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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7일 대한상의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에서 발굴․건의한 과제 중 정부가 수용한 과제가 100건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대한상의가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규제‧투자 애로 접수센터 운영 현황을 점검한 결과 20개월 동안 312건의 현장 애로를 발굴해 정부에 건의했고 이 중 105개 과제를 정부가 수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용된 105건의 과제를 분석한 결과 79건은 해당 법령이 개정되거나 대안을 마련하는 등 해결 완료됐고 나머지 26건은 법령 개정을 위한 개선 조치가 진행 중이었다. 개선 조치중인 26건의 과제 중 53.8%(14건)는 해결 완료를 위해 국회의 입법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한상의는 법 개정이 필요한 대표적인 과제로 ‘소량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제조․수입시 사전 심사부담 완화’를 제시했다. 현행 법령상 유해성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할 때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작성해야 하고 고용노동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화학물질의 명칭과 함유량 등의 영업비밀을 비공개할 수 있다.
그러나 연구개발용 화학물질은 소량씩 사용한 뒤 폐기해 위험성이 적고 다양한 샘플을 빠르게 공급해야 하는데도 약 20일이 별도 소요되는 사전 비공개 승인을 받아야 해 연구개발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으니 비공개 승인 절차를 면제해달라는 것이다.
해당 건의 과제는 고용노동부에서 수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폐기되며 아직까지 규제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이다. 이 밖에도 LPG 자동차의 셀프 충전 허용과 영화 상영 전후 광고에 대한 등급 분류 심사 면제 건의 등과 관련한 법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규제‧투자 애로 접수센터에서 건의한 과제에 대해 정부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도 입법 지원에 나서 조속히 규제개선이 완료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규제‧투자 애로 접수 센터도 지속적으로 처리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접수센터의 과제 발굴 기능도 확대하는 등 기업 현장 애로 해소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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