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속인 청소년에 술·담배 판매한 소상공인, 이젠 영업정지 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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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국무회의서 청소년 신분 확인 개정안 의결

김나윤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3-27 10:18:01

▲ 중소벤처기업부와 관계부처는 청소년 신분확인 관련 2개 법령을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이달 29일까지 총 5개 법령이 개정·시행된다고 밝혔다. ⓒ스카이데일리

나이를 속인 청소년에게 술·담배 등을 판매해 불이익을 봤던 소상공인들이 이제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관계부처는 청소년 신분확인 관련 2개 법령을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이달 29일까지 총 5개 법령이 개정·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달 8일 민생토론회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나이를 속인 청소년으로 인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소상공인의 사연을 들은 후, 더 이상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당부한 바 있다.

이에 지난 한달간 각 부처와 기관이 각자의 영역에서 규제혁파와 적극행정을 논의했다. 중기부는 관계기관 협의체를 총괄 운영하며 두 차례 협의회를 개최하고 법령개정 및 적극행정 협업방안 등을 논의했다. 주무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여성가족부·기획재정부는 적극행정과 공문시행을 통해 법령개정 전에도 개선제도가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경찰청도 각 시도경찰청에 지침을 전파하고 신고당한 소상공인이 억울하게 처벌받지 않도록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한편, 소상공인이 행정처분 면제를 위한 CCTV 등의 자료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수사준칙에 따라 수사기록·증거 등을 적극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CCTV 등 영상 정보 또는 진술을 통해 사업주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확인되면 과징금 면제를 받을 수 있다. 행정처분 기준도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기간 2개월에서 7일로 완화된다.

이전에는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판매한 사실이 적발됐을 때 청소년의 신분증 도용 및 위변조로 사업주 및 종업원이 속은 사실이 인정돼 수사·사법 기관에서 불송치·불기소·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만 과징금이 면제됐다.

관계기관은 개정법령의 현장안착을 위한 노력도 발 빠르게 이어나가고 있다.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행정조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업종별로 배포할 계획이다.

먼저 개정 법령과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을 담은 리플렛과 카드뉴스를 제작해 SNS·지방중소벤처기업청·소상공인 유관 협회·단체 지회 등을 통해 적극 확산하는 등 민생을 중시하고 현장 목소리에 빠르게 반응해 행동한다. 또 국회에 계류되어있는 청소년 신분확인 관련 법률개정을 비롯해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규제개선을 필요한 경우 적극 협업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단체는 청소년 신분 확인 법령이 개정된 것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소공연은 논평을 통해 “신분증을 도용 또는 위변조해 나이를 속인 청소년으로 인해 신분 확인 의무를 다한 선량한 소상공인이 행정 처분 및 고발을 당하는 등 억울한 사례가 지속됐다”며 “이번 국무회의를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청소년 신분 확인 관련 규제가 개선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기부를 비롯한 관계 기관간 범부처 차원의 신속한 법령 개정 및 적용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법령 개정으로 매출 하락 및 경영 위기에 빠진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손무호 외식업중앙회 상생협력총괄 단장도 “청소년에 속아 술·담배를 팔아 소상공인이 억울하게 고발당하는 사례가 많았는데, 이번 법률개정이 소상공인들을 보호해주는 방패막이 될 것”이라면서 “정부가 현장의 어려움을 신속하게 해결해줘서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나윤 기자 nykim@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