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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도태우 변호사는 '대통령 탄핵소추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신청 요지는 '2024. 12. 7.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인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소추안 의결의 효력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소추안 의결의 취소를 주장하는 헌법소원 종국결정 선고시까지 정지한다'이다.
6일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은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 추천과 관련해 임명을 기다리지 않고도 탄핵 심판이 가능하느냐'는 기자들 질문에 "접수될 경우 현재 상태인 '6인 체제'에서도 심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따라서 도 변호사의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헌법소원 종국 결정 선고 때까지 대통령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다음은 [대통령 탄핵소추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
신청취지
피신청인이 2024. 12. 7.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인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소추안 의결의 효력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소추안 의결의 취소를 주장하는 헌법소원 종국결정 선고시까지 정지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청이유
1. 당사자의 지위
가. 신청인
신청인 김자훈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대한민국의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 자유권과 평등권, 참정권, 청구권 그리고 사회권을 포함한 모든 기본권의 주체입니다.
나. 피신청인
피신청인 대한민국 국회는 헌법 제3장 제40조 등에 따라 설치 운영되고 있는 헌법기관입니다.
2. 이 사건 본안(헌법소원) 청구의 정당성
가. 피신청인이 2024. 12. 7. 의결 예정인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소추의 개요
피신청인은 2024. 12. 5. 국회 본회의에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했습니다. 피신청인은 탄핵소추안에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이 2024. 12. 3. 계엄에 필요한 어떤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채 비상계엄을 발령해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군인 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등 헌법을 위반했다고 적시했습니다(소갑 제1호증, 기사문 참조). 이렇듯 국회 본회의 보고를 마친 피신청인은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국회법 제130조 제2항에 따라 2024. 12. 7.에 본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입니다(소갑 제2호증, 기사문 참조).
나. 청구인 적격
1) 자기관련성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을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고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는 바,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있어 청구인 자신이 스스로 법적으로 관련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헌재 2006. 12. 28. 2006헌마312 참조).
①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인 국민의 알 권리, 재산권, 생명권, 참정권
청구인 김자훈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대한민국의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 자유권과 평등권, 참정권, 청구권 그리고 사회권을 포함한 기타 모든 기본권의 주체로서 특히 헌법상 국민의 알 권리와 재산권, 생명권 그리고 참정권의 주체입니다. 대한민국의 헌법 제21조는 언론 및 출판의 자유,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위 조항이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포함하고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란, 국민이 부당한 간섭 없이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헌법상 재산권은 국민이 자신의 재산을 소유하고 이를 사용할 권리를 보장하는 기본권입니다. 헌법 제23조 제1항은 재산권의 보장을 명시하며, 제2항과 제3항은 국가가 재산권을 제한하거나 수용, 사용, 또는 제한할 경우에는 반드시 법률에 근거해야 하고,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헌법상 생명권은 모든 국민이 생명을 보장받을 권리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생명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는 않지만,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와 제12조(신체의 자유)에서 이를 간접적으로 보호하며 국가 안보에 관한 사항도 생명권과 관련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헌법상 참정권은 헌법 제24조에 명시된 기본권으로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집니다. 또한 참정권은 국민이 이와 같은 선거권을 행사할 예정이거나 행사한 후에 자신이 선출할 예정이거나 선출한 사람의 직무수행 및 지위 변동에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정당한 범위 내에서의 정보 습득과 선출한 사람에 대한 합법적인 임기 보장에 대한 기대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②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소추의 의결로 인한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인 참정권, 국민의 알 권리와 재산권, 그리고 생명권에 대한 침해
대통령 윤석열은 대한민국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으로서 2024. 12. 3. 22시29분경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 운명에 처해있다. 북한 공산세력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선언했습니다(소갑 제3호증, 기사문 참조). 이러한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의 계엄령 선포는 대한민국헌법 제77조 제1항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에서 보장하고 있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헌법상 고유 권한이며, 계엄법을 통하여 법률로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한편, 피청구인은 전술한 바와 같이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면서 탄핵의 사유에 대통령 윤석열에 대하여 계엄에 필요한 어떤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채 비상계엄을 발령해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군인 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등 헌법을 위반했다고 적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은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의 비상계엄선포행위를 형법상 내란죄를(형법 제87조, 제91) 구성한다고 적시하며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은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체포와 구금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계엄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과 국회법이 정하는 국회 또는 국회의원의 기능을 소멸시키고자 하는 행위라고 할 것이어서 명확하게 형법 제91조 제1호의 국헌문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인 국회를 군병력의 강압에 의하여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고자 시도하였으므로 형법 제91조 제2호의 국헌문란 시도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소갑 제1호증, 기사문 참조). 피청구인은 이어서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은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체포와 구금을 시도하고, 그 외 다수 국회의원들의 본회의 출입을 막아 국회의 계엄해제요구안 의사 진행을 저해하였으며, 개별 헌법기관인 다수 국회의원들의 위 의안에 관한 심의·표결권 행사마저 원천 차단하였다. 특히 계엄군 다수가 총기를 휴대한 채 국회 본청에 진입하여 당시 본회의가 열리고 있던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한 것은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나 외포심을 생기게 하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며, 또한 당시 군병력이 서울 시내에 장갑차를 타고 출동하였는바, 앞서 본 군병력의 국회 진입과 종합할 때 그 정도가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따라서 이는 형법 제87조가 정하는 폭동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소갑 제1호증, 기사문 참조).
마지막으로, 피청구인은 “이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과 배우자, 기타 친인척의 범죄행각에 대한 국민적 의혹 해소 요구가 특별검사 임명 법안으로 현실화하자, 본인을 우두머리로 하여 부하 국방장관 김용현, 육군참모총장 겸 계엄사령관 박안수, 특전사령관 곽종근 등과 모의하여 이들과 동조하는 반란군을 직접 동원, 국회를 봉쇄하였는바, 이는 국회의 계엄해제요구 결의를 무력화시키고, 국회의원들을 개별로 분리 억류하여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등 헌법기관에 작동 불능을 초래한 뒤, 사실상 영속적 권력 찬탈을 기도한 내란행위라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소갑 제1호증, 기사문 참조).하지만 이는 피청구인 측의 근거없는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며, 헌법상 보장된 모든 기본권의 주체인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이러한 주장으로 인하여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의결될 경우 그 모든 기본권을 전부 또는 일부를 본질적으로 침해받게 됩니다.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은, 전술한 바와 같이 2024. 12. 3. 22시29분경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 운명에 처해있다. 북한 공산세력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은 구체적으로 ①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탄핵소추안 발의와 제22대 국회 한정 10건의 탄핵안 발의, ② 주요 예산 삭감으로 인한 마약 천국과 민생 공황, ③ 정부의 각종 사업예산 삭감 등 예산 폭거, ④ 범죄자 소굴이 된 국회의 국가 시스템 마비를 통한 자유 민주주의 체제 전복 기도, ⑤ 종북 반국가세력의 준동과 척결 등을 계엄령 선포의 이유로 들었습니다(소갑 제3호증, 기사문 참조).
