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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족의 ‘고유성(unique)’은 세계적이다. 사회 곳곳에는 독특한 역사·문화·언어를 갖고 있다. 그러나 최근 ‘건국절’ 논의에서 보듯 일부 세력은 자신의 세력을 유지하는 것은 고수하면서, 공동체와 국가에 대해서 고유성을 삭제하려고 한다. 개인은 생일이 있으나 국가는 생일을 없게 만들고 싶다. 그저 그런 아마추어들이 삶을 영위하는 곳으로 변하고 있다는 소리이다. 의대 2000명 증원은 결국 의료시장 개방하는 것이고, 기본권을 말살하고 아마추어 국가사회주의로 가는 길목이다.
중국(中國)은 대한민국이 고유한 나라로 머무는 것을 질색한다. 단어 자체가 그렇다. 차이나는 세계의 중심 국가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그들에게 변방 오랑케에 불과하다. 조선시대는 그렇게 대우를 받았다. 차이나는 정치인도 파견하고 싶고, 질병도 대한민국의 돈으로 그들 나라 인민을 돌봐주기를 원한다.
우한(武漢)폐렴이 창궐할 당시 차이나는 대한민국을 오염시키고 싶었다. 뉴스핌 이현경 기자(2020.1.23), 〈당국 우한 여행 자제령·단체 관광모집 금지〉, 중국 국가위건위는 급속도로 퍼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폐렴(우한폐렴)에 대한 조치로 22일 우한 여행 자제령을 발표하고, 우한 여행사 대상 단체관광객 모집을 금지시켰다. 한국관광공사는 중국 내 우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2019-nCoV) 확진 환자는 553명, 의심 135명, 사망 17명, 퇴원 28명으로 집계(23일 오전 8시 현지 기준)됐다고 23일 전했다.”
그 결과 엄청난 피해를 봤다. 우한코로나19로 확진자 3457만1873명, 사망자 3만5934(2023.8.31까지 나무위키 통계). 이 정도면 보건복지부의 살림이 온전치 않게 생겼다. 차이나 인민들에게 공짜 의료 진료를 하고 나면, 그 돈을 계속 국민에게 부담하기에는 한계에 부딪힌다. 이참에 꼼수로 의료보험체제를 허무는 것이다.
또한 만약 차이나 의사가 의료계를 통제할 수 있으면 국민의 생명을 그들이 통제할 수 있다. 국민의 기본권을 빼앗아 버리는 것이다. 그리고 의사도 정부가 원하는 사람들로 충원할 수 있다. 차이나로 봐서는 속히 개방시키는 방법이 좋겠다. ‘까마귀 떨어지자 배 떨어졌다’ 식으로 의사 충원에 관한 시행령을 개정했다. 복지부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를 발표했다.
“제18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 2(특례) 제8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0조 제1항 및 제12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수급 조정이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공의의 임용, 수련과정 이수 예정자의 명부 제출 및 전문의 자격시험 공고에 관한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 제2항에 따른 심각 단계의 위기정보가 발령된 경우
2. 제1호에 준하는 상황으로서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관련 단체 지도부는 복지부를 불신하다. “금요일 8월23일에 보건복지부가 올린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보건의료위기단계 “심각” 상황 혹은 이에 준하는 상황이면 전문의 자격증을 짐바브웨 달러마냥 펑펑 찍어내겠다는 법안입니다. 그런데 전공의로서 수련을 안 했는데도 전문의 자격증을 주다니요. 이건 특혜 아닙니까?
사직서를 내고 나온 전공의들은 특혜를 원한 적도, 요구한 적도 단언컨대 단 한번도 없습니다. 또한 이게 일반 국민의 건강을 위하는 길도 분명히 아닙니다. 괘씸한 점은 의견제출기한을 8월26일, 다음주 월요일까지로 해놨다는 말입니다. 눈에 안 띄게 금요일에 스윽 올려놓고는 ‘주말에는 사람들 관심 없을테니 반대의견 많이 안 올라오겠지?’ 하는 생각이 훤히 보입니다. 복지부의 이런 식의 꼼수에는 단호히 반대합니다.”
정부가 위기감을 갖는 것은 사실이다. ‘40일 간 아산병원 적자가 511억 원’이라고 한다. 의대 2000명 증원으로 일어난 일이다. 의료 파업으로 고령 사망자는 계속 늘어난다. 영혼 없는 공무원의 국민 생명권에 관심이 있을 이유가 없다. 대한민국의 고유한 국가인지 의심을 하게 된다.
헌법은 다른 나라와는 달리 기본권을 부각시키고 있으나 하는 행동은 점점 생명·자유·재산을 경시한다. 차이나 북한과 같이 대한민국도 국가사회주의로 가는 길목에 있다. 지금 대한민국 의사들은 도제교육으로 독특한 점이 있다. 그러니 의료 시스템이 세계 톱 수준이라고 한다. 의료 기술이 좋다는 평은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영혼 없는 관리들과는 전혀 다른 수준이다. 공병호TV(8.25), 〈의료현장, 긴급요청!〉, “몸무게 1〜3kg밖에 되지 않은 미숙 신생아는 심장이 작아 수술 시 인력과 최첨단 장비가 필요하다. 수술 과정에서 심장을 잠시 멈추고 저체온상태에서 치료를 한 뒤 다시 심장을 뛰게 하는 고난도 수술을 해야한다. 그 그 수술을 할 수 있는 의사가 전국 8명 정도”라고 했다.
