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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속에서 마약 문제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 사회 곳곳에도 마약이 침투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공무원 마약류 사범 검거 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마약사범으로 적발된 공무원은 총 9명에 달했다.
기관별로는 지방자치단체 소속이 5명, 교육부와 교육청 소속 공무원, 법무부와 경찰청 소속 공무원이 각각 1명씩 적발됐다.
경찰청 소속 1명은 지난해 8월 서울 용산구 아파트에서 지인들과 마약류를 투약한 후 사망한 강원경찰청 소속 A 경장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간 경찰에 적발된 공무원 마약 사범은 총 69명이다. 연도별로는 2019년 10명·2020년 16명·2021년 7명·2022년 17명·2023년 19명으로 나타나 마약 범죄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김미애 의원은 “마약 청정 국가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정책과 사법 집행을 해야 한다”며 “고의나 중과실로 마약류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은 일벌백계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마약 예방과 치료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 수립과 실행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마약류 관련 비위 공무원을 공직에서 배제하는 내용의 지방공무원 징계 규정·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마약 문제 해결에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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