이렇듯 피청구인과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의 주장이 한치의 타협의 여지도 없이 극단적으로 엇갈리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며, 객관적인 사실의 확정은 추후 사법기관에서 증거와 법리에 따라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듯 첨예하게 양측의 주장이 대립하는 상황 속에서(따라서, 확실하게 확정된 사실이 없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의결되어 그 직무가 정지된다면 청구인의 기본권이 본질적으로 중대하게 침해되는 것은 물론, 회복할 수 없는 국가적 손해가 발생할 것입니다. 이에 청구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신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하여 청구인이 객관적이라고 믿는 바를 아래에서 상세히 진술하고자 합니다.(1) 위헌법률에 근거한 탄핵소추의 의결
청구인은 피청구인과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의 극단적으로 대립되는 주장 사이에서 청구인이 객관적이라고 믿는 바를 상세히 진술하기에 앞서, 이 모든 사태를 초래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탄핵제도의 남용 위기를 초래하는 국회법의 위헌성을 논하고자 합니다.1) 귀 재판소의 ‘실질적 법치주의’ 원리에 대한 판시
귀 재판소의 반복되고 일관된 판시에 따르면, “오늘날의 법치주의(法治主義)는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은 법률(法律)로써 정해야 한다는 형식적(形式的) 법치주의(法治主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법률(法律)의 목적(目的)과 내용(內容) 또한 기본권(基本權) 보장(保障)의 헌법이념에 부합되어야 한다는 실질적(實質的) 법치주의(法治主義)를 의미”합니다(헌재 1992. 2. 25. 90헌가69등, 판례집 4, 114 [위헌] 등).
나아가 귀 재판소의 소수의견은 “오늘날의 법치주의는 단순히 형식적 법치주의에 그치지 아니하고 실질적 법치주의를 지향하고 있는바, 법치주의의 실현을 위한 제도나 원칙들도 형식적 합법률성의 관점에서만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헌법의 우위를 보장하는 ‘헌법적’ 법치주의 또는 ‘입헌주의’의 관점에서 파악해야 하고, 법률의 제정을 비롯한 모든 국가권력의 행사는 헌법에 기속되어야 한다”고도 설시한 바 있습니다.
2) 대한민국 국회법의 취약점 및 이에 대한 탄핵 주도 정당의 악용
하지만, 대한민국의 국회법은 탄핵소추를 졸속 의결하기 매우 쉽고 취약한 구조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형식적 합법률성의 측면에서 법치주의를 준수하는 것이 전부라는 파렴치한 행태를 보이는 탄핵 주도 정당에 의해 악용되고 있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국회법상 탄핵 소추절차는 법제사법위원회 회부와 충분한 조사를 의무 규정으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입법상의 불충분성은 본회의에 탄핵소추안을 보고했을 때는 3일 내에 의결하도록 시한을 정해 놓음으로써 더욱 악화됩니다. 해당 조항인 국회법 제130조를 보면 ‘본회의는 의결로 법사위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사할 수 있다’이기 때문에 법사위 조사는 재량권에 맡겨져 있으며 의결이 없는 경우 탄핵소추안을 바로 본회의에 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일단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는 것은 앞서 말했듯이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 법사위는 거치지 않아도 되고, 본회의에 일단 올라가면 하룻밤 내지 사흘 밤 내에 의결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탄핵이라는 엄중한 사항을 이렇게 허술하게 다루는 것은 법을 떠나 ‘상식의 탄핵’입니다. 국회법의 규정이 이렇게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이기 때문에 의석수와 정치적 이해관계만 충분하다면, 졸속 조사와 졸속 탄핵은 너무도 큰 유혹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태 때도 이러한 유혹에 빠진 바 있고, 현재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소추에서도 같은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현저하다고 할 것입니다.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탄핵결정의 탄핵사유 중 범죄혐의는 법원의 재판결과 상당 부분이 무죄로 선고된바 있습니다. 또한 유죄선고를 받은 공무상비밀누설죄, 직권남용죄 및 롯데그룹 관련 제3자뇌물수수죄도 유죄가 증명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귀 재판소가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탄핵사유로 내세운 핵심내용은 대통령이 최서원의 사익추구를 지원하기 위해 구속력 있는 행위로 기업체로 하여금 금품 출연, 계약 체결 또는 직원 채용을 하게 함으로써 기업의 재산권 및 경영의 자유를 침해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법원 재판결과, 정작 대통령이 당시 최서원의 사익추구를 알고 있었는지는 증명되지 않았고, 구속력 있는 행위란 것은 강요죄로 기소되었으나 협박으로 볼 만한 언동이 없었다는 이유로 모두 무죄선고 받은바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건은 위와 같이 사실인정을 위한 충분한 사실 조사가 필요한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국회법의 허점을 이용하여 충분한 조사절차 없이 국회 본회의에서의 토론마저 생략한 채 성급하게 탄핵소추를 의결한 것은 부당하고 무책임한 처사였다고 할 것입니다.
미국·영국은 의회에서 탄핵심판을 하는 정치재판형 탄핵제도이지만, 우리나라는 독일처럼 별도의 사법기관형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담당하며, 재판관은 모두 법조인으로 구성되고 그 정치관여가 금지되며 탄핵사유는 위헌·위법 사항으로 제한되고 있는 전형적인 사법재판형 탄핵제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처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은 사법적 재판작용이므로 탄핵사유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은 증거에 의해 확정해야 하고 헌법과 법률을 해석하여 그 위반 여부를 결정해야 하기에 사실관계 파악을 위한 탄핵심판절차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고 있는데,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탄핵소추 의결과 동시에 그 권한행사가 정지되고 탄핵결정으로 대통령이 파면되는 경우 국정공백이나 정치적 혼란으로 국가위기상황에 이를 수도 있으므로 그 탄핵소추나 탄핵심판은 일반적 징계절차와 달리 형사재판에 준하는 사실인정 절차를 거쳐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할 것입니다.