의료계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 카톡 우봉식(8.23), 〈선배님 전상서-죄송한 말씀 먼저 올립니다. 저희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내년 3월에 막연히 돌아올 거라 생각하셨다면 기대를 버리십시오. 저희가 돌아오지 않는다고 말한 것은 정부와 비의료인을 향한 눈속임이 아닙니다. 수사적인 표현도 겉치레도 아닙니다. 수련의 이유가 사라졌으니 정말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진심을 그대로 전한 것뿐입니다.
저는 권역응급센터의 살림을 책임지던 응급의학과의 치프였습니다. 서울의 학교를 졸업하고 모교 인턴을 마친 뒤 인기과 경쟁에서 밀려났던 저는, 고향인 이곳 강원도로 넘어오기 전 로컬을 먼저 경험했습니다. 첫해는 응급실에서, 다음 해는 통증클리닉에서 일을 했습니다. 할 줄 아는 게 많지 않던 초보 의사에게 로컬은 매혹적이었습니다.
말로만 80시간이지 실제로는 일주일에 120시간씩 일하던 대학병원의 살인적 로딩은 없었고, 의사 중 누군가는 해야 하지만 누구나 하기 싫어하는 잡부의 일을 하며 최저시급도 안 되는 월급을 받던 대학병원과 달리 과장님이나 원장님 소리를 들으며 과분한 대우를 받았죠.
제가 좀 더 게을렀거나 돈에 욕심을 부렸다면 아마 선배님들이 의사 취급도 하지 않는 일반의 신분으로 그대로 로컬에 주저앉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긴박한 응급실에서의 드라마틱한 경험을 잊지 못해서, 좀 더 배우고 익힘으로써 ‘사람 살리는’ 의사로서의 본분을 다하고 싶어서, 나아가 의사 사회에서 무시당하는 일반의로 남고 싶지 않아서 수련을 받기로 결심했습니다.
미약한 제 힘으로 위기를 넘긴 분들의 감사하다는 말 덕분에 바이탈을 하기로 결심했고, 응급실에서 일하는 것이 진심으로 즐거웠기에 응급의학과를 택했습니다. 로컬의 달콤한 유혹을 뿌리치고요. 그런 저조차도 이제는 돌아갈 생각을 버렸습니다. 돌아가기에는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불합리한 수련 시스템을 견딜 만큼 전문의 자격증의 가치가 높았던 이전과 달리, 이번 사태를 계기로 그 모든 것이 휴지조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신던 양말을 던져서 벽에 붙으면 집에 갈 수 있다’는 백일당직의 시대도 아닌데 뭐가 불합리하냐고요? 요즘 내과 전공의들은 내시경 스코프를 구경조차 못합니다. 그뿐입니까. 외과 전공의들은 충수돌기 절제술을, 정형외과 전공의들은 쇄골 ORIF를 단 한 건도 집도하지 못한 채 졸국합니다.
저만 해도 모시고 있던 교수님들께 직접 배운 것보다 유튜브로 배운 술기가 많습니다. 한때 어엿한 의사의 표식이었던 전문의 자격증은 도제식 교육의 붕괴와 함께 가치가 바닥으로 내리꽂혔고, 수련은 병원이 염가에 의사를 부리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습니다. 전문의가 되면 수가라도 더 받을 수 있지만 어차피 적자인 건 똑같고, 그마저도 부당한 삭감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 병원 실상이 소개되었다. 천지일보 홍수영 기자(8.24), 〈권역응급센터 전문의 “혼자 당직… 의료체계 붕괴의 상징”〉,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근무하는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응급의료체계의 붕괴가 확정됐다며 한탄했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 서남권 권역응급의료센터인 이화여대목동병원의 남궁인 응급의학과 교수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일말의 방법이 없다”며 자조했다.
남궁 교수는 “현재 내 업무는 응급 진료 체계 붕괴의 상징”이라면서 “나는 권역응급센터에서 혼자 근무한다. 여기는 하루 60명 정도를 진료하는 서울 한복판의 권역센터다. 그리고 매 듀티(당직)마다 의사는 나 혼자”라고 밝혔다. 초진을 보는 의사와 크로스 체킹해서 오류를 잡아내는 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과정 없이 혼자서 모든 걸 판단하는 상황이라고 남궁 교수는 전했다.”
기본권 생명을 지켜야 할 국가가 이렇게 아마추어 정치판을 만들면, 고유한 대한민국은 없어진다. 건국절 논쟁이 사회 곳곳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김병준 강남대 교수(8.23), “아마 사직한 전공의들 모두 이분과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으로 압니다. 현실 파악은 1도 안 하고(안하는 건지 무시하는 건지 모르겠으나) 소위 사회복지·경제·법학 전공했다는 먹물들 꼴은 차마 들어주기 거북합니다.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은 이제 완전히 망했습니다. 애꿎은 피해는 직접적으로 국민에게 직격탄이 되어 되돌아올 겁니다.”
