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3일 제주 실종사건 허위 종결 등과 관련 "경찰은 일련의 사건들을 거울삼아 뼈를 깎는 각오로 내부 자정과 제도개선에 나서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최근 연이어 벌어진 사건들은 우리 치안에 작지 않은 허점이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다수의 경찰관이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어도, 아주 극히 소수의 일탈만으로도 전체 체계에 큰 구멍이 생길 수 있다"며 "비단 실종사건뿐 아니라 모든 사건의 처리 과정 전반에 기존의 관행과 시스템이 잘못된 게 없는지 전면적으로 재점검해야 하겠다"고 주문했다.
이어 "내부자의 시선에서 벗어나 국민의 눈높이와 피해자 관점에서 객관적 관찰자 시점에서 무엇이 부족했고 또 뭘 보완해야 할지를 치밀하게 살펴봐야 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작년 제가 취임한 후 경찰이 참여한 다국적범죄 TF의 적극적인 노력 덕분에 올해 우
리 국민이 보이스피싱 범죄가 대폭 감소한 것을 체감하고 있다"며 "지금 이런 상황도 국민의 더 안전한 일상을 위한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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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출범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것과 관련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 권리 보호에 자그마한 공백도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최선을 다해 철저하게 정비하고, 필요한 시책도 철저하게 시행해야 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모든 개혁의 목표는 국민 삶의 실질적인 개선에 있다. 소위 민생 개혁에 있다"며 "아울러 개혁은 법전 속의 문구가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완성되고 또 평가된다. 국민이 믿고 안심할 수 있는 치안 시스템 확립에 관계 기관 모두가 힘을 모아야겠다" 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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