만약 탄핵사유의 사실관계가 명확한 경우에는 그 사실심리를 오래 진행할 필요가 없겠지만,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한 탄핵사유로서 사실관계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탄핵소추의결이나 탄핵심판은 충분한 사실조사를 거쳐 사실관계가 확정된 다음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법은 탄핵심판이 형사재판의 사실인정과 모순되지 않도록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탄핵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사실관계 조사를 거쳐야만 판단할 수 있는 경우에는 탄핵결정의 중대성에 비추어 국회의 탄핵소추도 소추사유에 관한 충분한 사실조사 후에 이루어져야 하고, 헌법재판소에서도 탄핵결정 전에 일반 형사법원의 재판심리 이상의 충분한 사실심리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존슨, 클린턴, 트럼프 등의 대통령이나 법관들에 대한 탄핵 시도가 있었는데, 정치재판형 탄핵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모두 국회 사법위원회(Judiciary Committee)의 조사나 특별위원회 또는 특별검사의 조사를 거쳐 탄핵소추 여부를 결정해 왔습니다. 우리나라는 사법재판형 탄핵제도이고, 이 사건의 경우에는 국회가 국정조사와 특검에 의한 수사를 실시하기로 의결하고도 그 조사·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전에, 법제사법위원회의 조사절차나 본회의에서의 토론조차 거침이 없이 성급하게 대통령에 대한 부당한 탄핵소추가 의결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학계에서는 탄핵의 중대성 등에 비추어 탄핵소추가 필요한 최소한의 조사절차도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탄핵소추 의결에 절차적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탄핵심판청구를 각하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었으나 귀 재판소는 이 사건 탄핵소추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조사절차 없이 이루어졌더라도 권력분립 원칙상 국회 의사절차의 자율권은 존중되어야 하고 국회법 제130조 제1항의 조사절차 회부는 재량사항이라는 이유로 소추절차위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국회법을 위헌법률로 선언하지 않는다면 본안의 대상인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도 졸속으로 적법절차원리를 지키지 않은 채 이루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며, 앞으로도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며 국민들의 기본권을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 직무에 있어서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단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청구인의 국민으로서의 알권리를 본질적이고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입니다. 청구인은 전술했듯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헌법이 보장하는 모든 기본권의 주체이며, 특히나 헌법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에 따른 참정권을 가집니다. 이에 따라 2024년 12. 5. 기준 만 31세인 청구인은 지난 2012년, 2017년에 탄핵소추의 대상이 되어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파면된 대한민국의 전 대통령 박근혜를 선출한 대통령 선거와, 2022년, 현재 탄핵소추의 대상이 된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을 선출한 대통령 선거에서 그 참정권을 행사하였습니다. 하지만 청구인 김자훈은 2012년, 법제사법위원회 회부도 의무화하지 않고 충분한 조사조차 의무화하지 않는 위헌법률인 국회법에 의하여 자신이 직접 정당한 참정권 행사를 통하여 선출한 행정부의 수반인 대한민국 대통령이 어떠한 직무상 위법을 자행했는지조차 제대로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가 의결되는 사태를 겪었고, 2024년 현재 자신이 선출한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이 어떠한 직무상 위법을 얼마나, 어떻게 자행했는지에 대하여 충분히 알지 못한 채 이번 탄핵소추 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전술하였듯이, 대한민국의 헌법 제21조는 언론 및 출판의 자유,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위 조항이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포함하고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란, 국민이 부당한 간섭 없이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태에 이어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태에서도 피청구인은 충분한 조사를 수행하지 않고 졸속 탄핵을 의결함으로써 청구인의 이러한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이 국가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헌법기관이라면 응당 정확한 정보를 대한민국 국민인 청구인에게 전달하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함이 마땅하다고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 제46조 제2항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해야”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충분한 조사를 실시하지 않음으로써 이러한 의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으며 청구인인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있습니다.피청구인이 충분한 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헌법에 규정된 의무를 실시하지 않는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근거가 없는 주장이 아닙니다. 현 정부 취임 이후 탄핵 주도 정당 등 야권이 발의한 탄핵소추안만 22개입니다. 이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이며 이 대상에는 감사원장과 검찰 등 수사기관 뿐만 아니라 행안부장관 등 치안을 책임지는 국무위원들, 방송과 통신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방통위원장에까지 탄핵의 대상이 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소갑 제3호증, 기사문 참조). 뿐만 아니라, 1987년 현행헌법이 확정된 이후의 특검법 발의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피청구인이 극단적으로 특검법을 남발하고 있으며 특검법을 정쟁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현행헌법 확정 후 발의된 특검법 중 피청구인을 구성하는 다수당인 탄핵 주도 정당 등 야권이 발의한 특검법은 31개로 무려 30.3%를 차지합니다(소갑 제4호증, 자료 참조). 뿐만 아니라, 현 정부 취임 이후 발의된 총 29개의 특검법 중 탄핵 주도 정당 등 야권이 발의한 특검법은 28개로 무려 전체의 96.5%에 달합니다(소갑 제5호증, 자료 참조). 따라서, 피청구인이 충분한 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헌법에 규정된 의무를 실시하지 않는다는 청구인의 주장과 청구인의 국민으로서의 알 권리가 보장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만약 충분한 조사가 의무사항이었다면 과연 이러한 시도 중 몇이나 발의·의결될 수 있었을지에 대하여 청구인은 심각한 의문을 표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살펴본 바와 같이 국회법 제130조 제1항 및 제2항은 위헌법률로 선언되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결론적으로, 헌법재판소는 이와 같이 졸속 부당한 탄핵을 유발하는 국회법을 위헌법률로 선언·심판하여 관련된 국민의 기본권 수호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2) 피청구인의 탄핵소추권에 대한 견제장치의 전무와 이를 악용한 탄핵 주도 정당의 권력분립원리 위반
1)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구현하는 ‘권력분립 원칙’에 대한 귀 재판소의 판시
우리 헌법이 추구하는 근본 가치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관해 귀 재판소는 일찍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危害)를 준다 함은 모든 폭력적 지배와 자의적 지배, 즉, 반국가단체의 일인독재 내지 일당독재를 배제하고 다수의 의사에 의한 국민의 자치와 자유·평등의 기본원칙에 의한 법치주의적 통치질서의 유지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고,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 및 사법권의 독립 등 우리의 내부 체제를 파괴·변혁시키려는 것”이며, “우리 헌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보호를 그 최고의 가치로 하여, 이를 구현할 통치기구로서 입법권은 국회(헌법 제40조)에,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헌법 제66조 제4항)에,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헌법 제101조 제1항)에 각각 속하게 하는 권력분립의 원칙을 취하”고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헌재 1990. 4. 2. 89헌가113, 판례집 2, 49, 64; 헌재 1994. 4. 28. 89헌마221, 판례집 6-1, 239, 259-260 각 참조).