한편 전의학연 김민지 대표(8.23), 〈“의대교육 농단, 즉각 철회하라”... 80일 투쟁 선포〉, “공부할 교실도 없는데 왜 아이들의 미래를 거짓말에 놀아나게 하나.” 전국의대생학부모연대(전의학연) 회원들이 22일 국회에서 ‘의대교육 농단 철회’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전의학연은 준비 안 된 의대 증원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26일부터 11월까지 80일간의 투쟁을 시작한다.
전의학연은 이날 오전 국회의사당 앞에서 ‘전의학연의 80일간의 투쟁이 시작되었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낭독하고 정부와 국회에 의대교육 농단을 즉각 중지할 것을 주문했다. 전의학연은 성명서를 통해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에서, 내 아이의 미래가 어떻게 결정되었는지 똑똑히 보고 듣게 되었습니다. 눈을 의심했고 귀를 의심했습니다. 정말 처참했습니다”라며 “설마, 이분들이 우리나라 교육을 책임지는 최고의 엘리트 관료라는 것이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개혁을 뚜벅뚜벅 추진한다고 해서, 그래도 뭐라도 준비하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도대체 손에 어떤 것을 쥐고 뚜벅뚜벅 걸어가고 계시나요? 빈손으로 어디를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고 계시나요?”라며 “파격적인 예산도 없었고, 우리 아이가 공부할 교실도 없었고, 우리 아이를 이끌어 줄 유능한 교수님도 안 계셨습니다. 전혀 준비를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라고 성토했다.
이어 “왜 저희들의 귀를 닫으려고 했습니까? 왜 저희들을 속이려고 했습니까? 왜 저희 아이들의 미래를, 당신들의 거짓말에 놀아나게 하는 겁니까?”라며 “문을 두드리겠습니다. 80일 동안 매일매일 문을 두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거짓말하는 당신들에게 대한민국 최고의 엘리트 관료인, 당신들에게 매일매일 문을 두드리고 그 이유를 묻겠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이 성명에는 네이버 카페 ‘전국의대학부모연합’ 회원 3673명이 참여했다.
민주노총까지 숟가락 들고 설친다. 조선일보 오경묵 기자(8.24),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투표 가결… “61개 병원 찬성률 91%”〉, 의료계가 프로의 영역으로부터 아마추어 영역으로 변신하고 있다. 국가사회주의가 실현될 전망이다. 이쯤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정체성을 뭐야? 전문영역을 팽개치고 정치 광풍사회로 만들어간다. 기본권이 무너질 단계이다. 물론 이는 ‘반지성주의’가 아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19~23일 61개 병원사업장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한 결과, 91%의 찬성으로 총파업이 가결됐다고 24일 밝혔다. 투표에는 61개 사업장 총 2만9705명 중 2만4257명(81.66%)이 참여했고, 이 가운데 2만2101명(91.11%)이 찬성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처럼 높은 투표율과 찬성률에는 6개월 이상 지속된 의료공백 사태에 인력을 갈아 넣어 버텨온 조합원들의 절실한 요구가 담겼다”고 했다.
보건의료노조의 요구사항은 조속한 진료 정상화·불법의료 근절과 업무 범위 명확화·주4일제 시범사업 실시·간접고용 문제 해결·총액 대비 6.4% 임금 인상 등이다. 보건의료노조는 13일 임금과 단체협약 교섭이 결렬되자 중앙노동위원회와 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신청서를 냈고, 15일간의 조정절차가 시작됐다. 조정에 실패하면 보건의료노조는 29일 오전 7시부터 동시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전공의 집단 사직에 따른 의료 공백이 커진 상황에서 간호사와 의료기사 등 다른 직군까지 파업에 나서면 환자들의 불편은 상당히 커질 전망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8.23), 〈尹정부 의료정책 실패 시작 ‘의대 증원’ 재검토 촉구 의료정책 실패로 증원 원점 재검토 선언〉, 민주당도 반성할 일이다. 문재인이 친중 객기 정치하다 일어난 일이 아닌가?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23일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의료대란이 빚어지고 있는 현 상황부터 지적했다.
이 최고위원은 “의료대란 6개월,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데 추석 의료대란 우려가 크다. 어제에도 응급실 뺑뺑이로 2건의 보도가 있었다”며 “응급실 부족 문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제기되고 있다. 전문의들도 피로도가 누적돼서 병가 휴직하거나 개업을 준비 중이라고 한다. 내년이 되면 의대생 총 7500명이 몰려드는데, 교수진도 태부족하고 교육시설은 한계에 부딪힐 것이 자명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 “국가 의료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는데, 윤석열정부는 무력하기만 하다. 의료 시스템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정권이 유지될 순 없다고 생각한다. 어제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걸 보니 분노가 더 치솟는다. 경증 환자 응급의료센터 진료 시 본인 부담 인상·입원 환자의 수가 인상 등을 내놨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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