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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분기에 임관한 육군 부사관은 역대 가장 적었지만 희망전역 및 휴직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군의 허리 역할인 부사관 수급에 비상이 걸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신규 임관은 줄고, 희망전역·휴직은 늘어 군 전체 운영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15일 국방부가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5년 1분기 육군 부사관 희망 전역 및 휴직 현황’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육군에서 희망전역한 부사관은 총 668명으로 2021년 1분기 315명에 비해 약 112% 증가했다. 반면 신규 임관 부사관은 2021년 1분기 2156명에서 올해 1분기 749명으로 오히려 약 65% 감소했다. 정년이 남았지만 전역을 신청한 부사관은 △2021년·315명 △2022년·318명 △2023년·441명 △2024년·569명 △2025년·668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다. 휴직을 신청한 부사관도 2021년 1분기 527명에서 올해 1분기 1276명으로 약 142% 급증했다.
‘임기제부사관’ 임관도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임기제부사관은 병 의무복무기간이 끝난 뒤 하사로 연장해 복무하는 것을 말한다. 국방부가 제출한 ‘최근 5년 1분기 임기제부사관 임용 현황’에 따르면 신규 임관 임기제부사관은 2021년 1분기 1493명에서 올해 1분기 523명으로 약 65% 감소했다. 이 같은 감소에는 병사 복무여건이 크게 개선된 반면, 간부(부사관) 처우는 정체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불만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실제로 병사들은 급여 인상, 복지 개선 등 혜택을 받는 반면, 부사관들은 낮은 당직근무비, 현실에 맞지 않는 이사비, 개인 식비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임기제부사관 지원이 줄고, 기존 부사관의 희망전역 및 휴직도 크게 늘어난 상황이다
병사들의 복무 여건은 크게 개선되는 가운데, 간부들에 대한 처우개선은 제자리걸음인 데 대한 불만의 표현으로 해석된다고 유 의원은 설명했다. 유 의원은 “지난해 국방부 국감 때 여·야 국방위원들이 간부처우개선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것에 대해 깊은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혼란스러운 정치상황으로 인해 그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힘을 받아 진행되는 것이 없는 형국”이라며 “6월 대선 국면으로 사실상 올해 전반기 내 초·중급 군 간부들의 처우개선 문제는 논의조차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이어 “군 당국도 예산이 부족하다는 핑계를 대기 전, 자체적으로 초·중급 간부들을 달래고 이들의 복무를 독려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군 당국과 국회 국방위원회 등에서도 이를 해결하고자 지난해 말 간부 처우개선 관련 10개 항목 4878억원의 예산증액안을 마련했으나, 증액 심사 자체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유 의원은 경제적 보상책·유인책 미비를 지적하는 동시에 군 당국의 자체적인 노력이 미흡한 점도 꼬집었다. 지난달 27일은 부사관 권익 신장을 위해 2001년 국방부가 제정한 ‘부사관의 날’이었으나, 올해 부사관의 날에는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이나 육군 참모총장 직무대리, 해·공군 참모총장 주관으로 축하 행사는커녕, 축하서신 하나 보내지 않았다는 것이다.
당직비 현실화, 근무시간 조정, 격오지 근무자에 대한 추가 지원 등 근무 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 강구 및 장기 복무 유인책, 진급 기회 확대, 복무 연장 인센티브 등 실질적인 동기부여 정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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