2) 권력분립원리에 대한 보다 상세한 판시
귀 재판소는 2023. 3. 23. 선고 2022헌라4 결정을 통해 아래와 같이 권력분립원리에 대해 보다 상세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권력분립원리는 국가기능을 분할하여 이를 각각 독립된 국가기관에 귀속시키고, 국가기관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하여 국가권력을 통제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원리이다. 헌법은 권력분립원리에 입각하여,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라고 규정하고(제40조),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라고 규정하고(제66조 제4항),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라고 규정하며(제101조 제1항), “헌법재판소는 다음의 사항(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탄핵의 심판, 정당의 해산 심판,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을 관장한다.”라고 규정하고(제111조 제1항),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라고 규정함으로써(제114조 제1항), 국가권력을 국회·정부·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 등으로 분할하고 있다.”
3) 피청구인에 대한 정당한 견제 기능을 가진 국회해산권의 부재
헌법 제65조 제3항과 국회법 제134조 제2항에 의하면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소추의결서가 본인에게 송달된 때부터 헌법재판소에 의한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됩니다. 이는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도 마찬가지이고, 따라서 실로 강력한 권한이며 이 권한의 행사는 사안에 따라 국정 운영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은 이러한 막강한 탄핵소추권을 가진 피청구인을 견제할만한 행정부의 국회해산권은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헌법은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을 부여했었는데, 구체적으로 유신헌법은 제59조에서 ‘대통령은 국회를 해산할 수 있다’고 했고, 제5공화국 헌법에서도 대통령의 국회해산권을 명시했습니다. 그러나 1987년 6월 민주항쟁과 6.29민주화선언을 거치며 대통령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제6공화국 헌법으로 개정할 때 국회해산권은 폐지되었습니다. 이는 대통령(정부)의 권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였다고 할 것이며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제’를 견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가지 논란에도 불구하고 국회해산권은 국정의 집행력과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로써의 순기능을 가지며 지금처럼 거야가 장악한 피청구인과 행정부가 대립해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는 무기력에 빠지는 것보다는 대통령이 피청구인을 해산하게 함으로써 다시 국민의 판단을 받아보자는 취지의 권한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의회의 정부 불신임권에 대응한 수단이 의회해산권인데 피청구인이 정부 불신임을 통해 각료 교체를 할 수 없는 만큼 국회해산권은 과잉으로 비칠 수 있지만, 피청구인의 탄핵소추로 인하여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결정 때까지 업무가 정지된다면 정부 활동은 크게 위축됩니다. 탄핵소추 위협이 지금처럼 커진 마당에 정부가 피청구인을 견제할 수단은 더 필요하며 피청구인이 사사건건 정부 정책에 반대만 늘어놓고 탄핵으로 위협한다면 대통령도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넘어 국회해산권으로 방어장치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은 1987년 개헌으로 그 권한이 더욱 강화되었는데, 피청구인은 국정조사권과 국정감사권, 인사권 등 다양한 권한을 가질 뿐만 아니라, 구헌법에 규정되었던 ‘재판과 진행중인 범죄수사/소추에 간섭할 수 없다’라는 단서조항까지 삭제되어 막강한 권한을 누리고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강화된 권한을 가진 국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제왕적 대통령제 못지않게 입법부의 폭주 또는 다수당의 독재로서 헌정질서에 대한 위협이 될 것이므로 국회해산권에 대한 논의는 반드시 재게 되어야 할 논의라고 할 수 있다할 것입니다.
현재 피청구인은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을 비롯하여 윤석열 정부의 수많은 인사들에 대한 탄핵소추를 남발하여 직무를 정지시키고, 충분한 근거가 뒷받침되지 않는 ‘의혹’에 불과한 사건들로 특검법을 남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확정된 법원의 판단이나 검찰의 수사에 대하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상이한 방향인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는 등의 정치구호를 통해 사법부를 겁박하며 이들에 대한 사법불복성 특검법을 수차례 발의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정작 피청구인은 ‘불체포특권 포기’와 같이 피청구인에 대한 정당한 견제와 자제에 해당하는 조치는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의 탄핵 남발 중 대표적인 사례가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입니다.
