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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는 2022년 2월24일 우크라이나를 무력으로 침략하여 우크라이나는 국가총력전으로 전쟁 중이다. 러시아는 특별군사작전이라는 이름하에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어 공격한지 11월19일로 1000일을 맞이했다. 내년 2월이면 3년째다. 문제는 북한이 러시아에 장비·포탄 등 무기체계 만을 지원하다가 최근 1만2000여 명의 폭풍군단·특수작전부대 등 전투부대를 파병하면서 일부는 전투에 투입됐다는 주장이 우크라이나군에서 제기되면서이다.
이제까지 한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불법 침략을 규탄하면서 러시아와의 관계와 한반도 여건을 고려하여 인도적 차원의 물자 지원과 지뢰제거 장비 등 방어장비 위주로 지원을 하였다. 미국 등 서방 국가들 역시 우크라이나에 무기체계 만을 지원하면서 전쟁이 확장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사단 규모의 병력 파병과 주요 장성마저 참전하며 러시아와 군사협력을 하는 것은 한국은 물론 서방 국가들에도 안보에 큰 위협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와 협의하여 전훈 분석을 위해 참관 요원을 보내야 한다. 우리는 1992년 우크라이나와 외교관계를 수립하여 대사관이 설치되어 있고, 무관이 있지만 파병된 북한군을 파악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을 하는 것은 주권국가로서 당연한 것이다. 우크라이나에 전훈분석 요원을 보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군 폭풍군단 특수작전부대가 파병되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북한군이 전투경험을 쌓고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가 혈맹관계를 맺을 수 있으며 북한이 추진하는 핵·미사일 무기 고도화 및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기술 등을 러시아로부터 이전받을 수 있다. 한국도 베트남전에 파병하면서 미국으로부터 부족한 무기체계와 경제적 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다.
둘째, 한국군은 6·25전쟁·베트남전쟁 경험자가 고령화로 세상을 떠나고 있다. 즉 전쟁 경험자가 없다는 것이다. 우리 군 수뇌부와 야전부대 역시 전사와 훈련으로 간접 경험을 한 지휘관들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국제법 위반으로 침략전쟁이며 북한군이 러시아에 파병되어 참전하는 상황에 미래전쟁 양상 및 북한군의 전술, 나아가 러시아의 무기체계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도 전투부대 파병이 아닌 전훈분석 요원을 우크라이나에 보내는 것은 주권국가의 안보를 위해서 당연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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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남의 나라 전쟁에 관전무관으로 파견한 사례는 미국 남북전쟁 시 4년 간의 전쟁에서 전반전을 남부연합이 주도권을 잡자 영국과 프랑스는 남부군에 파견하여 전쟁 추세를 파악하려고 하였다. 러·일전쟁 시에는 미국·영국·독일이 파견하였다. 특히 독일군은 막스 호프만 대위를 파견하여 그 경험으로 제1차 세계대전 시 탄넨베르크 섬멸전을 계획한 바 있다.
넷째, 현재 우리 군은 레바논에 동명부대, 남수단에 한빛부대가 유엔평화유지활동(PKO)을 하고 있으며, 개인 단위로 서부사하라선거감시단 등을 보내고 있다. 특히 노무현정부에서 이라크평화재건사단으로 자이툰부대를 창설하여 이라크 다국적군 일원으로 파병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소극적으로 의료지원·재건지원 위주로 하다 보니 미국의 불만이 있었으며, 이라크전 종전 후 재건사업에 크게 참여할 수가 없었다.
따라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와 협력하여 국가안보와 국익을 고려하여 전훈분석단(전훈분석반)·참관단 아니면 전훈분석 전문 요원을 파견하여 북한군의 참전 동향을 탁상에서가 아닌 현장에서 파악할 필요가 있다. 만일 우리 국방부가 안 보낸다면 국회에서 등 떠밀어 보내야 한다. 이것이 정치지도자들의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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