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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까지 번진 ‘부정선거 규명’ 여론
[단독] 민주당 중진 “4월 총선은 부정선거” 폭탄 발언
김두관 “전자개표기 못 믿겠다” 대법원서 선관위 직격
17일 선거무효 소송서 변론… 특별1부 노태악은 제척
“신상철 씨가 소송 도와”… 친노성향 언론매체 전 대표
허겸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12-17 22:15:01
  
▲ 올해 4월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한 더불어민주당 김두관(왼쪽) 경남도당위원장이 17일 대법원 특별1부 법정에서 “이번 총선은 부정선거”라는 취지로 선거 무효를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별1부에는 노태악(오른쪽) 대법관 겸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속해 있다. 노 위원장은 선거소송에서 제척돼 이날 재판은 같은 부 동료 대법관들이 심리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중진이 올해 4월 국회의원 선거가 부정선거라고 대법원에서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부정선거 규명을 요구하면 ‘극우 음모론자’라는 민주당과 좌파 언론들의 주장은 명분을 잃게 됐다. 
 
17일 스카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김두관 민주당 경남도당위원장(20·21대 국회의원)은 이날 오후 2시30분 서울 서초구 대법원 2호 법정에서 특별1부(대법관 노태악·서경환·신숙희·노경필) 심리로 열린 국회의원 선거 무효소송(2024수38) 재판에서 “전자개표기에 문제가 많아 선거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을 편 것으로 드러났다.  
 
김 위원장은 올해 4월 총선에서 경남 양산시을 지역구에 출마해 김태호 국민의힘 후보에게 근소한 차이로 패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민주당의 김 위원장은 이날 법정에서 △여론조사에서 16%p로 크게 앞서다 선거일에 2084표 차이로 근소하게 뒤집혔고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가 부정확하며 △미분류 투표지의 수개표 재분류 과정에서 왜곡 의혹이 있었다는 취지로 직접 변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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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또 우리 선거 당국이 수출한 전자개표기 때문에 해외 각국에서 부정선거로 난리가 나고 있어 선거의 공정성에 의문이 간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프랑스와 독일은 수개표를 하고 대만은 100% 완벽한 수개표를 한다”고 선거 당국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투표지의 이미지스캔 파일을 실제 투표지와 일일이 대조하는 검증 작업이 필요하다고 피고 선거관리위원회 측에 요구하기도 했다. 
 
민주당 중진인 김 위원장은 이날 재판이 끝나고 기자와의 통화에서 직접 법정에서 변론한 내용을 이같이 요약해 설명했으며, 기자가 4월 총선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법정 발언한 것으로 간주해도 되겠냐고 취지를 되묻자 “그렇게 생각한다”고 동의했다. 
 
김 위원장은 경남 남해군수와 행정자치부 장관·경남도지사를 거쳐 20·21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열린우리당 최고위원을 거쳐 새정치민주연합과 더불어민주당 당적으로 고위직 간부를 지낸 민주당 중진이다. 
 
그는 “이번 선거무효 소송은 신상철 전 서프라이즈 대표가 도와 제기하게 됐고 신씨는 오늘 대법원 재판에 함께했다”고 주장했다. 신씨는 2010년 3월 천안함 피격 사건 당시 민주당 추천 조사위원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서프라이즈는 친노무현 성향 인터넷매체로 분류된 바 있다. 
 
한편 4월 총선에서 당락이 엇갈린 두 후보는 대통령 탄핵에 관한 미묘한 입장 차이로도 세인들의 관심에 오르내리고 있다. 
 
김두관 위원장은 국회의원으로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로 출마한 2021년 7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 “(야당과) 야합해 노 전 대통령 탄핵을 추진했던 정당(민주당)의 주역이 추미애·이낙연 후보”라고 직격하며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 전력이 있다. 
 
최근 친한동훈계 지원으로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에 나섰다 낙마한 김태호 의원은 12일 투표 전 정견 발표에서 “지난주 당론으로 탄핵을 부결했는데 12.3 사태의 배경이 벗겨지면서 떨리는 두려움과 분노, 하루라도 빨리 수술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머리를 스쳐 갔다. 이제 결단해야 된다”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을 시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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