감사원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 투자기관 등이 수행하는 업무와 재정 활동을 감시하는 기관으로서 주권자인 국민을 위하여 공공의 이익과 효율적인 행정, 국가 재정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중요한 감시자 및 감독의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또한, 감사원의 이러한 기능으로 미루어 볼 때 감사원의 존재 목적 자체가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함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라 할 것이며, 감사원은 그 목적에 충실하기 위하여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배치 고의 지연 의혹 관련 감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탄핵주도정당은 감사원장이 자신의 직무에 충실한 것을 이유로 하여 탄핵소추를 의결하고자 하며 청구인은 이를 도저히 합리적으로 납득할 수 없습니다. 청구인과 같은 보통 국민은 이를 피청구인의 다수당을 구성하는 탄핵 주도 정당과 그 정당이 배출했던 전임 대통령에 대한 견제 무력화로 밖에 볼 수 없으며, 감사원장 탄핵소추 의결 사례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위와 같은 피청구인의 행위는 권력분립원리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삼권분립의 세 기둥을 이루는 행정, 입법, 사법부 중 어느 한 곳이라도 이처럼 견제를 아예 받지 않게 되는 경우 삼권분립은 필히 붕괴하게 되어 있습니다. 탄핵주도정당이 피청구인의 절대적 다수당을 차지했다는 이유만으로 1987년 헌법이 명시한 적법절차원리를 지키지 않고, 마치 야만 시대의 정복자처럼 승자의 정복권을 행사하는 식으로 입법 독재를 이루고자 한다면, 귀 재판소는 헌법의 최후 보루로서 이와 같은 만행을 반드시 저지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청구인의 만행에 대한 당연한 귀결로써 국가와 체제의 붕괴가 이어질 수 있다고 예측할 수 있을 것인바 만약 귀 재판소가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졸속 탄핵소추안의 의결 효력을 정지하지 않는다면, 대통령이라는 직무의 특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생명권과 재산권을 포함한 헌법상 거의 모든 기본권의 침해를 받을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을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고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는 바,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있어 청구인 자신이 스스로 법적으로 관련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뜻하고 있는 바(헌재 2006. 12. 28. 2006헌마312 참조) 청구인은 명백하게 자기관련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2) 현재성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사람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헌재 2009. 11. 26. 2008헌마691; 헌재 2020. 9. 24. 2018헌마729등). 기본권의 침해는 현재 발생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헌법재판소는 기본권 침해 자체는 장래에 발생하더라도 그 침해의 발생이 현재 확실히 예측되는 경우 기본권 구제의 실효성을 위하여 침해의 현재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02. 7. 18. 선고 2001헌마605 전원재판부 결정).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볼 때, 피청구인이 2024. 12. 7.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에 대하여 탄핵소추의 표결과 의결을 할 것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으므로 현 상황은 기본권 침해 자체가 장래에 발생하긴 하지만 그 침해의 발생이 현재 확실히 예측되는, 기본권 침해가 임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기본권 침해의 현재성도 인정됩니다.
3) 직접성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
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사람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헌재 2009. 11. 26. 2008헌마691; 헌재 2020. 9. 24. 2018헌마 739등). 피청구인의 탄핵소추안 의결은 다른 매개 없이 바로 침해 효과가 발생하여 청구인의 참정권과 국민의 알 권리, 재산권, 생명권 등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므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도 인정됩니다.
4) 보충성
보충성 조항에 의하면 공권력작용으로 말미암아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는
원칙적으로 다른 권리 구제절차를 거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전구제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 가혹하거나 무의미한 경우 헌법재판소는 보충성원칙의 예외를 인정하여 신속하고 실효적인 기본권 구제를 도모하고 있습니다(헌재 1989. 9. 4. 88헌마22; 헌재 1991. 5. 13. 90헌마133 참조).
피청구인은 헌법 제65조에 의하여 탄핵소추권을 가지며, 국회법 제11장에 따라 탄핵소추권을 구체적으로 행사할 권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의 이러한 공권력작용에 의해 기본권의 침해를 받는 때에도 헌법소원심판 등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하는 것 외에 다른 권리 구제절차를 갖지 못합니다. 먼저, 피청구인이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면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기다리는 것 외에는 청구인이 달리 택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피청구인의 탄핵소추권은 막강한 권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피청구인은 단일 정당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닌 만큼 내부적으로 이와 같은 탄핵소추를 자체적으로 견제할 수 있다는 논리와 함께 이는 피청구인의 고유한 권한이라는 논리로서 존중되어야 한다는 논리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논리는 현재와 같이 피청구인이 특정 정당이 절대다수를 구성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통하지 않는 논리입니다.
대한민국 76년 역사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발의된 탄핵소추안은 본 사건을 포함하여 22개로 지난 2년간 벌어진 탄핵발의가 전체의 55%에 육박하는 현실을 보면 이를 명백하게 알 수 있습니다. 원래 피청구인의 탄핵소추권은 아무렇게나 남발할 수 없도록 일정한 정족수를 만족시키도록 설계되었으나, 현재 피청구인의 구성과 같이 국회가 구성될 때 이는 무력화됩니다. 즉 피청구인 내에서 자체적으로 특정 세력을 저지할 수 있는 견제가 전무할 때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 역시 전무한 것입니다.
또한, 전술하였듯이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은 이처럼 막강한 탄핵소추권을 가진 피청구인을 견제할 만한 행정부의 국회해산권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탄핵소추 의결만으로 대통령까지 직무 정지시킬 수 있는 반면 이런 피청구인을 견제할 정부 측의 대응 권한은 없는 것입니다. 위 내용을 종합하여 결론을 내리자면, 청구인에게 헌법소원심판의 청구 외에 다른 권리구제수단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따라서 보충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 기본권 침해
1) 과잉금지의 원칙의 위배 여부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 제한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과잉금지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맞게 제정되려면 ①목적의 정당성 ②방법의 적절성 ③피해의 최소성 ④법익의 균형성이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법률에 근거한 공권력의 행사 역시도 과잉금지의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위 네 가지 중 어느 하나라도 침해할 경우 헌법상 위헌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1) 목적의 부당성개별 법률 또는 공권력 행사의 목적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사회질서’나 ‘공공복리’에 해당하지 않거나, 그 사회적 타당성 내지 합리성을 상실하고 있다면 이는 헌법 제37조 제2항이 규정하는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는 것입니다(헌법재판소 1997. 7. 16. 선고 95헌가6).
지금까지의 논의를 볼 때, 본안의 심판대상인 피청구인의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소추안 의결은 어떠한 조사도 없는 졸속 의결이라고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바, 이러한 탄핵소추안의 의결은 청구인이 직접 선출한 행정부의 수반인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이 어떠한 직무를 얼마나 어떻게 위반하였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도록 국회가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라고 할 것이며, 청구인의 참정권과 국민으로서의 알권리를 침해할 뿐 아니라 국정 전반을 책임지는 행정부의 수반인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의 직무를 정지시킴으로써 청구인들의 기본권인 재산권과 생명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게 하는 공권력의 행사라 할 것입니다. 또한 본 탄핵소추안의 의결은 졸속 조사에 따른 졸속 의결로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피청구인의 주장과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의 주장이 첨예하고 대립하고 있는 사건에 대해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의결하는 것은 본 공권력 행사의 목적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사회질서’나 ‘공공복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처럼 중대한 직무를 수행하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단 사흘 만에 의결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피청구인의 공권력의 행사가 사회적 타당성과 합리성을 상실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의결을 통한 공권력 행사는 헌법 제37조 제2항이 규정하는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2) 수단의 적합성과 침해의 최소성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 행사가 준수해야 할 수단의 적합성 원칙이란 수단이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효과적이고 적절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합니다(헌재 1989. 12. 22. 88헌가13). 뿐만 아니라, 그 수단이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하지 않을 것도 요구됩니다(헌재 1996. 4. 25. 92헌바47).
