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3º
미세먼지 좋음
수원 -2.7º
미세먼지 좋음
강릉 2.3º
미세먼지 좋음
여수 0.4º
미세먼지 좋음
)
5·18 광주민주화운동으로 피해를 본 유공자와 유족 800여 명이 정부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유족 854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약 430억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8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가 연행·구금되거나 수형 생활을 한 경우 1일당 30만 원·상해를 입었으나 장해가 남지 않으면 500만 원 위자료를 인정했다. 상해로 장해를 입은 경우 3000만원을 인정하고 여기에 노동능력 상실률이 5% 증가할 때마다 1500만 원을 추가했다. 당초 소송을 제기한 882명 중 도중에 소송을 취하하거나 피해 사실이 입증되지 않은 이들을 제외한 대부분이 배상 판결을 받게 됐다.
이번 소송은 5·18 구속부상자회 회원인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들과 유족이 2021년 11월 제기했다. 해당 소송은 같은 해 5월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권의 행사를 금지한 5·18 보상법(16조 2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오며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 것.
앞서는 5·18 보상법에 따라 보상을 받으면 더 이상 국가를 상대로 추가적인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불가했는데, 해당 위헌 결정으로 소송이 가능해졌다. 이에 5·18 피해자들이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을 추가로 제기한 것이다.
한편, 유족·유가족은 5·18 관련 피해 보상 접수(신청일 기준)는 5·18보상법 제정 직후인 △1990년 8월 1차 △1993년 6월 2차 △1998년 1월 3차 △2000년 1월 4차 △2004년 3월 5차△2006년 7월 6차 △2015년 1월 7차까지 이뤄졌다. 사망·행방불명·부상·연행·구금 등 모두 9227명이 신청해 5807명이 보상을 받았다.
지난해 12월 이루어진 8차 보상은 공소기각·유죄판결·해직·학사징계·성폭력 등으로 보상 범위를 넓혔다. 유족·유가족은 대법원판결로 피해 보상에 이어 정신적 피해 배상도 받게 된 것이다.
주동식 호남대안포럼 공동대표는 스카이데일리에 “피해 배상의 경우 그 피해 범위·배상 행위 범주·시효 등이 명확해야 한다”며 “5·18은 이 같은 법적 행위 요건을 초월하는 초법적 존재가 되어 무소불위의 요구가 가능하게 되어가고 있다”고 개탄했다.
그는 “5·18 보상법은 대한민국의 법치를 무너뜨리는 핵심 요소로 향후 정신적 피해보상의 대상은 계속 확대될 것”이라며 “기존 유공자 모두 정신 피해보상 대상이 될 것이며 나아가 유족도 여기에 포함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일부에서 이 문제로 정부가 추가 지출해야 할 총액이 １조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하는 데, 기존 유공자 피해 배상 이후 추가 배상 요구 서약을 한 것으로 안다”며 “해당 서약도 5·18을 내세우면 무의미하다”고 했다.
후원하기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2
좋아요1
감동이에요0
화나요14
슬퍼요2
연재기획 ‘반대세의 비밀’ 
연재소설 ‘최초의 당신’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