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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불과 6시간 후인 다음 날 오전 4시30분경 이를 해제한 것을 두고 대다수 국민은 놀라고 의아해 했다.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안 가결이 신속히 진행됐고 이 같은 수순을 모를 리 없는 윤 대통령의 의도를 저마다 가늠하기 바빴던 것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12.3비상계엄 선포’ 이후 무장한 계엄군이 국회뿐 아니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도 진입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부정선거’ 관련 이슈가 만천하에 폭로될 가능성에 대한 일말의 희망을 품게 했다.
최근 매체들에 따르면 계엄군 297명이 선관위 과천 청사·관악 청사·선거연수원 등으로 나눠 진입했으며 이 과정에서 선관위 당직자 5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것으로 보도됐다. 계엄군이 자료 등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박스를 옮기는 모습이 담긴 사진도 함께 공개됐으나 아직 부정선거 이슈와 관련되는지의 여부는 명확하게 드러난 바가 없다.
하지만 ‘만일’이라는 가정을 붙여서 추정을 해 보는 건 이 시점에서 꽤 의미 있어 보인다. 특히 6시간이라는 그 짧은 시간 동안 계엄군이 무엇을 목표로 했으며, 윤 대통령의 행보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생각해 보면 더욱 그렇다. 만일 이번 계엄령 선포가 국회와 정치권에서 벌어지는 부정선거 의혹과 그로 인한 정치적 혼란을 바로잡기 위한 마지막 카드로 쓰인 것으로 본다면, 비로소 윤 대통령의 치밀한 전략에 의한 큰 그림이 한눈에 들어오게 된다.
‘비상계엄이 부정선거 척결의 전면적 수사 착수를 위한 것일까’라는 의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문을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선포문은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 윤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 드린다”면서 자신을 믿어 달라고 강조했다.
북한 등 외부 적의 위협이 아니라 내부의 위협이 자유민주 국가의 존립을 흔드는 엄중한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다. 여기에 ‘부정선거’라는 단어는 언급되지 않았다. 하지만 계엄 선포 후 5분 만에 경기도 과천 선관위를 압수수색한 사실은 계엄령의 핵심 목표가 부정선거 수사 착수임을 충분히 짐작케 한다. ‘만일’ 이날 선관위 전산 서버가 압수됐다면 이는 현재 각 부문에서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대한민국의 퇴행적 질주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
윤 대통령은 계엄령을 선포하는 이유로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는 국회의 폭거를 지적했다. 특히 오로지 거대 야당의 당리당략에 따라 정부 관료와 검사 등의 줄줄이 탄핵을 추진하는 행태로 사법·행정이 마비 상태에 이르렀다고 국민에 알렸다. 또한 정부 기능을 마비시키기 위해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민주당의 입법 독재를 개탄했다.
윤 대통령이 지적한 것처럼 우리 국회가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은 다름 아닌 자격 미달의 의원들이 다수 국회에 진출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바로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일 수도 있다.
‘만일’ 반국가세력에 의한 부정선거로 자격 미달의 의원들이 국회에 진출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뒤흔드는 것이라면 이는 그 무엇보다 엄중한 상황이다. 지금까지 본지를 비롯해 몇몇 시민단체가 부정선거 의혹을 외쳐 왔지만 정치권이나 정부에서 아무도 나서지 않았기에 부정선거를 염려하는 이들을 절망케 했다. 이번 계엄령이 성동격서 작전으로 부정선거 의혹을 파헤치기 위한 것이라면 암울했던 대한민국의 미래에 한줄기 희망의 빛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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