원래 탄핵제도는 일반사법절차에 따라 소추하거나 징계절차로써 징계하기가 곤란한 고위직행정공무원이나 법관 등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이 직무상 중대한 비위를 범한 경우에, 이들을 국회가 소추하여 처벌하거나 파면하는 제도입니다. 헌법 제65조는 행정부와 사법부의 고위 공직자에 의한 헌법위반이나 법률위반에 대하여 탄핵소추의 가능성을 규정함으로써 그들에 의한 헌법위반을 경고하고 이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하며, 국민에 의하여 국가권력을 위임받은 국가기관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한 경우 다시 그 권한을 박탈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공직자가 직무수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한 경우 그에 대한 엄격한 책임을 추궁함으로써, 헌법의 규범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그리하여 헌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것)이 탄핵심판절차의 목적과 기능이며, 탄핵제도가 위상을 갖는 근거인 것입니다.
하지만 작금의 탄핵제도는 헌정질서의 수호라는 제도의 본래 목적을 전혀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탄핵제도의 남용이 도를 지나치다 못해 야만적인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인데, 애석하게도 이 제도는 탄핵 주도 정당의 교활한 헌정질서 파괴행위에 악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 정부에서 임명된 전임 방송통신위원장들이 모두 탄핵 대상에 올라 그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국회 표결 전에 사퇴하게 만든 것과, 세번째 임명자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하여서도 역시 임명 하루만에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그 안이 바로 다음날 본회의를 통과한 사실을 생각해 볼 때, 탄핵소추의 의도에 대한 합리적인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헌법은 탄핵소추의 사유에,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범야권의 위와 같은 탄핵소추안 발의 행태를 볼 때 그들이 과연 헌법 상 탄핵소추대상자에 해당하는 자의 정당한 직무집행권 행사의 기회는 줄 생각이 있었는지 의문이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합리적인 의문제기에도 탄핵 주도 정당은 헌법상의 요건과 절차를 거쳤으니,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위헌성 또는 불법성이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도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태연하게 답변하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피청구인이 2024. 12. 7. 의결할 예정인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소추의 경우에도 다르지 않습니다. 전술했듯이 피청구인과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졸속 탄핵소추를 발의 의결한다는 것은 고위공직자를 견제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공정하지 않습니다. 탄핵은 예외적이고, 비정상적인 통제수단입니다. 즉, 고위공직자들의 불법이 심각하게 문제되고 있음에도 일반적인 징계절차를 통해 파면시키기 어려운 경우에 탄핵을 통해서 고위공직자를 파면시길 수 있도록 헌법이 특별한 예외적 징계수단을 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탄핵소추는 절대로 남발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며, 그것의 남용은 헌정질서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다는 반증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탄핵제도는 국회가 소추하고 결정까지 내리는 정치적 탄핵제도가 아니기에 국회에서 소추할 뿐, 탄핵의 결정은 사법기관인 헌법재판소에서 합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의 탄핵제도는 ‘사법적’ 탄핵제도이기 때문에 엄격한 법적 기준과 절차에 따라 헌법재판소에서 사법적 판단을 통해 최종 탄핵 여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의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해 확인된 바와 같이 정치적 무능, 정책의 실패 등 정치적 평가는 탄핵심판의 대상이 아니며, 오직 헌법 제65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직무집행에서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 것만이 탄핵심판의 고려대상인 것입니다. 더욱이 헌법재판소의 일관된 판례에 따르면, 그러한 헌법과 법률의 위배는 탄핵대상자를 파면시켜야 할 정도로 중대한 불법이어야 합니다. 즉, 가벼운 불법을 이유로 탄핵결정을 내려서 파면하는 것은 비례성원칙에도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적어도 탄핵심판에서는 매우 중대한 불법이 있는 경우에만 탄핵소추가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현 정부 들어 탄핵소추의 대상이 된 공직자만 22명에 이릅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피청구인의 탄핵소추안 의결 역시도 그 진실성과 정당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마지막으로, 피청구인의 이번 탄핵소추 의결과 같은 공권력의 행사는 고위공직자가 직무를 헌법과 법률에 맞게 수행하도록 하기는 커녕 직무를 아예 수행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으므로 효과성과 적절성이 전무합니다. 만약 가벼운 잘못만으로 하루만에 탄핵소추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면, 고위공직자는 조금의 잘못도 범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는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 이는 효과성과 적절성의 부재를 넘어 탄핵소추 제도의 본질에 완전히 역행하여 탄핵소추 제도가 방지하고자 했던 국가쇠퇴를 반드시 결과할 것입니다.
침해의 최소성 원칙이란 공권력 행사가 기본권을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수단을 선택할 것을 요청하는 원리를 의미합니다. 즉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 행사가 덜 제한적인 방법을 선택하여 그 입법목적을 실현할 수 있다면 해당 법률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하는 법률로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는 것입니다(헌재 2006. 6. 29. 2002헌바80).
피청구인이 그토록 부르짖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견제는 탄핵소추권의 남발이 아닌, 기본권을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국회는 1987년 개헌으로 그 권한이 강화되어 국정조사권과 국정감사권, 인사권 등 다양한 권한을 가집니다. 따라서, 모든 사항에 탄핵소추로 반응한다는 것은 기본권을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수단을 선택하지 않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탄핵소추 의결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도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3) 법익의 균형성
기본권 제한에 준수되어야 할 법익의 균형성 원칙이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 행사로서 보호되는 법익과 침해되는 법익을 비교 형량할 때 보호되는 법익이 더 커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합니다(헌재 1990. 9. 3. 89헌가85).
하지만,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의결로 보호되는 법익은 거의 없거나 지엽적인 반면, 침해되는 법익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청구인은 이하에서 이와 같은 사실을 적극적으로 증명하고자 합니다.
