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발사체 기술 소유권 갈등… 빠르면 이달 말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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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불복 시 민사소송 이어질수도

허승아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8-01 12:10:37

▲ 누리호 체계 종합기업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엔지니어들이 지난달 27일 창원1사업장에서 내년 하반기에 발사되는 누리호 4호기의 75t급 엔진을 최종 점검하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제공

차세대 발사체 제작을 총괄할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개발 주관기관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발사체 기술 지식재산권을 두고 일어난 갈등이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다뤄지게 됐다.

1일 우주항공청에 따르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차세대 발사체 사업과 관련해 조달청에 제기한 이의신청이 지난달 9일 국가계약분쟁조정위에 회부됐다.

국가계약분쟁조정위는 기획재정부 산하 위원회로 국가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있을 때 이를 심사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조정위는 분쟁 심사를 수리할지 각하할지 여부를 우선 결정한다. 각하하면 계약에 문제가 없음을 뜻하며 수리하면 회부일로부터 50일 내 심사해 조정안을 제시한다.

이에 따라 늦어도 8월 말까지는 갈등에 대한 조정위의 결론이 나올 전망이다. 다만 조정위 운영규칙에 따르면 부득이한 경우 최대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해 결론 도출이 늦어질 수도 있다.

항우연은 지난달 30일 분쟁 관련 의견서를 제출했으며 안건에 대한 수리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단계로 전해졌다.

앞서 우주항공청은 대전본원에서 차세대 발사체 체계 요구조건 검토회의(SRR)를 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SRR에 이은 두 번째 회의로 차세대 발사체 개발 관련 기관인 우주항공청과 항우연 한국연구재단이 참석했다.

SRR은 이 같은 차세대 발사체 임무 목표 가능성 확보를 위해 본격적인 설계 전 엔진 구성 적절성 등을 검토하는 과정이다. 다만 이번 SRR에는 차세대 발사체 체계종합기업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참석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차세대 발사체 체계 종합기업으로서 발사체 제작 총괄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SRR 참여를 통해 발사체 요구 조건 및 구성 적절성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것이다.

즉 이번 SRR 불참은 최근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항우연과 갈등을 빚고 있는 차세대 발사체 기술 지식재산권 소유 문제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6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항우연에 차세대 발사체 개발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공동 소유를 요구한 바 있다. 항우연과 체계종합기업 계약 체결 당시 사업 제안서에 담긴 ‘체계종합기업 기여도에 대한 별도 협의를 통해 성과물 소유 배분을 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이를 주장한 것이다.

이에 대해 항우연은 차세대 발사체 개발 이후 기술 이전 가능성을 언급한 수준의 조항이라는 입장이다. 항우연은 또 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연구개발 성과물은 개발 주관기관 소유라는 점을 근거로 최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측에 지식재산권 공동 소유 수용 불가 뜻을 전달했다.

이와 같은 갈등이 심화하자 갈등의 공이 조정위로 넘어간 것이다. 조정위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는 양측의 갈등도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전망이다. 다만 양측의 의견이 평행선을 달리는 만큼 안건이 각하되거나 도출된 조정안에 대해 어느 쪽이든 받아들이지 못하면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항우연 관계자는 “지식재산권 문제는 체계종합기업 체결 전에도 양측이 협의를 거쳤던 사안으로 계약 내용대로 진행되길 바란다”며 “차질 없는 차세대 발사체 개발을 위해 민관 모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허승아 기자 heosa@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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