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13일 열린 강서구의회 제3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정 운영과 관련한 두 가지 ...'))
서울시 강서구의회 이충현 부의장(국민의힘, 염창동·등촌1동·가양3동)이 13일 열린 강서구의회 제3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정 운영과 관련한 두 가지 사안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이 부의장은 강서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활용해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것에 대해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재검토와 중단을 촉구했다.
이 부의장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목적과 설립이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해진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여기에서 말하는 공공기관이란 서울특별시를 말한다”라며 “더욱이 ‘서울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기본재산 조성은 서울특별시의 출연금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바 강서구가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할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강서구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통해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것을 재검토 및 중단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강서구 재활용선별장 운영 방식과 관련해 지난 3일 5분 자유발언에서 지적한 내용을 보완해 추가 발언을 했다.
이 부의장은 “강서구가 업체에 귀속 처리되는 유가품 매각대금을 제외한 운영비 지원금 34억 원만을 대외적으로 표기하는 등 당나라식 셈을 하고 있다”며 “유가품 매각대금과 운영비 지원금을 합한 금액이 53억 원으로 직영 운영보다 더 높은 비용을 지불하는 셈이므로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의 직영 운영이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법적 근거 및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며 “현재 강서구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적의 처리되고 투명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기사]
- 제약바이오협회 2026년 예산 119억 확정… 약가 정책 신약 개발 집중
2026-02-25
- 국내 제약사 오너 3세 승부수 … 원톱과 투톱
2026-02-20
- 제약업계, 국산 전문약 약가인하 유예 촉구 결의
2026-02-10
- 일동제약 구조조정 칼바람…"직원들이 무슨 죄"
2023-05-30
- 일동제약, ‘자율 준수의 날’ 기념식 진행… 윤리·준법경영 강조
2022-09-14
- 윤웅섭 부회장, 코로나19 치료제 국내 임상 돌입… 상반기 상용화 목표
2022-03-13
[관련 기사]
- 신안우이 해상풍력 2조8900억 PF 약정 완료
2026-04-09
- KB국민은행, 최고 연 6% ‘군 장기간부 적금’ 출시
2026-02-24
- 금융감독원, 금융권과 함께 취약계층에 명절 선물 전달
2026-02-11
- KB국민은행, 취약계층 이자부담 덜어 금감원 포상
2026-01-29
- AI·디지털 격변 속 은행 경쟁환경 변화…‘과거 방식으론 뒤처질 수 있어’
2026-01-04
- 금융권 ‘아름다운 나눔’ 성금 16억 원 구세군에 전달
2025-12-29
[관련 기사]
- 50조 수혈 ‘2차 메가프로젝트’ 가동… “바이오·AI 화력 집중”
2026-04-14
- 월급 12만원 증권맨, 100억 창업주로… 미래에셋 박현주 회장
2025-12-31
- 미래에셋운용 글로벌 운용자산 360조 돌파
2024-09-25
[관련 기사]
- 신한은행, 항공정비기업 찾아 생산적 금융 지원 논의
2026-06-04
- 신한은행, 서울대와 장기 협력 업무협약 체결
2026-05-12
- 신한은행, 베트남 경제사절단서 금융 협력 기반 확대
2026-04-27
- 신한은행, 신용대출 자격확인 절차 개편
2026-04-23
- 신한은행·산업연구원, 생산적 금융 활성화 위해 손잡아
2026-04-15
- 신한은행 경영진, 유언대용·치매안심신탁 가입
2026-04-13
[관련 기사]
- 백종원, 요새 뭐하나 했더니… ‘상주곶감축제’ 빼꼼
2026-01-28
- 백종원 “국감 불출석, 글로벌 협약 일정 때문”… 해외서 K-푸드 행보
2025-10-29
- 쿠팡·무신사·홈플러스 등 국감 줄소환… 플랫폼 수수료·노동 문제 ‘도마 위’
2025-10-12
- 더본코리아, 상장 후 최저가 추락… 실적 악화·이미지 타격에 삼중고
2025-08-25
- 더본코리아, 가맹점주 ‘월세 카드 결제 서비스’ 도입
2025-07-29
후원하기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1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