➀ 피청구인의 예산감액권의 무기화로 인한, 행정부의 마비를 넘어선 행정부의 말살 위기
탄핵주도정당은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이 계엄령을 선포할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계엄령을 선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가장 첫 번째로, 피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주어진 권한인 예산 감액권을 무기화하여 행정부를 마비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탄핵 주도 정당을 비롯한 야권이 삭감한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 정부의 예산을 살펴보면 이는 명백해집니다. 우선 탄핵 주도 정당을 비롯한 야권은 원전 생태계 지원 예산을 1112억800만원 삭감하였고 혁신형 소형 모듈 원자로 개발 사업 예산은 332억8,000만원, 원전 수출 보증은 250억원, 원전 첨단 제조 기술 부품 장비 개발은 60억원 삭감했습니다(소갑 제6호증, 기사문 참조). 원전은 전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는 에너지원으로써 수출이 국가 경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대한민국의 중요한 자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국가 이익의 중요성을 인식한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 정부는 전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과감히 폐기하고, 원전 산업 생태계의 완전한 복원을 추진하는 등 사용 확대 정책을 펼쳐온 것입니다. 현 정부는 2022년 7월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에너지 정책을 발표했고, 지난해 1월 제10차 전력계획을 발표해 이를 구체화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24조원 규모의 체코 신규 원전 수주도 성공하였고 오는 2036년이면 글로벌 원전 시장 규모가 1천 500조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원전 강국으로서의 재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소갑 제7호증, 기사문 참조). 그러나 탄핵주도정당을 비롯한 야당은 일명 후쿠시마 괴담을 퍼뜨리며 약 4만번의 검사를 실시하여 1조5000억원의 예산을 낭비하였고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국민들에게 원전에 대한 공포를 심어주는데 전력하였습니다(소갑 제8호증, 기사문 참조). 뿐만 아니라,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에너지 부족 국가인 대한민국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에너지원이 될 수 있는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을 기존 505억원에서 8억원으로 무려 500억원 가까이 삭감하였습니다(소갑 제9호증, 기사문 참조).
도저히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예산 삭감과 정책기조는 이외에도 수많은 분야에서 막대한 국가손실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이러한 예산 삭감과 정책 기조가 국가에 해악을 끼치고 있음은 여러 가지 지표를 통해서도 명백하게 알 수 있는데 대한민국과 중국의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그리고 이차전지, 무선 통신기기, 선박, 자동차, 철강 분야에서의 격차는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소갑 제10호증, 기사문 참조).
예산 감액권의 무기화는 비단 경제 분야에만 국한되고 있지 않습니다. 탄핵 주도 정당을 비롯한 야권은 이번 예산 삭감 대상에 대통령실 특활비와 검찰 특경비·특활비, 감사원 특경비·특활비, 경찰 특활비·치안활동지원을 포함시켰는데, 충격적이게도 이 모든 항목의 예산은 0원으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는 수사를 담당하는 모든 수사기관을 사실상 마비시키는 것에 다름 아니며, 이로 인하여 청구인을 포함한 국민은 엄청난 피해를 받게 될 것입니다. 국민은 공정한 수사를 받을 권리는 물론이고 범죄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전혀 행사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사실에도 불구하고 행정부 마비의 의도가 없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너무도 노골적이고 끔찍한 거짓말이라고 할 것입니다. 청구인은 이 단락을 마무리 하면서, 예산을 악의적으로 감액할 뿐 아니라 이러한 거짓말을 일삼는 피청구인이 자신의 내년도 연봉은 1억 6천만 원으로 올린 사실을 소명하며 납세자의 한 사람으로서 귀 재판소에 간곡히 호소합니다(소갑 제11호증, 기사문 참조). 국가 동력에 필수적인 예산에 관련된 권한을 틀어쥐고 자신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하고 부당한 정략적 목적을 위해서는 국가의 미래와 사회질서 파괴 결과에 이르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 피청구인의 행태를 국민이 언제까지 지켜보아야 하는지 귀 재판소는 응답하여 주시길 간청드립니다.
➁ 탄핵주도정당의 돌연한 간첩죄 개정 제동 선언
올해 11월 북한의 지령을 받고 국내에서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를 받는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 간부가 1심에서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소갑 제12호증, 기사문 참조).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이 지난 6월 25일 부산 해군작전기지에서 미 해군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즈벨트함에 승선해 각종 설명을 듣고 있는 장면을 드론으로 촬영하려고 시도한 중국인 유학생이 정보 수집에 두각을 나타내 우수 공산당원으로 뽑혀 한국에 파견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당국은 보고 있습니다(소갑 제13호증, 기사문 참조).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해군 사병 하나가 2023년 말 한미 연합훈련 및 한·호주 연합훈련 관련 기밀 등을 중국에 1050만원 가량을 받고 건넨 사실이 최근에 확인되었습니다(소갑 제14호증, 기사문 참조). 이 병사는 2023년 11월쯤 미국과의 연합 연습을 위해 해군이 번역한 미국 군사 교범 일부 페이지, 한·호주 연합훈련 ‘해돌이-왈라비’ 훈련 및 한미연합 인도적 지원/재난구호(HA/DR) 훈련 관련 문건 일부, 부대 현황 등을 군용 백팩에 은닉해 빼돌린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지난 7월 국군방첩사령부는 정보사 블랙요원들의 신분 등 개인정보를 비롯한 기밀이 유출된 정황을 확인, 이를 노트북을 통해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군무원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하여 수사하였습니다(소갑 제15호증, 기사문 참조). 또한 지난 8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이 우리 군 정보 요원의 신상정보 등 군사 기밀을 유출한 정황이 포착되어 수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임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 대북 공작국 소속 간부가 정보원 수십 명의 명단을 출력했고, 이번 정부에 들어서 조사에 나섰는데 이러한 정보의 유출로 정보원 절반이 발각돼 북한에서 고사포 처형을 당한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소갑 제16호증, 기사문 참조).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탄핵주도정당은 자신들이 선제적으로 주장한 간첩법 개정에 대하여 2024. 12. 1에 갑자기 “간첩법 관련 당 공식입장 없다”며 간첩법에 대한 방향을 선회했습니다(소갑 제17호증, 기사문 참조). 청구인을 비롯한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이러한 탄핵 주도 정당의 방향 선회에 강한 유감을 표하는 바이며, 간첩들의 활동으로부터 마땅히 보호받고자 합니다. 한반도는 국제적으로 최악의 반인도범죄체제로 알려진 북한의 3대 세습 정권과 대한민국이 대치하는 곳으로서 간첩활동의 방치는 국민의 기본권인 생명권과 재산권에 중대하고 본질적인 침해를 가져오는데도 불구하고 탄핵 주도 정당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기존의 입장을 바꿔 간첩법 개정을 방해하고 있으므로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하여 강력히 조치하여 청구인을 비롯한 국민들의 생명권 보호에 힘써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➂ 탄핵소추와 특검법의 남발을 통한 행정부 마비
현 정부 취임 이후 탄핵 주도 정당 등 야권이 발의한 탄핵소추안만 22개입니다. 이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이며 이 대상에는 감사원장과 검찰 등 수사기관 뿐만 아니라 국방부장관과 행안부장관 등 국가의 국방과 안전을 책임지는 국무위원들, 방송과 통신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방통위원장에까지 탄핵의 마수가 안 미친 곳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1987년 현행헌법이 확정된 이후의 특검법 발의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피청구인이 극단적으로 특검법을 남발하고 있으며 특검법을 정쟁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현행헌법 확정 후 발의된 특검법 중 피청구인을 구성하는 다수당인 탄핵 주도 정당 등 야권이 발의한 특검법은 31개로 무려 30.3%를 차지합니다.
