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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안보 환경이 러·북 군사협력과 우크라이나·러시아(우·러)전쟁 군사 파병과 함께 급속한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이의 대응을 위해 사이버공간 내 북한·중국·러시아의 비군사 위협인 인지전(Cognitive Warfare)에 법·제도의 체계적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와 함께 트럼프 행정부 2기에서 우·러 전쟁 조기종식 가능성이 있어 전쟁에 새로운 전략적 접근방식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이어졌다. 북한의 대남 공작으로서 인지전과 러시아 군사 파병으로서 이루어질 변수에 민·관·군 통합 대응 방안 구축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 같은 논의는 28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국가안보정책 세미나 ‘한반도 국제정세 변화와 우리 안보법제 개선 방향’ 1세션 ‘한반도 주변 정세 변화와 인지전 양상’에 참여자들로부터 이루어졌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한국국가전략연구원·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한국안보형사법학회가 공동주최했다. 행사는 △러·북 군사협력과 북한군 우·러 전쟁 군사 파병으로 말미암은 한반도 안보 위협 불확실성 △북한·외국인·외국 단체·외국 기관 등이 사이버망에서 법·제도를 초월해 인지·사이버전을 펼침에 따른 관련 수사·처벌·안보 법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를 가지고 진행됐다.
한석희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은 “인지전은 북·중·러 심리전·인지전에 기반을 둔 영향력 공작은 대한민국 안보에 균열을 일으키는 전략적 시도 일환”이라며 “북한·러시아·중국을 비롯한 외부로부터 인지전 대응을 위한 법·제도적 체계 구축과 새로운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개회사를 했다.
축사를한 김일수 고려대 명예교수(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는 “우·러 전쟁 지속 상황에서 북한군 러시아 파병·한반도 도발 움직임 등을 고려할 때 느슨해진 안보 역량을 더욱 강화할 때”라며 “북한의 노골적 두 국가 천명 등으로 평화공존·화해 협력 허구성을 직시해 해이한 안보관을 재정립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민구 한국국가전략연구원장(전 국방부 장관)은 “심증·정황적으로 불순한 의심이 드는 1300만 연 외국인 방문객·20만 외국인 유학생·1835개의 외국 기업·250만 체류 외국인 등을 조사·수사할 권한이 없다”라고 했다. 한 원장은 “미국 FARA(외국대리인법)과 유사한 법을 외국 정부 관련 조직 및 단체 인사들을 우리 국익을 위해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북한 대남 공작과 인지전 전망’을 주제로 발표한 김일기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중국·러시아의 우리 사회를 위협하는 인지전은 북한 인지전에 대한 영향력 공작으로 우리 사회 전반에 광범위하게 확산하여 있다”고 실체를 알렸다.
김 위원에 따르면 북한은 대남 혁명전략과 통일전략 등을 통한 심리·인지전을 통해 영향력 공작을 지속해서 전개해 왔다. 가짜뉴스·허위 조작 정보 등의 확산과 유포를 통해 여론 공작이 이루어지며, 지하당 구축 공작·제도권 진입 공작·상층부 통일 공작 등이 온·오프라인 결합 인지전의 사회 혼란 조성과 정부 전복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
김 위원은 “전체주의 독재국가인 북·중·러의 인지전은 상상력을 초월한 방법으로 교묘하고 광범위하게 시도되고 있다”며 “특히 북한은 과거 대남 공작 풀뿌리 지하조직·지하당 구축을 통한 물리적 활동 기반 인지전을 추진했다면, 최근은 사이버공간 중심 영향력 공작에 집중하고 있다”고 짚었다.
인지전 대응을 위해 ‘법·제도 정비가 절실하다’고 본 김 위원은 국가 사이버 기준법으로 ‘사이버 안보법’을 제정하고, ‘형법’의 간첩죄 개정 및 ‘외국인 대리인등록법’ 제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대남 인지전 기반 영향력 공작에 효과적 방첩 체계 구축을 위한 법 제정과, 국정원·방첩사·경찰·검찰 등의 방첩 기관을 재편해 공조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한·미, 한·영 사이버 협력 기반 국제 공조를 통한 집단 대응 메커니즘 구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에서 김진하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은 한국 사회 내부 이념·계급·지역 세대 간 틈을 파고들어 분열을 조장해 왔다”며 “북한의 정치심리전과 침투 및 영향력 공작이 전통·일상적 목표를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온·오프라인 총공격 감행에 대응해 공동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우크라이나 전쟁 협상 전망’에 대해 신범식 전 국방부 차관은 “트럼프 당선인은 러시아를 압박하며 유리한 상황에서 종전을 이끌 것”이라며 “러시아로서는 우크라이나지역을 양보하지 않을 것이라, 현재 전선을 기준으로 우크라이나 안전보장 차원 휴전선을 지키는 다국적 군대·나토와 우크라이나 간 양자 조약 합의 등을 약속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어 “한국은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서 단계적 접근을 지속하면서도 무기체계 지원 시 방어용 지원을 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전 조기 타결이 어려울 것’이라고 본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잃어버린 땅 수복 없이 정전 협상을 반대할 것”이라며 “러시아 또한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 포기가 되지 않고 최전선 도네츠크 등 점령 지역 분할에 대한 협의 없이 정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트럼프 2기에서 협상·결렬·재협상 등의 과정을 거치며 6·25전쟁과 같은 정전 협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 실장은 “북한은 전쟁 조기 전쟁 시 승전국 반열에 올라 많은 전리품을 얻는 등 ‘대박’을 칠 것이지만, 조기종전 불발 시 불량국가 이미지가 확산하고 추가 파병 상황에 직면해 ‘쪽박’을 차는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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