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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가 국제 부정선거 카르텔의 거점으로 주목받아 온 A-WEB(세계선거기관협의회)에 2014년부터 총 13억여 원에 달하는 세비를 지원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인천광역 시민의 소중한 세비가 국제 부정선거 네트워킹 확산에 남용됐다는 비판 여론을 면하지 못하게 됐다.
13일 스카이데일리가 입수한 인천광역시 작성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 인천시 지원 사항’ 문건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A-WEB은 2013년 5월에 인천시와 ‘사무처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을 했다. A-WEB은 한국의 상설조직으로 사무처를 설치했으며, 해외 별도 사무실을 두지 않기로 했다. 이듬해 4월 인천 연수구 송도동 G타워에 설립된 A-WEB은 그해 행정 장비·통신장비 구매 비용 2억4000여 만원을 비롯한 사무처 설립 초기비용을 지원받았다.
공관 사용료 8500여 만원을 받았다. 이후 2015년도부터 2022년까지 해마다 5000만 원~1억여 원을 공관 사용료로 지원받았으며 2023년 미추홀타워로 옮기며 3년 동안 매년 1억2000여 만 원의 공관사용료를 지원받았다. 총 13억2744만2000원이 인천시 세비로 쓰였다.
현재 A-WEB은 109개국 119개 회원기관을 뒀으며 인천광역시·중앙선거관리위원회·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지원에 관한 법률 7조’에 따라 인천시·경제청으로부터 ‘공관 무상 임대에 따른 임차료 지원’과 ‘콘퍼런스 및 회의 개최 시 송도 컨벤시아 이용료 감면’ 등의 ‘무상 임대’ 혜택을 받고 있다. 또한, 선관위로부터 사무처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다. 이곳에는 올해 기준 11명의 직원이 근무 중으로 7명은 정규직이며 4명은 파견직이다.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는 ‘협의회와의 협력’을 구체화했다. 이에 따라 협의회와의 협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주관한다. 제7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적시했다. 제8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임차료를 선관위는 인력 및 운영비를 지원해 온 것이다.
문제는 A-WEB이 지원한 공금이 ‘부정선거 국제범죄 의혹’에 사용됐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A-WEB은 국내산 전자 투·개표 선거 시스템 등을 지원하는 업무를 주관해 왔다. ODA(공적개발원조) 자금으로 △키르기스공화국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피지 △우즈베키스탄 △콩고민주공화국 △사모아 △파푸아뉴기니 등 8개국에 선거 장비와 기반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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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전자투표를 위한 중앙 서버를 무상으로 구축해 줬다. 이라크·콩고민주공화국·이라크 벨·키르기스스탄 등에서 부정선거 논란이 불거졌다. 전자 개표 시스템을 통한 다수의 유령표 발생과 투표 결과 전산 조작 등의 의혹이 커진 것이다.
이처럼 선거 불신이 높아지며 인천시의회 국민의힘 이인교·김대중·김용희·신성영·허식·김종배·박창호·신충식을 비롯한 8명의 시의원과 인천 범시민단체연합(상임대표 성중경)은 전날 인천시의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WEB은 부정선거 시스템을 각국에 보급하며 선거 조작 논란을 일으켜 온 조직”이라며 “인천 송도에 있는 A-WEB 본부의 폐쇄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인천 시민의 세금으로 연간 1억2000여 만원에 달하는 세비를 제공했는데, 부정선거 온상인 A-WEB은 반드시 폐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A-WEB은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한국의 선거 시스템을 수출 또는 수출을 주선한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며, 한국에서 사용되는 시스템을 그대로 채택한 국가는 없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A-WEB은 비영리기구로 특정 상품이나 기술을 수출하지 않는다”며 “수출을 주선한다는 것도 근거 없는 비방”이라고 했다.
또한, A-WEB은 “일부 국가의 부정선거 의혹은 주로 유권자 매표, 관권 선거 등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파악한다”며 구체적으로 “키르기스 공화국은 수개표와 함께 개표를 돕는 광학판독 개표기가 지원된 바 있는데 이 개표기가 아닌 매표 행위 등이 2020년 부정선거의 원인으로 지목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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