뿐만 아니라, 현 정부 취임 이후 발의된 총 29개의 특검법 중 탄핵 주도 정당 등 야권이 발의한 특검법은 28개로 무려 전체의 96.5%에 달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두고, 청구인의 국민으로서의 알 권리가 보장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충분한 조사가 의무사항이었다면 과연 이 중 몇이나 발의되고 의결될 수 있었을지에 대하여 청구인은 심각한 의문을 표하는 바입니다. 탄핵주도 정당이 절대 다수당인 피청구인은, 전술하였듯이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의 비상계엄선포행위가 형법상 내란죄를(형법 제87조, 제91) 구성한다고 기재하며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은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체포와 구금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계엄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과 국회법이 정하는 국회 또는 국회의원의 기능을 소멸시키고자 하는 행위라고 할 것이어서 명확하게 형법 제91조 제1호의 국헌문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인 국회를 군병력의 강압에 의하여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고자 시도하였으므로 형법 제91조 제2호의 국헌문란 시도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피청구인의 행정부 마비를 넘어선, 행정부 말살 행위가 지닌 국헌문란성에 대해서는 일말의 자성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상을 종합해 보았을 때, 법률을 집행하고 국정을 수행하는 행정부가 말살되고 있음이 분명한 현실에서 청구인을 포함한 국민의 재산권과 생명권을 포함한 수많은 기본권이 중대하고도 본질적으로 침해되고 있는 것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할 것입니다.
4. 공공복리와 긴급성
가.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이 오히려 공공복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본 탄핵소추 의결은 현상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법률을 집행하며 국정 전반을 운영하는 행정부의 수반인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이 직무정지됨으로써 국가적으로 초래될 손실은 실로 그 규모를 다 헤아릴 수조차 없을 것입니다. 특히나, 전술하였듯이 대한민국은 정치적인 소모전이 곧 국가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에 처해 있어 만약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의 직무가 정지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것입니다.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이 내려짐으로써 부당성과 위헌성의 의혹이 큰 본 탄핵소추 의결의 효과를 일단 정지시키고, 본안 판단 시까지 보다 차분하게 탄핵소추 절차 및 소추 내용의 정당성에 대해 헌법공동체가 숙고할 시간을 가지는 것이 공공복리에 훨씬 부합된다고 할 것입니다.
본 탄핵소추 의결은 법률을 집행하고 국정을 운영하는 행정부에 중대한 현상변경을 초래하는 것이면서도, 법사위 또는 본회의에서 어떠한 조사 절차도 거치지 않은 깜깜이 탄핵소추입니다. 이러한 묻지마, 막가파식 탄핵소추를 제도적으로 인정해주는 것이 오히려 공공복리에 큰 해악을 끼치는 일이라 하겠습니다.나. 법익형량과 긴급성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이 내려지지 않고 본안에서 탄핵소추 의결이 취소될 경우, 이미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의 권한이 정지된 채로 지나버린 시간과 그로 인해 침해된 공익은 무엇으로도 되돌리거나 회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반면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이 내려지고 혹시 본안에서 탄핵소추 의결이 취소될 만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도 중대한 공익 침해 내용을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아무런 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은 탄핵소추에 대해 우리 헌법공동체가 보다 차분하게 그 절차 및 내용의 정당성에 대해 숙고할 시간을 가진 뒤 직무정지와 더불어 탄핵심판 본안 절차를 개시하는 데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이에 주요한 정치집단과 광범위한 국민들 사이에 숙의를 통해 중도적인 정치적 타협안이 실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주요 헌법기관에 대한 본 탄핵소추와 같이 민감한 사안에 대해 한시적으로 사회적인 숙려와 논의, 조정, 합의 과정을 가졌다고 해서 공익에 해를 끼칠 리 없으며, 이러한 숙려 과정을 생략하고 화급히 탄핵소추에 따른 직무정지로 몰아가는 것이 오히려 우리 사회의 분열과 혼란을 가중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5. 결어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은 어떠한 조사 절차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서 국회법 제130조 제1항 및 제2항의 위헌적인 규정에 근거하여 헌법적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은 헌법적 정당성을 결여한 위헌적 행위로서 취소되어야 마땅합니다. 또한 본안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이 의결의 효력을 정지시키지 않을 경우, 국민의 기본권에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침해가 발생될 것이 명백합니다.
이에 신청인들은 본안 헌법소원이 종국적으로 결정될 때까지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소추 의결의 효력을 정지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소명방법
1. 소갑 제1호증 기사문
1. 소갑 제2호증 기사문
1. 소갑 제3호증 기사문
1. 소갑 제4호증 자료
1. 소갑 제5호증 자료
1. 소갑 제6호증 기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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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갑 제12호증 기사문
1. 소갑 제13호증 기사문
1. 소갑 제14호증 기사문
1. 소갑 제15호증 기사문
1. 소갑 제16호증 기사문
1. 소갑 제17호증 기사문
2024. 12. 6.
신청인의 대리인 변호사 도태우 (인)
헌법재판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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