만 이들처럼 후진을 키우고 해야 계속 활동할 사람도 생기고 하는 것이지, 자신들의 실속만 챙기면 앞으로 누가 애국 활동을 하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그런 제안을 했고 이 제안에 응하지 않으면 이젠 우리도 국힘을 자유우파 정당이나 우호 정당으로 인정하지 않고 우리대로 독자적인 활동을 할 방침이다. 그동안 국힘에 모든 것을 다 양보하고 지역구에선 혹시 우리 때문에 국힘 후보가 떨어질까봐 양보했는데 지금은 분위기가 과거처럼 완전히 불리한 상황도 아니라서 우리도 우리 길을 걷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 최근 한 여론조사의 지지하는 비례대표 정당 조사에서 자유민주당이 3.4%를 기록했는데 어떻게 평가하는지
우리 당은 3.4%가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많은 사람이 대단한 일이라며 격려해 주고 있다. 국힘 당 대표였던 이준석의 개혁신당을 꺾고 또 국무총리를 지낸 이낙연의 새로운미래를 꺾은 게 대단하다고들 말한다.
실제로 우리 당은 선관위로부터 굉장히 심하고 엄격한 심사를 계속해서 받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조그만 당에 왜 이렇게 심하게 하느냐”고 말하면 선관위에선 “자유민주당이 절대로 작은 당이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정당이다”고 한다. 그동안 이것이 실감이 나지 않았는데 이렇게 백분율로 나오니까 이제야 실감이 난다. 그러면 국민의힘·민주당·조국혁신당을 빼놓고는 우리가 네 번째다. 요즘은 그 말이 헛소리가 아니었다고 생각하고 있다.
△ 득표율 10%를 목표로 내세웠는데, 이번 총선의 목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이제는 3%를 넘었다는 게 소문이 나서 그동안 우리에게 표를 줬다가 그게 사표(死票)가 되면 어떡하느냐고 걱정하던 사람들이 이제 안심하고 자유민주당을 찍어도 좋겠다고 말한다. 지금 상당히 기세를 올리고 있는 형국이다. 특히 우리 당과 힘을 합치겠다고 하는 단체들도 수시로 찾아오고 있다. 선거 날까지 최선을 다해 자유민주당을 알려 나갈 생각이다.
△ 총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앞으로의 전략이나 계획이 있다면
지금은 자유민주당이란 이름을 널리 알리는 게 중요하다. 최근 우리 당이 선거운동을 위해 신문광고를 많이 내고 있는데 신문광고를 보는 사람이 전 국민의 20%도 안 된다고 한다. 그리고 플래카드를 보는 사람이 3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더 많은 홍보 효과를 올리려면 TV 광고를 해야 한다고 권하는 사람이 많은데 아직 재정적 여유가 없어 못 하고 있다. 여력이 생기면 추진해 볼 생각이다. 그리고 가급적 유튜브에라도 많이 출연해서 당을 알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요즘은 여러 유튜브를 찾아다니고 있다.
고영주 자유민주당 대표 프로필
2021.3~ 자유민주당 대표
2006~ 변호사
2023.7.19 민간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고문
2015.8~2017.11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2015 헌법수호국민운동본부 상임위원장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
2012.9 제9기 방송문화진흥회 감사
2010.3 국가정상화 추진위원회 위원장
2009.2~2011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
2008.10 반국가교육 척결 국민연합 상임지도위원
2008~2015 법무법인 케이씨엘 대표변호사
2005.4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
2004~2005 대검찰청 감찰부 부장
2003~2004 청주지방검찰청 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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