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 연루됐던 군 출신들, 무고하게 잡혀 ...'))
“문재인정부가 ‘군 적폐 청산’이란 명목으로 쿠데타 세력으로 음해해 해체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현 국군방첩사령부)에 연루됐던 군 출신들, 그들은 무고하게 잡혀가 국가에 충성했다는 이유로 본인과 가정까지 풍비박산 났다. 그리고 씹다 버린 껌처럼 버려졌다. 운칠기삼으로 정권 잘못 만나 재판에 넘겨지면 인생 박살 나고 회복이 영구적으로 불가하다.”
12.3 비상계엄에 동원된 군 장성들의 ‘국회 눈물 청문회’ ‘야당 의원 무단 인터뷰’ ‘기습 기자회견’ 등을 두고 국군 ‘똥별 논란’이 거세다. 비상계엄 사태 당시 자발적 항명을 했을 뿐만 아니라 야당에 포섭되어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배신했다는 게 주된 이유다.
‘군 기강 해체’ ‘군 내부 붕괴’ 등을 운운하며 군을 야유·조롱의 대상으로 올리는 것에 대해 기자가 만난 군 출신의 항변은 이와 같았다. 이들은 “군기의 문제가 아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걸린 문제”라고 했다. 명령에 복종했다는 이유로 내란죄 주요 행위자로 몰려 재판에 넘겨졌으며 무혐의가 나더라도 변호사 비용·날아간 군 연금·평생을 쌓아 온 군 경력 등이 한순간 물거품이 되는 게 군 지휘관의 낙엽 같은 위상이라는 것이다.
실제 문 정부 당시 ‘군 적폐 청산’ 목적으로 기무사 해체 작업에 걸려든 부대원 200여 명은 박근혜정부 탄핵 국면에서 ‘계엄 문건’을 작성했다는 이유로 내란 음모 혐의를 받아 수사 대상이 됐다. 전원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됐음에도 기무사는 해체됐다. 후신인 방첩사는 ‘군무원 블랙요원 신상 유출 사건’이 일어날 정도로 보안이 와해됐다.
소식통들은 “그 누구도 명예 회복을 못 했으며 대부분은 패가망신 수준의 재정적 피해를 봤고 몇몇은 극단적 선택을 했다. 누구도 증발한 안보와 지휘부 리더십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았다. 군 생활이 마치 한차례 정권의 역풍에 공개 처형당하는 러시안 룰렛 같다”고 입을 모았다.
5년마다 바뀌는 정권의 정치 이념에 휘말리면 군 지휘부가 ‘척살’ ‘제거’의 대상이 된 후 돌이킬 수 없을 정도의 공격을 일방적으로 받아야만 한다는 ‘기무사 트라우마’가 당시에 정착됐다는 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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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태로 직무 정지 및 보직해임이 되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등에 의해 수사 대상이 된 장성들도 마찬가지 덫에 빠졌다. 이들은 김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군 지휘 체계의 핵심을 이루는 합동참모본부·육군본부·국군방첩사령부·국군정보사령부·특수전사령부·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 등으로 국방부·군 총참모부 중추 역할을 도맡은 이들이었다. 육사 46~56기수를 이루는 엘리트 지휘관으로 국가안보에 직결된 최고 지휘 권한을 총괄한 존재들이다.
육사 동문들은 안타까운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함께 군 생활을 했던 이들의 중론은 ‘지독한 워커홀릭’ ‘우직하고 충성스러운 성품’의 리더십을 지녔다는 데에 모였다. 공정 경쟁으로 진급해 ‘별 중의 별’로 꼽혔던 주요 사령관들이 이번 사태로 ‘육사 카르텔’ ‘충암파’ ‘용현파’ 등의 사조직 오명까지 뒤집어썼다. 수갑을 차고 포토라인에 섰으며 한순간 그동안 쌓아 올린 모든 업적을 잃고 재판에 넘겨졌다.
당장 군 내부에서는 이들에 대한 처벌이 국군 핵심 안보 자산을 한순간에 붕괴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비롯해 후세대가 사태를 감당해야 할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진다. 설상가상 무너진 군기강과 처벌의 모습을 생중계로 목격한 중간 간부들의 대거 전역 예정 소식이 봇물 쏟아지듯 한다.
하명된 지시에 따랐으나 좌·우 이념 이데올로기로 좌지우지되는 양극화한 정치권에 군 지휘관 리더십이 한순간 ‘집단 학살’당하고 증발한다는 것. 그것이 ‘똥별 논란’을 불러일으킨 장성들의 눈물에 담긴 진짜 의미였는지 모른다.
현장에서는 군 인사법의 개정이 절박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소한 명령에 복종한 지휘관들의 무고함이 증명됐을 경우 이들의 지휘권과 보직 및 처우 등에 대한 권리를 절대적 으로 보호해 주자는 것이다. 국민이 바라는 ‘장성’의 모습은 정치적 입김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법적·제도적 절차가 완성된 군 조직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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