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무죄 판결, 사법부가 준 '거짓말 면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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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은 파기자판 실시해 사법정의 바로 세워야

김영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3-26 22:49:58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항소심 무죄 판결을 강하게 비판했다. 검찰은 26일 오후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많은 증인과 증거를 통해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사건을 2심은 이재명의 주장만을 받아들였다"며 "일반적 상식을 넘어선 판결"이라고 반발했다.

이번 사건은 국토부 협박 발언과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의 친분 여부를 둘러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핵심이다. 1심 재판부는 국토부 협박이 실제로 있었다고 판단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이를 "이재명이 주관적으로 표현을 과장한 것일 뿐"이라고 해석하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김문기 전 처장과 골프를 친 사진을 두고 "단순 확대된 이미지를 조작이라고 한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2심 재판부는 이재명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정치적 성향을 띠고 있으며, 2심 재판부가 검찰 측 공소장 변경을 요구한 점 등을 근거로 "처음부터 무죄 판결을 위한 재판이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 법조인은 "재판부가 판결문에 대한 설명서조차 첨부하지 않은 것은 그만큼 판결이 상식적이지 않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여론도 싸늘하다. 관련 기사 댓글에는 "판사가 아니라 이재명 변호사 같다", "심각한 정치 판결", "판결문은 코미디 대본 수준" 등 재판부를 비판하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대법원, 파기자판 여부 주목

검찰이 즉시 상고할 경우, 대법원은 4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 재판부에 사건을 배당한다. 그러나 이번 사건처럼 1심과 2심에서 유무죄 판단이 엇갈린 경우,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권으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할 가능성이 있다.

일반적으로 대법원은 무죄 판결에 대해 상고를 기각하고, 유죄 판결이 나올 경우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하는 것이 관례다.

하지만 형사소송법 제396조에 따르면,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한 경우 소송 기록과 증거를 검토해 직접 판결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를 ‘파기자판’이라고 하며, 이번 사건처럼 하급심의 판단이 엇갈린 경우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형량까지 확정할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은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조희대 대법원장의 결정이 중요하다"며 "대법원이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울 마지막 기회"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영 기자 jebo@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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